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 (gTDLs)에 관한 UDRP 절차






UDRP 분쟁에 관한 일반 정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센터)의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분쟁해결 서비스는 ICANN에 의하여 1999년 8월 26일에 채택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DRP 규정) 및 1999년 10월 24일에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UDRP 절차규칙)을 실시하는 것이다. UDRP 규정 및 절차규칙 외에도, WIPO 센터는 1999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보충규칙을 제정하였다.

UDRP절차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제시하여 준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관할을 가진 법원에 의한 구제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UDRP규정은 .com, .net, .org 최상위도메인 뿐만 아니상 .biz, .info 및 .name과 같은 새로이 채택된 최상위 도메인에도 적용된다.

UDRP 는 상표와 도메인이름간의 충돌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룬 제1차 WIPO 인터넷도메인이름 국제회의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에 기초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나열된 기타 쟁점들은 제2차 WIPO 국제회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