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사업: 국제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 센터)는 국내 및 국제 상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제공하는, 지식 재산권과 기술 분쟁에 특화된 국제 기구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WIPO센터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이에 2018년 체결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저작권과 콘텐츠 분야의 국제 분쟁에 있어서 조정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상기된 관련 분쟁 당사자는, 조정 지원 사업(Mediation Promotion Scheme)을 통해 위 WIPO 조정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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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WIPO 중재조정센터 공동 분쟁 해결 절차는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미디어, 정보기술통신, 라이선싱, 음악, TV 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강제성이 없는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제도는 WIPO 조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문체부-WIPO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관련 당사자는 조정 지원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WIPO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지원 사업을 통한 이용료 지원

건 별 최대 지원 비용 신청 수수료 조정인 수당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0%까지 지원)
USD 5,000 >전액 지원 최대 24시간(*)
(최대 USD 4,950)
당사자별 최대 USD 1,500
(*) 본 지원사업은 건 별 최대 US 5,000를 지원하며, 조정인 수당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인 수당을 위한 최대 지원 금액은 당사자가 신청한 변호사 선임 비용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지원 사업 할인 수수료

조정 사건 성격 WIPO 신청 비용 조정인 수당
1개 또는 2개 이상 관할권 당사자별 USD 25 시간당 USD 200
1일 최대 USD 800
  • 지원 받은 당사자는 분쟁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지원 받은 당사자는 조정 제도 이용 후기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문체부와 WIPO는 당사자 및 합의안 세부 내용의 비공개를 전제로, 조정 합의 여부와 같이 분쟁 관련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지원 사업은 각 연도별로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위해 연간 총 USD 50,000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지원

WIPO 중재조정센터는 저작권 분쟁 발생시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써 당사자간의 해결을 모색하거나 그 분쟁을 WIPO조정 혹은 중재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는 절차적 지원(굿 오피스)을 제공합니다.

굿 오피스 서비스 신청

조정 신청

타방 당사자를 초대하여 그 분쟁을 WIPO 조정에 회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메일을 통해WIPO 중재조정센터 (arbiter.mail@wipo.int) 와 그 타방 당사자에게 조정 제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WIPO 중재조정센터는 향후 진행 절차, 이용료 및 조정인의 선임에 관해 각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각 당사자는 희망하는 조정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제공하는 조정인 후보 명단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WIPO 조정 절차 진행 희망 장소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쟁 등록 기관으로서, WIPO 중재조정센터는 엄격한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WIPO조정에 상대방을 초대

문체부-WIPO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조정인

조정 제도의 효과는 상당 부분 조정인에 달려 있습니다. 문체부와 WIPO 중재조정센터는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권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명단에서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물론 이 명단 외 조정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arbiter.mail@wipo.int (한국어 상담가능)

누리집 www.wipo.int/a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