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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실용신안법 (1961년 12월31일에 제정된 법률 제 952호는 2013년 7월30일의 법률 제11962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실용신안법

[시행 2014.1.31.] [법률 11962, 2013.7.30., 타법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1 총칙

 

 

1(목적)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3(「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3 내지 7, 7조의2, 8 내지 25, 28, 28조의2 내지 28조의5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등록출원

 

 

4(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산업상 이용할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다. <개정 2013.3.22.>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 이용할 있는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1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있는 것일 때에는 고안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 고안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을 적용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출원공개"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21조에 따른 국제공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출원번역문에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개정 2009.1.30.>

1.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 경우

2. 특허출원이 「특허법」 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 경우

 

5(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는 4조제1 또는 2항을 적용할 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고안이 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안이 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고안)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7(선출원)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다.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ㆍ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1 내지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2 후단(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해당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1 내지 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2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주소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2항제3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2013.3.23.>

1.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2.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이하 "청구항"이라 한다) 1 이상 있어야 하며, 청구항은 다음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3. 삭제<2007.1.3.>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에 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할 있다. 경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1.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1호의 기한 이내에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 3개월이 되는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6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 5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7.1.3.>

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3.>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3., 2008.2.29., 2013.3.23.>

 

9(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7.1.3.]

 

10(변경출원)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있다. 다만,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 있는 경우에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4조제3 또는 「특허법」 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취지 변경출원의 기초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있다.<개정 2013.3.22.>

 

11(「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33조부터 35조까지, 37, 38, 41, 43, 44, 46, 47, 51, 52 54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3 심사

 

 

12(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날부터 3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있다.<개정 2007.1.3.>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호의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있다.<개정 2013.3.22.>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날부터 30 이내

2.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4 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날부터 30 이내

3.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날부터 30 이내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없다.

2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13(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4, 6, 7조제1 내지 3,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5 또는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없는 경우

2.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3조제1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8조제3항ㆍ제4항ㆍ제8 또는 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14(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1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2009.1.30.>

 

15(「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57, 58, 58조의2, 60, 61, 63조의2, 64조부터 66조까지, 66조의2, 67, 67조의2, 67조의3, 68 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9.1.30.]

 

4 등록료 실용신안등록

 

 

16(등록료) 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연차 순서에 따른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있다.

1 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17(수수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납부방법 납부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8(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있다.

밖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도면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19(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1조의3ㆍ제83 84조의 규정은 등록료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실용신안권

 

 

21(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2.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3.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4.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1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보전한

5.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83조제1항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특허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4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우에는 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있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10조제2, 34조제1, 40조제4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1. 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2.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4 또는 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3.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4. 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203조제1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5. 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6.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22조의2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이하 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1항제4 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있다. 다만, 22조의6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있다.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22조의2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22조의3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경우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22조의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본조신설 2011.12.2.]

 

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14, 「특허법」 57조제1항ㆍ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5호까지 같은 7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23(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25(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없다.

 

26(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고안에 대한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하나를 무효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특허를 무효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경우의 원특허권자

5. 1 내지 4호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한 . 경우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7(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8(「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97, 99조부터 103조까지, 106조부터 111조까지, 111조의2, 112조부터 115조까지, 118조부터 125조까지 125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6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9(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30(「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126조ㆍ제128 130 내지 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심판ㆍ재심 소송

 

 

31(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3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5호를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1.3.30.>

1. 4, 6, 7조제1항부터 3항까지, 8조제3항제1, 같은 4 또는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자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없는 자로 되거나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4.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3조제1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33조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

7.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있다.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심판장은 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취지를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22조의5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22조의2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3. 22조의3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경우

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31조제2 4항을 준용한다.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경우에는 22조의2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32(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2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허락을 받을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 심판을 청구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있다.

1 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없는 때에는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없다.

 

3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132조의3, 133조의2, 135조부터 137조까지, 139, 140, 140조의2, 141조부터 153조까지, 153조의2, 154조부터 166조까지, 170조부터 172조까지, 176, 178조부터 188조까지, 188조의2, 189조부터 191조까지 191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34(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 관하여는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5(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2 (xi)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 7(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설명부분에 한한다)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19 (1)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있다.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