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에 대한 존중 강화: 인식 제고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넘어서, 교육을 통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WIPO는 WIPO 회원국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인식 제고에 이용할 도구를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활동
WIPO의 참여형 웹사이트(Respectforip.org)와 특정 프로젝트들은 저작권과 상표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이해와 인식의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존중
이 모듈은 대한민국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10~15세 아동을 위해 개발된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토의와 토론을 통해 창작 활동, 및 그러한 활동과 지식재산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쇄 가능한 버전 - 학생용 
, 교사용
상표에 대한 존중
이 모듈은 일본 특허청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14~19세 청소년을 위한 3개의 단원을 제공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상표의 역할, 및 브랜드의 개발에 투입되는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인쇄 가능한 버전 - 학생용 , 교사용
지식재산과 시민 저널리즘(세네갈)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젝트로, WIPO의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국(BRIP)에서 마련하여 진행하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SCT)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습니다.
기타 활동
학교에서의 인식 제고를 주제로 한 동영상 모음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말라위 청소년들
유튜브 동영상: 지식재산의 기본사항을 배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생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제작품
뽀로로와 함께 창의력 기르기
아동들이 지식재산의 기본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랑스러운 캐릭터 "꼬마 펭귄 뽀로로"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대한민국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학부모 및 교사용 지도서
"발명왕 뽀로로"
뽀로로와 친구들은 제트엔진 썰매를 발명하면서 발명의 특성, 및 발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록 보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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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대회에 간 뽀로로"
뽀로로와 친구들은 발명대회에 제트엔진 썰매를 출품하고, 발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들을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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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썰매를 만든 뽀로로"
뽀로로와 친구들은 제트엔진 썰매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모양과 성능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특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이 희망하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썰매 모델은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며 많은 친구들이 이 썰매를 갖기 위해 줄을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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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만든 뽀로로"
뽀로로와 친구들은 쌍둥이 토끼가 만든 썰매가 뽀로로의 썰매로 오해를 받자 상표의 이점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은 유효한 상표에 대해 배우고 적합한 이름과 로고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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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슈퍼썰매 대소동"
뽀로로와 친구들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뽀로로의 슈퍼썰매가 발명마을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현장 조사 후, 교통사고를 낸 슈퍼썰매는 불곰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뽀로로와 친구들은 하마 심사위원의 도움으로 불곰을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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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롱뽀롱 그림 소동"
뽀로로와 크롱은 그림대회에 참가하지만, 누군가가 허락 없이 기존의 그림을 베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원창작물이 저작자의 재산이며 그 외에 누구도 무료로 원창작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기
카툰
WIPO는 페루 국가경쟁방어및지식재산보호기관(Indecopi)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들을 위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지식재산 관련 주제를 설명하는 3개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인쇄 버전 다운로드]
WIPO 회원국 이니셔티브
WIPO 회원국들은 WIPO의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 연례 회의에 모여서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와 관련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합니다.
인식 제고는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며, 국가 기관과 민간 부문은 다수의 창의적인 홍보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왔습니다.
전시
WIPO는 집행자문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전시를 마련합니다. 2019년에는 “ACE 시네마”에서 약 50개의 반위조 및 반불법복제 인식 제고 영상이 상영되면서 전 세계 지식재산 관청들과 민간 조직들이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속의 지식재산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학교 경연 대회
브라질: 30명의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재미있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 전략
인식 제고는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전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한 전략에 포함되는 방법에는 대중 홍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조치들도 있습니다.
- 교과과정의 변화
-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는 제품의 합법적인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상업 전략
- 콘텐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조치
- 특정한 인식 제고 캠페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 관련 WIPO 소비자 설문조사 도구를 통해 국가 기관은 해당 지역의 침해 사항에 적절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전략 수립
전략 개발의 첫 단계는, 특히 지식재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의 법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현황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미 수행된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들에 대한 평가(성과 및 관련 과제 분석)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WIPO 소비자 설문조사 도구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회의, 핵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관련 현황이 진단되고 평가되면, 전략의 목표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위조 의약품의 구매 행위를 줄이는 것과 같이, 이 전략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특정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대상 그룹이란 관련된 행위 변화를 취하거나 그러한 행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첫 번째 범주의 예로는 아동·청소년, 성인 소비자 또는 일반 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에는 법집행관, 언론 매체 또는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는 제품의 유통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와 관련하여, 대상 그룹별 목표를 고려해서 개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들이 있습니다. 각 활동의 기본 메시지는 다양할 것이며, 여기에는 합법적인 상품의 이용 용이성, 창작자와 혁신가에게 미치는 위조 및 불법복제의 불공정성, 또는 고용, 문화 또는 공중 보건에 초래되는 피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략의 기간은 정의된 목표, 대상 그룹 및 활동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각 활동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완료 시에는 초기 목표와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WIPO 소비자 설문조사 도구는 해당 활동 이후에 홍보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지 견본을 제공합니다.
기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