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표

조정

센터는 조정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센터는 당사자 및 조정인과 협의하여 WIPO 조정에 청구되는 모든 수수료가 분쟁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한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분쟁금액 관리 수수료 조정인 수당
$250,000 이하 $250 $2,500(*)
$250,000 초과 조정가액의 0.10% 상한선: $10,000 시간당 $300-$600(**) 일당 $1,500-$3,500(**)

(*)   10시간의 준비 및 조정시 일반적 금액.
(**) 일반적 금액.

  1. 조정가액은 총 청구가액에 의해 결정된다.
  2. 조정요청서에 금액 청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이 금액으로 환산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는 경우, 지불해야 할 관리 수수료는 1,000미국 달러로 하며, 이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이 관리 수수료의 조정은 센터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 및 조정인과의 협의를 통해 센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리 수수료를 참고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조정인은 중재 업무와 소요 시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조정의 종료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조정인 수당 청구서와 함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양 당사자 및 조정인과의 협의 이후에 센터는 조정인의 시간당 혹은 일당 비용 그리고 분쟁 대상과 조정의 복잡성 및 조정인의 소요 시간, 조정인의 성실성, 그리고 조정절차의 신속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5.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분쟁금액은 관리 수수료 계산에 있어서 지급 당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연합(UN) 공식 환율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한다.
  6.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에 의한 권리자, 또는 WIPO 녹색 기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 수수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7. 센터는, WIPO 조정규칙 제4조 (a)항에 따른 조정 요청과 관련하여 지급된 관리 수수료를, 동일 분쟁에 관한 WIPO 조정에 관련해 지급할 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센터는, WIPO 조정규칙 제4조 (b)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 중립인의 수당의 금액 및 통화 그리고 지급 방식 및 시기를, 외부중립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수수료 지급 관련 정보

1. WIPO 센터에 대한 수수료 납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i) 은행 송금:

  • 미국 달러 지급: WIPO Account IBAN CH6804835063039782000,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유료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3304835048708082003,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스위스 프랑 지급: WIPO Account IBAN CH5104835048708081000,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영국 파운드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6504835048708082009,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송금 시, 가능한 경우 사건 번호를 포함하여 지급 목적, 그리고 WIPO 규칙 적용 시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을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WIPO 계좌 에서의 공제

2. 현금지불은 받지 않습니다.

3. 은행 비용, 송금 비용 그리고 기타 WIPO 센터에의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지급 당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