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데이트: PCT 시스템
PCT에 따른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무국(RO/IB)을 포함한 WIPO의 국제사무국(IB)은 PCT 출원 및 처리 관련 업무를 지속합니다.
추가 확인: WIPO의 코로나19 대응 (영문) | IB 및 RO/IB 업무 지속
2021년 1월 X일 현재:
- 국제사무국의 견해상 PCT 규칙 82의4.1에 따른 지연에 대한 면책(해석에 대한 성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일반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PCT 규칙 82의4.1은 우선권 기간과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가 제때에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RO/IB는 서식 PCT/RO/117의 발급을 재개하였고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RO/IB는 계속해서 해당 모든 가산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수리관청들에는 현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과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국제사무국은 계속해서 서류 및 통지서를 전자적으로만 송부할 것입니다.
국제사무국과의 전자통신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 우편 시스템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국제사무국은 PCT 문서 및 통지서의 서면 송부를 중단하였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자적으로만 문서 및 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우편 서비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PCT 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으로만, 가급적 ePCT를 통해, 국제사무국과 통신해야 합니다.
가능한 해결책 및 최선의 방법
기한 관련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및 연장될 수 있는 기한 확인:
- RO/IB,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한 PCT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기한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가 연장(2020년 6월 30일)
- 웨비나: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PCT에 미치는 영향 (해당 웨비나를 들으시기 위해선 등록이 필요합니다)
- PCT 규칙 82의4.1에 따른 지연에 대한 면책: 국제사무국의 해석 및 PCT 관청들과 기관들에 대한 권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해석에 대한 성명과 권고되는 특허협력조약(PCT) 관행 변경사항)
- PCT 뉴스레터 2020/03호(2020년 3월)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도움말”
PCT 체약국
추가 확인: 지식재산 관청(IPO) 휴무일 | 코로나19 지식재산 정책 추적 도구 (영문)
문의 또는 의견 및 지원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PCT 문의 서식에 작성하시거나 PCT 정보서비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관련 추가 확인: PCT 출원 담당팀 검색 툴 | RO/IB 헬프데스크 | PCT 온라인 서비스 헬프데스크 | PCT 온라인 서비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