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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Promotion Act (Act No. 7942 of April 28, 2006, as amended up to Act No. 13306 of May 18, 2015),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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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ext(s) Main text(s) Korean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음악산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19.] [법률 13306, 2015.5.1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1 총칙

 

 

1(목적)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 미만의 (「초ㆍ중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말한다.

 

3(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있다. <개정 2008.2.29.>

종합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 한다)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 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 음악산업의 진흥

 

 

4(창업 제작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밖의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1 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사업자현황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필요한 조치를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있다.<개정 2008.2.29.>

1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동향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협동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9(표준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10(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재난방지방법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있다.

 

12(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있다.<개정 2008.2.29.>

 

13(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08.2.29.>

 

14(지식재산권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2011.5.1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홍보

3.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있다.<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1.5.19.]

 

15(이용자의 권익보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영업의 신고ㆍ등록 음반등의 유통

 

 

              1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16(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있다. <개정 2009.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것으로 본다.

1 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17(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내용에 관하여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 관련하여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내지 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 내지 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 내지 6호ㆍ제98조제2항제9 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비디오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본다.<개정 2015.5.18.>

 

18(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19(영업의 제한) 16 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6 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없다.

1.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2. 노래연습장업자가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20(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6 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1(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6 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2(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 다만, 부모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5.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영업의 승계 ) 16 또는 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전부를 인수한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0.3.31.>

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27조제1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3.18.>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27조제1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있다. 다만, 친족등이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폐업 직권말소) 16 또는 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