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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es Act (Act No. 4746 of March 24, 1994, as amended up to Act No. 13960 of February 3, 2016),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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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ext(s) Main text(s) Korean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 2016.2.3.] [법률 13960, 2016.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국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3

 

1 총칙

 

 

1(목적)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국가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말한다. 다음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육군, 해군, 공군 각급 부대의 병영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말한다. 다음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육군, 해군, 공군 각급 부대의 병영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2. "사서" 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시행일 : 2016.8.4.] 2

 

3(적용범위) 법은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5.>

 

4(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5(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제적을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있다.<신설 2016.2.3.>

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2016.2.3.>

[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 2016.8.4.] 5

 

6(사서 )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전문직원을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2012.2.17.>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2.17.]

 

7(도서관의 이용ㆍ제공 )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시설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있다.<개정 2009.3.25.>

 

8(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9(금전 등의 기부)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자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있다.<신설 2011.4.5.>

 

10 삭제 <2009.3.25.>

 

11(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서관정책의 수립 추진체제

 

 

12(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 한다) 둔다.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09.3.25.>

1. 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개정 2009.3.25.>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기획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사무기구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도서관위원회의 구성)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개정 2011.4.5.>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1.4.5., 2012.2.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개정 2011.4.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있다.<개정 2011.4.5.>

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있다.<개정 2009.3.25., 2011.4.5.>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5.>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5.>

 

13(도서관위원회의 구성)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개정 2011.4.5.>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1.4.5., 2012.2.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개정 2011.4.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있다.<개정 2011.4.5.>

위원장 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있다.<개정 2009.3.25., 2011.4.5., 2016.2.3.>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5.>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5.>

 

[시행일 : 2016.8.4.] 13

 

14(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2.17.>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15(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있다.<신설 2009.3.25.>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16(재원의 조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있다.<개정 2009.3.25.>

 

17(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법인 설립을 허가할 있다. <개정 2009.3.25.>

국가는 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있다.<개정 2009.3.25.>

협회등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17(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단체 (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법인 설립을 허가할 있다. <개정 2009.3.25., 2016.2.3.>

국가는 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있다.<개정 2009.3.25.>

협회등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6.8.4.] 17

 

3 국립중앙도서관

 

 

18(설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있다.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