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
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1.2>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
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개정 2007.11.2>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1.3.27, 2005.3.31, 2007.7.13, 2007.11.2>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
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
설 2007.11.2>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전문개정 1999.3.31]
제2조의2 삭제 <2007.11.2>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
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
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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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비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씁에 대하여 지배적인 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
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
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
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
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
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
는 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
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
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2006.4.14, 2008.7.29>
1. 출자자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
로 경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
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씁하는 자(이하 "독립경씁자"라 한다) 및 독립경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
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
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씁자 및 독립경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
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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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1999.3.3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
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
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
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2009.5.13, 2010.5.14, 2012.1.25>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ㆍ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이상으
로서 당해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
사
가. 동일한 업종을 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
4항제2호의 자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
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
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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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4.3.17, 2005.3.31, 2008.7.29, 2009.5.13, 2010.5.4, 2010.11.2>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삭제<2010.11.2>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본조신설 1997.3.31]
제3조의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씁리법인 또는 단체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
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2>
②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
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
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
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
당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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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
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로 한다.<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하는 행위
④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
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가 고시하는 행위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6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하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3.31>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
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자{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
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1.3.27, 2002.3.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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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법 제
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
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
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
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2012.6.19>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
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7.11.2>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4.4.1,
2007.11.2>
[전문개정 1997.3.31]
제9조의2(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1. 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
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
를 제외한다.
3. 경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개정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3.31>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씁위하
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씁업수익을 말한다.<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본조신설 1999.3.31]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13조 삭제 <1999.3.31>
제14조 삭제 <1999.3.31>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
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
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
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3.27, 2002.3.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
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5조의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소유하
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1.3.2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1.3.27>]
제15조의3 삭제 <2005.3.31>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
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5.3.31,
2013.8.27>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등의 역무의 제공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본조신설 1999.3.31]
[제목개정 2013.8.27]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2001.3.27>]
제15조의5 삭제 <2005.3.31>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
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1. 지주회사등의 명칭ㆍ소재지ㆍ설립일ㆍ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4. 지주회사등의 납입자본금ㆍ자본총액ㆍ부채총액ㆍ자산총액 등 재무현황
5. 삭제<2005.3.31>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3.30, 2005.3.31, 2007.11.2,
2009.5.13>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
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2.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
)의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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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삭제<2008.6.25>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당해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의5에서 이동<2001.3.27>]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
융업 또는 보험업을 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2008.6.25>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2002.3.30>
4. 삭제<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 삭제<2009.5.13>
③ 삭제<2009.5.13>
④ 삭제<2009.5.13>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제17조의2 삭제 <2009.5.13>
제17조의3 삭제 <1998.4.1>
제17조의4 삭제 <1998.4.1>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
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1.3.2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
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
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8, 2005.3.31, 2006.3.29, 2006.4.14, 2009.5.13>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
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
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
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
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
하는 재보증"
가.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씁구조개선 및 민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조신설 1993.3.20]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전문개정 1998.4.1]
제17조의7 삭제 <2001.3.27>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
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
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개정 2005.3.31, 2007.7.13, 2011.12.30>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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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신설 2007.7.13, 2007.11.2, 2008.7.29, 2011.12.30>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3. 삭제<2010.5.14>
4. 삭제<2010.5.14>
④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13>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개정 2005.3.31, 2007.7.1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이 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0.4.1]
제17조의9 삭제 <2009.5.13>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
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3>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
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7.13, 2008.7.29>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
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
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
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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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
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
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3.29, 2006.4.14, 2007.7.13, 2010.5.14>
1.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
항
5. 삭제<2006.4.14>
6.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삭제<2011.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
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
본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7.13>
⑥이 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7.7.13,
2008.7.29>
[본조신설 2005.3.31]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
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2.3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6.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
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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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13]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6.25>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
"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신설 2005.3.31, 2007.11.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
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
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7.11.2>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
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3.27, 2007.11.2>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
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
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2012.6.19>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
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1.3.27, 2006.4.14, 2007.11.2, 2008.7.29>
⑦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
우를 말한다.<신설 2005.3.31, 2007.11.2>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
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
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
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씁업양수의 경우에는 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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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
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
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
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
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신설 2005.3.31,
2007.11.2, 2008.6.25, 2008.7.29, 2009.5.13, 2011.12.30, 2012.6.19>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
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ㆍ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ㆍ씁업의 양수
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⑫ 삭제<2012.6.19>
[전문개정 1997.3.31]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제1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
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2005.3.31, 2012.6.1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개정 1997.3.31>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9.5.13>
1. 당해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2001.3.27>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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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
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1, 2002.3.30, 2010.5.14>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씁
에 대하여 지배적인 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제20조의2 삭제 <2001.3.27>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
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0.4.1, 2002.3.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2000.4.1, 2002.3.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
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2002.3.30>
④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신설 2005.3.31, 2009.5.13>
⑤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99.3.31,
2002.3.30, 2005.3.3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
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
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개정 2002.3.30, 2005.3.31,
2009.5.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
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
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2.3.30, 2005.3.31, 2008.6.25>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⑧ 삭제<2009.5.13>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2008.7.29, 2009.10.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
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5.13>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
보증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본조신설 2007.7.13]
[종전 제21조의3는 제21조의4로 이동 <2007.7.13>]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11.2, 2008.7.29>
1. 삭제<2005.3.31>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
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
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
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삭제<2005.3.3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에서 이동 <2007.7.13>]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삭제 <1999.3.31>
제23조 삭제 <2005.3.31>
제23조의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라 함은 법 제8조의
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
반행위(법 제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3.31]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3 삭제 <2009.5.13>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
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
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사실의 등기일, 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가 매분기ㆍ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5.14>
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
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
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
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⑨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7.11.2>
[본조신설 1999.3.31]
[제2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5 삭제 <2009.5.13>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ㆍ품질개선ㆍ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4조의3(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3.2.20]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
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
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
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ㆍ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7.3.31]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
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개정 1997.3.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①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
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7.3.31>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
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
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3.3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
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7.3.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신설 1997.3.31>
④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11.2]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5.13>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②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50억원
2.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5억원
3.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5억원
③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가 운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6.25>
[본조신설 2007.11.2]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
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
2009.5.13, 2011.12.30, 2012.6.1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
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
조하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
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2008.6.25>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
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
사의 분할 또는 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2008.6.25>
라. 삭제<2008.6.25>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
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
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
다.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②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7.11.2>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
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07.11.2>
④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
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7.11.2, 2011.12.30>
[전문개정 2005.3.3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
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
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
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37조(공정경쟁규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
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 삭제<1999.3.31>
제38조 삭제 <1999.3.31>
제38조의2 삭제 <1997.3.31>
제6장 사업자단체
제39조 삭제 <1999.3.31>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등)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
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3.31, 1999.3.31>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삭제 <1999.3.31>
제42조 삭제 <1997.3.3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5.3.31>
제44조(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
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 삭제 <1999.3.31>
제46조 삭제 <1999.3.31>
제46조의2 삭제 <1997.3.31>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
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ㆍ음반ㆍ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씁업비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
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전문개정 1997.3.31]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①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
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 당해 계약
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ㆍ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
청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전문개정 1995ㆍ4ㆍ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씁 <개정 1997.3.31>
제49조(소회의의 구성) ①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개정
2010.5.14>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
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
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
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5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5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0.5.14>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
당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반혐의
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
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14>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개정 2010.5.14>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4항제
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5.14>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
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
의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8(조정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
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②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
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9(협의회의 운씁세칙) 이 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5.14>
[본조신설 2007.11.2]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ㆍ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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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
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
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2001.3.27>
③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
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2001.3.27>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3.31, 2001.3.27>
제57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
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
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ㆍ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씁치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5.3.31]
제58조(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의2 삭제 <1997.3.31>
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
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
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
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3.31>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
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개정 2004.4.1, 2009.5.13>
② 삭제<2004.4.1>
③이 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5.3.31>
[본조신설 1999.3.31]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3.31]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85를 곱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6.19]
[종전 제64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2(독촉) ①법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제64조의3으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
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1999.3.31]
[제6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3은 제64조의4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4(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4는 제64조의5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42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12.6.19>
[본조신설 2001.3.27]
[제6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5는 제64조의6으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6(결손처분) 법 제55조의8(결손처분)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말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1.2]
[제6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6은 제64조의7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2.3, 2010.1.27, 2010.5.14>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
는 행위
4.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
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
거래행위
6.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6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7은 제64조의8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의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6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8은 제64조의9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1. 법 제4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64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11.12.30]
[제64조의8에서 이동 <2012.6.19>]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13]
제66조(시행세칙) 이 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3.31]
부칙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12979, Apr. 14, 1990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13842, Feb. 20, 1993
Presidential Decree No.14566, Apr. 1, 1995 Presidential Decree No.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15569,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15767, Apr.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16430, Jun. 30, 1999 Presidential Decree No.16685, Dec.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17317, Jul. 24, 2001 Presidential Decree No.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18312, Mar. 17, 2004 Presidential Decree No.18356, Apr. 1, 2004 Presidential Decree No.18736, Mar. 8, 2005 Presidential Decree No.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18903,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18921,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19023, Aug.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19422, Mar. 29, 2006 Presidential Decree No.19447, Apr. 14, 2006 Presidential Decree No.19574, Jun. 29, 2006 Presidential Decree No.20166, Jul. 13, 2007 Presidential Decree No.20331, Oct. 23, 2007 Presidential Decree No.20360, Nov. 2, 2007 Presidential Decree No.20884, Jun. 25, 2008 Presidential Decree No.20947, Jul.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21148, Dec. 3, 2008 Presidential Decree No.21480, May 6, 2009 Presidential Decree No.21492, May 13, 2009 Presidential Decree No.21626, Jul. 7, 2009 Presidential Decree No.21765, Oct. 1, 2009 Presidential Decree No.22003, Jan. 27, 2010 Presidential Decree No.22151, May 4, 2010 Presidential Decree No.22160, May 14, 2010 Presidential Decree No.22467, Nov. 2, 2010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nforcement thereof.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005>2
Article 2 (Standards for Holding Company) (1) "Company whose total assets are above the amount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sub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 company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1. In cases of companies which have been newly incorporated in the corresponding business year, or have been merged, divided, merged through division or physically divi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vision"), it shall be any company whose total amount of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date of incorporation registration, the date of merger registration or the date of division registration amounts to not less than 100 billion won;
2. In cases of companie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it shall be any company whose total amount of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closing dat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r, it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cause of registration of the conversion concerned arises, where registration of conversion into a holding company is made based on the total assets as of the date prior to the closing date of business year) amounts to not less than 100 billion won.
(2) The standards for main business referred to in the latter part of sub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Act shall be based on cases where the aggregate value (referring to the aggregate amount of value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date on which the total amount of assets under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s calculated) of stocks (including equ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held by the subsidiaries of a holding company exceeds 50/100 of the total amount of assets held by the holding compan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3)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Act means satisfy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1. The company shall be an affiliated company of a holding company (excluding an affiliated company formed in a way that a small and medium start-up business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or an operator of a 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e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cquires the stocks of another domestic company for the purpose of making a start-up business investment or assisting an operator of a new technology business);
2. Stocks held by a holding company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ose held by the largest investor from among thos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11.
(4)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1-4 of Article 2 of the Act means satisfy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1. The company shall be an affiliated company of a subsidiary company; 2. Stocks held by a subsidiary company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ose held by the
largest investor among thos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1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2-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3 (Scope of Enterprise Group)
"Company in virtual control of the business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means a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Presidential
ecree No. 21492, May 13, 2009>D
1. A company in which the same person holds independently or in concert with another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related to the same person") not less than 30/100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by the relevant company (excluding non-voting stocks under Article 370 of the Commercial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rticles 3-2, 17-5, 17-8, and 18), and which falls under the largest investor of the relevant company:
(a) A spouse, a blood relative within the sixth degree or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ative");
(b) A non-profit juristic person or organization (referring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r found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which the same person makes independently or in concert with a person related to the same person not less than 30/100 of contributions as the biggest contributor or which either the same person or a person related to the same person has established;
(c) A non-profit juristic person or organization which is subject to dominant influence by the same person, directly or through a person related to the same person, with regard to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or to the operation of businesses;
(d) A company, the business activities of which are in fact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or subparagraph 2;
(e) An employee of the same person or persons having relations falling under items (b) through (d) (referring to executives in cases of a juristic person, or trade employee or employees subject to contract of employment in cases of individuals);
2. A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nd being regarded as exercising controlling influences upon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company:
(a) A company of whic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appointed or discharged by, or of which not less than 50/100 of executives have been or can be appointed by contracts or agreements between the same person and other influential stockholders;
(b) A company which is subject to controlling influences by the same person, directly or through a person related to the same person, upon making any principal decisions or conducting services, such as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relevant company and investments in new business;
(c) A company which has personnel exchang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items between the relevant company and the company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including the same person where the same person is a compan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item):
(ⅰ) Where the competent company shares executives of a company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ⅱ) Where executives or employees of a company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are reinstated to such positions after having been appointed as executives of the company (including cases where they are reinstated to another company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ⅲ) Where executives of the competent company are reinstated to such positions of the competent company or its affiliated company after having been appointed as executives or employees of a company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d) A company which makes transactions of funds, assets, goods, services, etc. with the same person or interested person, exceeding an ordinary scope, a company which gives and takes debt guarantees, or other companies which may be recognized as economic entities identified with the same person from the point of common knowledge in a society since the company conducts business activities in a way that it can be considered as an affiliated company of the enterprise group of the same pers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3-2 (Exclusion from Enterprise Group)
(1) Where it is deemed that the same person does not control activities or details of business of a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upon the request of interested persons, exclude the company from the scope of the enterprise group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317, Jul. 24,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 29, 2006; Presidential Decree No. 19447, Apr. 14,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1. A company which is in fact manag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following persons,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or contracts made between investors:
(a) A person who has been appointed by the same person; (b) A person who has relationships with the same person a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a) or (e) of Article 3; 2. A company which satisfi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t management"), and which is recognized as managed independently by relatives of the same person:
(a) The aggregate of shares of each company requesting the exclusion from an enterprise group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ffiliated company of relatives") which are owned by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excluding a person who performs an independent management of an affiliated company of rel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ependent manager") and a person whom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ognizes, upon the request of an independent manager, excluded from the scope of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shall be less than 3/100 (10/100 in cases of a company that is not a stock-listed corporation under Article 9 (15) 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listed corporation"))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each company;
(b) The aggregate of shares of each company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referring to one of the companies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after excluding affiliated companies of rel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ffiliated company of the same person") which are owned by independent managers and persons having relations with the independent managers as falling under any item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3 (limited to a person excluded from such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em (a), in cases of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shall be less than 3/100 (15/100 in cases of a company that is not a stock-listed corporation)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each company;
(c) There shall not be a sharing of executive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of the same person and those of relatives;
(d) There shall not be guaranty of debts, or lending or loaning money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of the same person and those of relativ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of guaranty of debts, or lending or loaning money which has been considered to have taken place in normal ways as collateral to the debt guarantees under Article 10-2 (1) 1 of the Act or transactions;
3. A company that is in bankruptcy proceeding after having been sentenced bankrupt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4. A company corresponding to the agreement-concluding firm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which satisfi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 rights for disposal,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of shares owned in excess of 3/100 (10/100 in cases of a company which is not a stock-listed corporation)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relevant company from among the shares owned by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shall be entrusted to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referr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which have provided credits to the relevant company);
(b)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shall conclude a special agreement waiving the terminating right for the entrustment contract under item (a);
5. A company for which the procedure for rehabilitation is in progress by receiving a
decision on commencing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which satisfi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 rights for disposal,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of shares owned in excess of 3/100 (10/100 in cases of a company which is not a stock-listed corporation)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relevant company from among the shares owned by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shall be entrusted to managers under Article 7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ut after the completion of reorganization procedures, the relevant rights shall be succeeded by the company;
(b)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shall conclude a special agreement waiving the terminating right for the entrustment contract under item (a).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with respect to any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upon the request by interested persons, exclude such company from the category of an enterprise group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685, Dec.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36, Mar. 8,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1. A corporation incorporated for private investment business under the Act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the event that any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holds not less than 20/100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by such corporat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apply exclusively to cases where the corporation has not made any mutual investment with another company and has not been guaranteed by any person, other than investors, for any repayment of debts:
(a)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b) Public corporations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c) Public corporations or other corpor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any special Act;
2. A company in which not less than two largest investors (including cases where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make investments) exist and do not exercise any controlling influence over composition of executives, business operations, etc. from among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A company incorporated by not less than two companies that run the same type of business for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their business through such methods as investment in kind of their assets and a merger, etc.;
(b) A company that runs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n a manner described in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4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from among corporations incorporated for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same Act;
3. As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technology holding compan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ct and a subsidiary company thereof referred to in subparagraph 7 of the same Article or a new technology business start-up specialized company referred to in Article 2 (8)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nd a subsidiary company thereof referred to in Article 11-2 (4) 2 of the same Act, a company which is within ten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and has no relation of investment or guarantee of an obligation with a company the same person controls (where the same person is a company, including the same person).
(3) Where a company which has been excluded from the scope of an enterprise group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r (2) fai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x officio or upon the request by the interested persons, cancel such decisions excluding the company from the enterprise group: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a company which has been excluded from the scope of an enterprise group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2, this shall apply exclusively to
cases where it fai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by not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xclusion.
(4) Any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the exclusion from the enterprise group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pursuant to paragraph (1) 2, shall furnish the document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such ca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confirm the certified transcripts of registers of affiliated companies of the same person and those of his/her relatives where the relevant company under paragraph (1) 2 (c)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Presidential Decree No. 22151, May 4, 2010; Presidential Decree No. 22467, Nov. 2, 2010>
1. A roster of stockholders in cases of paragraph (1) 2 (a) and (b). Where the relevant company is a corporation which has listed stock certificates on the securities exchange under Article 9 (13)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 written confirmation certified by a transfer agent shall be attached;
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467, Nov. 2, 2010> 3. Current status of debt-repayment guarantees and financial borrowing and lending
confirmed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where the relevant company falls under paragraph (1) 2 (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3-3 (Exclusion from Persons Related to Same Person)
(1) Where it is deemed that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1 (b) of Article 3, do not exercise controlling influence over the structure of executives, business operation, etc.,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xclude the relevant nonprofit corporation or organization from persons related to same person upon the request of interested persons.
(2) Where non-profit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under paragraph (1), do not satisfy requirements for such exclus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voke such decision of exclusion, ex officio or upon the request of interested person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4 (Methods of Calculating Sales or Purchase)
(1) "Amount of annual sales or purchase" in Article 4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f goods or services (referring to the amount excluding indirect taxes imposed on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upplied or purchased by the relevant enterpriser for one year in the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belonging to the end of the day when the act he/she performs is suspected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Act (if the relevant act continues until the day it is known or reported, the day of knowing it or the day of reporting it shall be deemed the end of da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2) "Market share" in subparagraph 7 of Article 2 and Article 4 of the Act means the share of the amount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or purchased by the relevant enterpriser in Korea from among the amount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or purchased by the relevant enterpriser for one year in the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belonging to the end of the day when the act he/she performs is suspected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Act: Provided, That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share in terms of amount, it may be calculated in terms of quantity or production capacity.
(3) The relevant enterpriser and his/her affiliated companies shall be deemed one enterpriser in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7 of Article 2 and Article 4 of the Act.
(4) Detailed standards necessary to judge market controlling enterpris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Act may be prescribed and put on public notic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4-2 (Delegation of Market Structure Survey or Publication Affairs)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legate its official business concerning the survey of monopolistic and oligarchic markets, the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requests for data to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or head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der Article 3 (5) of the Act.
(2) Heads of agencies or institutes delegated with the official business concerning the survey of market structure and the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how they carry out the delegated official busines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CHAPTER II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SITION
Article 5 (Type of or Standards for Abusive Acts) (1) Unreasonable decisions, maintenance, or changes concerning prices referred to in Article
3-2 (1) 1 of the Act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prices of goods or services are sharply raised or moderately brought dow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contrast to changes in their supply and demand, and costs (limited to the normal levels of the same or similar type of business) necessary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2) The unreasonable control over sales of goods and rendering of services referred to in Article 3-2 (1) 2 of the Act shall be the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s sharply reduc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the light of recent market trends;
2. Where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s reduc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espite a short supply in distribution channels.
(3) The unfair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ut by other enterprisers referred to in Article 3-2 (1) 3 of the Act shall be cases where business activities are made hard to be carried by other enterprisers by performing directly or indirectly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1. Obstructing the purchase of raw materials by other enterprisers for their production activi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Employing workers essential for other enterprisers to carry out their business activities, promising the workers economic interests that are deemed abnormally higher in the light of normal practices;
3. Denying, interrupting or limiting access to the use of elements indispensable for other enterprisers to produce, supply and market their goods or servic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4. Making it difficult for other enterprisers to carry out their business activities in unfair way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which is publicly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4) The unfair obstruction of participation by new business rivals referred to in Article 3-2 (1) 4 of the Act shall be cases where new business rivals are made hard to enter the business by performing directly or indirectly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1. Concluding an exclusive transaction contract with a distributo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Acquiring rights by purchase, etc. which are necessary for existing enterprisers to
continue their business activities; 3. Denying or limiting access to the use of elements indispensable for new business rivals
to produce, supply, and market their goods or servic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4. Making it difficult for new business rivals to enter the business in unfair ways, other than
what i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which is publicly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5) The unfair transaction designed to put business rivals out of the business under Article 3- 2 (1) 5 of the Act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goods or services supplied at lower prices than normally trading prices or goods or services purchased at higher prices than normally trading prices are feared to put business rivals out of the business;
2. Where the business is done on the condition that business partners do not trade with business rivals.
(6) The detailed type of abusive acts and standards for abusive ac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5) may be prescribed and public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6 (Request for Price Investigation)
in
If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has determined, maintained or changed unfairly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any investigation on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by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or any public organization carrying out price
vestigation affairs.
Article 7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8 (Method of Publishing Receipt of Corrective Order)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if it intends to order any enterpriser [any enterprisers' organization in cases of Article 27 of the Act (including members of such organization if necessary)] to publish the fact of receiving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s 5, 16 (1), 21, 24, 27 and 31 of the Act, issue such orders after prescribing contents of the publication, types and numbers of the media and paper spaces, etc. b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6430, Jun. 30, 1999; Presidential
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D 1. Details and extent of the violations; 2. Period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s.
Article 9 (Methods for Computing Penalty Surcharges) (1) "Turnover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s of Articles 6, 22, 24-
2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Article 23 (1) 7 of the Act), 28 (2), 31-2 and 34-2 of the Act means the turnover incurred by an enterpriser which commits a violation from selling goods or services in specific transaction areas during the period of violation, or the corresponding amount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ated turnover"): Provided, That it means purchase prices of relevant goods or services if a violation is related to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and means contract prices if a violation is related to bidding collusion and other similar ac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356, Apr. 1, 2004;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2) "Turnover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4-2 of the Act (applicable only where it falls under Article 23 (1) 7 of the Act) means the average turnov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verage turnov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three business years of the relevant enterpriser: Provided, That where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business commencement as of the first date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the amount shall be computed by converting the turnover incurred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to the end dat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to the yearly average turnover, and where the business has commenced during the relevant business year, the amount shall be computed by converting the turnover incurred, from the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to the date of violation
conducted, to an yearly turnover.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3)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computation of related turnover and average turnov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356, Apr. 1, 2004;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9-2 (Scope of Enterprisers Using Business Profits)
"Cases of enterpriser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6 of the Act means cases in which enterprisers enter the aggregate of prices of goods or ervices in financial statements, etc. as business profits, etc.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10 (Absence of Turnover, etc.)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no turnover exists, or where it is difficult to compute the turnover" in the proviso to Article 6 of the Act means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356, Apr. 1, 2004;
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P 1. Where there are no actual results of business because the business has not commenced
or has been suspended, etc.; 2.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under Article 9 (1), since the violation period or
the scope of related goods or services cannot be determined; 3. Where it is difficult to compute an objective turnover due to a loss or damage, etc. of the
materials for turnover computation caused by disasters, etc.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CHAPTER III RESTRICTIONS ON COMBINATION OF ENTERPRISES AND CONSTRAINTS ON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rticle 11 (Scope of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 "Person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s having a special interest"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7 (1) of the Act means a company or a person, other than a company, and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a 1. A person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the relevant company; 2. A person related to the same person: Provided, That a person who is separated from the
same pers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1) shall be excluded herefrom; 3. A person who takes part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with common interest in
controlling managemen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12 (Standards for Total Value of Assets or Turnover) (1) "Total value of assets" in the proviso to Article 7 (1) and Article 12 (1) of the Act means
the total value of assets disclosed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closing date of a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date of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falls: Provided, That in cases of a company operating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the total value of the stockholder's equity or paid-in capital, whichever is the greater, shall be the amount shown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end of a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ase year.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2) In cases of paragraph (1), the total value of assets shall be the sum of the total value of assets shown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end of a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ase year and the increased amount from the total value of assets by issuance of new shares and bonds, over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date of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fall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3) "Turnover" in the proviso to Article 7 (1) and Article 12 (1) of the Act means the turnover shown on income statements over the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date of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falls: Provided, That in cases of a company operating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turnover means business profits shown on income statements over a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12-2 (Standards for Large Companies)
"Company meeting the siz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7 (1) of the Act means a company whose total asset amounts or sales are not less than two trillion
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w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12-3 (Exception to Scope of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s 7 (1) 5 (a) and 8-2 (1) 1 of the Act and the latter part of subparagraph 3 of Article 11 of the Act means the persons prescrib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1.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P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12-4 (Corporate Combination between Inviable Companies) "Requirement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 (2) 2 of the Act means any ase satisfy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c 1. Where, if no corporate combination takes places, it is hard to continue utilizing the
production facilities of companies in the market; 2. Where it is difficult to combine other companies less competition-restricted than combined
companies concern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s 13 and 14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15 (Reporting, etc. on Incorporation and Conversion of Holding Companies)
(1) Any person who has incorporated a holding company or converted his/her company into a holding company, shall fil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n application stating the name of the reporter, titles of the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y companies, second- tier companies, and third-tier companies under Article 8-2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lding company, etc."), total amount of assets, total amount of debts, a roster of stockholders, the current state of stockholdings, details of the business, etc., attached with documents verifying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as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the period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1. Where a holding company is incorpora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corporation of the holding company is registered;
2. Where a company is converted into a holding company through a merger with another company or a division of such compan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erger of the two companies or the division of the company is registered;
3. Where a company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of the Act pursuant to any other 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of exclusion described in any such other Act passes;
4. Where a company is converted into a holding company through acquisition of another company's stocks, an increase or a decrease in assets, etc., within 4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otal amount of assets under Article 2 (1) 2 is determined.
(2) Where any person who makes a report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the same person in control of a company affiliated with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s under Article 10-2 (1) of the Act or is in special relation with the same
person, he/she shall furnish documents indicating the outcome of annulling debt- repayment guarante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3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3) In making a report on the incorporation of a holding company under paragraph (1), where the number of incorporators is not less than two, they shall make a joint repor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one representative chosen from among incorporators under obligation to do so makes the report.
(4) Where a holding company fails to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1) or (2) due to a decrease in stockholdings and an increase or decrease, etc. in assets during a business year and then reports such fac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pany shall not be deemed a holding company from the date on which such reasons take place.
(5) Any company which has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4) shall furnish its balance sheet and current state of stockholdings audited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s of the day on which such reasons take place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such ca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holding company of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report within 30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report is mad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15-2 (Standards for Venture Holding Companies)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2 (1)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he stock value of a venture enterprise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hich is owned by a holding company, runs in excess of 50/100 of the total amount of the stock value of entire subsidiary companies owned by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8768, Mar. 31, 2005>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Article 15-3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Article 15-4 (Restrictions on Stockholdings of Subsidiary Companies b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ompany meeting the standard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mpanies closely connected with financial business or insurance business"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8-2 (2) 4 of the Act means a company established to carry on the busines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ar. 31, 2005>M 1. Rendering services, such as electronic data processing, to financial or insurance
companies; 2. Managing real estate or other assets held by financial or insurance companies; 3. Conducting surveys and research on financial business or insurance business; 4. Other business related directly to the inherent business of financial or insurance
companie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15-5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Article 15-6 (Reporting, etc. on Current Status of Stocks Held by Holding Companies, etc.)
(1) Any holding company shall fil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 report stating matter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in four months after the relevant business year comes to an end pursuant to Article 8-2 (7) of the Act, as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1. Names, locations, incorporation dates, details of the business, names of representatives, etc. of the holding company, etc.;
2. Current stockholders of the holding company, etc.; 3. Current status of stocks held by the holding company, etc.; 4. Financial matters, such as paid-in capitals, total capitals, total liabilities and total assets,
of the holding company, etc.; 5.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2) A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where companies shall compile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such as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f a holding company, etc., and audit reports compiled by auditor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limited to a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etc.") and a company subject to external audit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2. Rosters of stockholders of subsidiary companies, second-tier companies, and third-tier companies under Article 8-2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rd-tier company");
3.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3) Where the report and accompanying documents submitted under paragraphs (1) and (2)
are incomplete,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at such documents be supplemented for a fixed perio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16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17 (Scope of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etc.)
(1)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s prescribed by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be an enterprise group whereto belong the domestic companies whose total sum of gross asset amounts on the balance sheet of the business year immediately before the designation of them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in cases of companies which operate financial business or insurance business, it shall be the larger amount between the total capital or the capital stock, and in cases of newly incorporated companies having no balance sheet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t shall be the paid-in capital as of the designated dat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17-8 and 21) is in excess of five trillion won: Provided, That an enterprise group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42, Feb. 20,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4566, Apr. 1, 1995;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 29, 2006; Presidential Decree No. 19447, Apr. 14,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1. An enterprise group which operates only financial business or insurance business; 2. An enterprise group in which the company operating financial business or insurance
business is the same person as prescribed by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3.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4.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5. An enterprise group in which the total sum of gross asset amounts of the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from among the companies affiliated with the said group, is in excess of 50/100 of the gross asset amounts of the whole enterprise group: Provided, That the enterprise group in which the total sum of gross asset amounts
of companie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s in excess of five trillion won shall be excluded herefrom:
(a) A company for which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been decided and such procedures are in progress;
(b) A company for which the commencement of management procedures under any of Article 12 (1) 1 through 3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ct No. 6504), has been decided and such procedures are in progress.
(2) through (4)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5)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 as prescribed by Article
10-2 (1) of the Act shall be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42, Feb. 20,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Article 17-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Articles 17-3 and 17-4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Article 17-5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Prohibition of Guarantee of Debt Repayments)
(1) "Guarantee made in connection with any obligation of a company which is taken over" in Article 10-2 (1)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1. Any guarantee made by a company taking over another company or its affiliated company for any debt of, or expected to be taken over by, a company transferred by means of transfer of stocks or merger, etc. which is outstanding at the time of the transfer;
2. Any guarantee made by an affiliated company for any debt taken over in compliance with a divided transfer of debt of the transferred company.
(2) "Guarantee on debts which is deemed necessary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or which is set forth in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2 (1)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36, Mar. 8,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 29, 2006; Presidential Decree No. 19447, Apr. 14,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Guarantee for any loan made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support funds need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capital goods and other commodities or providing techniques under Article 18 (1) 1 and 2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or any loan made by other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in connection therewith;
2. Guarantee for any tender bond, contract fulfillment guarantee, advance refund guarantee, reserve repayment guarantee, defect mending guarantee or tax payment guarantee made by a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an execution of construction and industrial facility works outside Korea, building of ships for export, export of services and other export goods recogn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3. Guarantee for funds assisted by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facilities to industrialize new domestic technology or introduced technology and to develop such technology, and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purchase of machinery and materials, etc.;
4. Guarantee for purchasing by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export bills under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or payment terms, and opening of a local letter of credit;
5. Guarantee of credit extended by overseas branches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in
connection with busines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b) Overseas construction or service projects performed by contractors of overseas
construction and services; (c) Other projects in foreign countries as recogn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6. Guarantee directly involved with the acquisition by a third party of a company which has requested the courts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7. Where investment is made in an affiliated company which runs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n a manner prescribed by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4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guarantee of credits extended to such affiliated company by a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8. Where a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s divided for its structural reorganization, the reassurance rendered by such company to the relevant newly incorporated company, in a direct relation with the takeover by the company, newly incorporated due to a division, of the assurance by such company rendered to a company, other than the affiliated companies:
(a) Public corporations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b) Corporation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anagerial Structure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c)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d) The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42, Feb. 20, 1993]
Article 17-6 (Scope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2 (2) 6 of the Act means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companies and mutual savings banks whose total assets (it shall be based on the paid-in capital as of the date of incorporation instead of total assets, if the company is newly established and with no balance sheet availabl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end dat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s 30 or more million won, among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companies as prescribed by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mutual savings banks as prescribed by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P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Article 17-7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Article 17-8 (Resolution by Board of Directors and Publication on Large-Scale Internal Trading)
(1) Any enterprise group which is required to call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a resolution and publication with respect to a large-scale internal tra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1-2 (1) of the Act shall be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under Article 17 (1).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2) Any act of large-scale internal trading subject to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pub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1-2 (1) of the Act shall be the act of trading in which the trading amount (referring to the aggregate of trading amounts during a quarter in cases of Article 11-2 (1) 4 of the Act) reaches or exceeds 10/100 of total capital or paid-in capital of the relevant company, whichever is larger, or ten billion w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3) "Affiliated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2 (1) 4 of the Act
means an affiliated company whose 30/100 or more of total number of its outstanding stocks are owned by the same person independently or jointly with his/her relatives (the persons separated from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under Article 3-2 (1) shall be excluded herefrom;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or an affiliated company as a subsidiary company under Article 342-2 of the Commercial Act of the afore-said affiliated company: Provided, That a compan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 shall be excluded herefrom: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1. A company that belongs to an enterprise group in which the same person is not a natural person;
2. A subsidiary company, second-tier company, and third-tier company of a holding company;
3. and 4.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4) Major details of the public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1-2 (2)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Objective and object of trading; 2. The counterpart of trading (even if a specially-related person is not directly involved as a
counterpart of trading, where such trading is made for such specially-related person, the specially-related person involved shall be included);
3. Amount and terms of trading; 4. Total trading balance of the same trading pattern with a trading counterpart; 5. Matters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are
corresponding to matters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5) Trading which can be performed without undergoing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1-2 (4) of the Act shall be the trading meeting requirement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1. Trading performed according to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under Article 2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2. Trading with the context of normal trading of the relevant company. (6)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Decree,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on large-scale internal trading, the method, procedure, and time of publication thereof may be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Article 17-9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Article 17-10 (Publication of Important Matters by Unlisted Companies, etc.)
(1) "Company that belongs to the enterprise group that falls under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1-3 (1) of the Act means a company that belongs to the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referred to in Article 17 (1): Provided, That this shall exclude a company whose total amount of assets is less than ten billion won as of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and which is under liquidation or has been suspending its business for not less than one year.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3 (1) 1 of the Act means tho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the current status and ratio of stocks held by the largest stockholder (where the same person becomes the largest investor independently or in concert with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including the same person and persons related to the same person) make a change in 1/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by the corporation concerned, such changed matters;
2. The current organization of executives and the changed matters in such organization;
3. Where the current status and ratio of stocks held by the affiliated companies make a change in 1/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by the corporation concerned, such changed matters.
(3)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3 (1) 2 of the Act means tho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1.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r disposal of the fixed assets that account for 10/100 or more of the total amount of assets as of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including the acquisition or disposal of the assets through a trust contrac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limited to cases where the corporation concerned has the authority to give instructions as to the management of assets) or a private offering indirect investment fund under the same Act (limited to cases where the corporation concerned exercises actual influences upon the operation of assets)], such decided matters;
2.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r disposal of the stocks and investment certificates of another corporation (excluding the affiliated companies) that account for 5/100 or more of the equity capital, such decided matters;
3.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giving or taking a gift that accounts for 1/100 or more of the equity capital, such decided matters;
4.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offering of a security or the guarantee of a debt (excluding those for guaranteeing the fulfillment of a contract, etc. and the payment of a tax) for another person that accounts for 5/100 or more of the equity capital, such decided matters;
5.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exempting or being exempted from or taking over a debt that accounts for 5/100 or more of the equity capital, such decided matters;
6.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apital, such decided matters;
7.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or bonds with warrant, such decided matters.
(4)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3 (1) 3 of the Act means tho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 29, 2006; Presidential Decree No. 19447, Apr. 14,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1. Where a decision is made pursuant to Articles 374, 522, 527-2, 527-3, and 530-2 of the Commercial Act, such decided matters;
2.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all-inclusive swap of stocks pursuant to Article 360-2 of the Commercial Act or the comprehensive transfer of stocks pursuant to Article 360-15 of the said Act, such decided matters;
3. Where a ground for dissolution accrues pursuant to Article 517 of the Commercial Act or any other Act, the ground for dissolution;
4.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commencement, conclusion, or aboli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uch decided matters;
5.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 29, 2006> 6. Where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the commencement, interruption or
cancellation of management procedures pursuant to Article 12 (1) 1 through 3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ct No. 6504), such decided matters;
7. Where the amount of goods and services traded with an affiliated company during a business year reaches or exceeds 10/100 of the turnover for the same business year, the details of goods and services traded with the affiliated company.
(5) In application of paragraphs (1) through (4), the total amount of assets as of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and the equity capital shall be applied for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three months pass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to the date which falls o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a business year following each such business year, while it shall be based on the paid-in capital as of the date of incorporation instead of the
total assets and equity capital as of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if there is no balance sheet available for the latest business year.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6)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Decree, further details of the method, procedure, and time of publication of any company, other than a stock-listed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3 of the Act, may be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Article 17-11 (Publication on Current Status, etc. of Enterprise Group)
(1) "Company, the total amount of assets, etc. of which meets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4 (1) of the Act means any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under Article 17 (1): Provided, That if a company's total assets as of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s less than ten billion won, and has undergone liquidation procedures, or has been closed for one or more year, such company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4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Names, details of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s of companie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details regarding changes of affiliated companies, and other general information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2. Details of executives of companie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3. Details of shares owned by companie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4. Contribution details among companie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5. Details of providing or trading funds, assets, goods or services between companie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arties.
(3) Matters under paragraph (2) shall be announced on a quarterly basis: Provided, That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be announced once or twice a year.
(4)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procedure, and time of announcement on current status of the enterprise groups, etc., except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Article 18 (Reporting, etc. on Combination of Enterprises)
(1) "Any company whose total amount of assets or scale of the sales amount falls under the standards set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 (1) of the Act means a company of which the total amount of assets or sales amounts to 200 or more billion w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2) "Another company whose total amount of assets or scale of the sales amount falls under the standards set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 (1) of the Act means a company of which the total amount of assets or sales amounts to 20 or more billion w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both a company subject to reporting of combination of enterprises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and its partner company are foreign companies (referring to companies whose main office is located overseas or is incorporated under foreign laws) or where a company subject to reporting of combination of enterprises is a domestic company and its partner company is a foreign company, such
company shall be subject to reporting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only where the company meets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and sales in Korea of each foreign company is 20 or more billion won.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to calculate sales in Korea shall be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4) Any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12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report containing the name of a person responsible for filing such reports, the denomination, turnover, total amount of assets, details of business of a company taking part in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details of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current status of relevant markets, etc., together with relevant documents necessary for verifying the details of reporting, as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5) Where it is deemed that a report submitted or documents accompanied therewith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is insufficien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make orders for the supplement of the documents by setting a deadline. In such cases, a period for supplement (including the dates on which orders for supplement have been sent and on which supplemented documents have arrived a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 be included within the period comput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12 (7) and (9)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6) "Cases of holding not less than 20/100 (15/100 for a stock-listed corporation)" in Article 12 (1) 1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ownership of less than 20/100 (15/100 for a stock-listed corpor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changes into that of not less than 20/100.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9447, Apr. 14,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7) "Where a person becomes the largest investor" in Article 12 (1)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a person who is not the largest investor becomes the largest investor.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8) "Date of combination of enterprises"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2 (2) of the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nd the proviso to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means the dat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In the event of holding the stocks of another company or increasing in the ratio of holding another company's stocks, the date stipul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 In cases of taking over stocks of a stock company, the date stock certificates are issued: Provided, That where stock certificates are not issued, it means the date the payment of stocks is made and where voting rights or other rights on stocks are actually transferred under an agreement or a contract before stock certificates are issued or the payment of stocks is completed, it means the date such rights are transferred;
(b) In cases of purchase of new stocks of a stock company,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yment of stocks is due;
(c) In cases of taking over shares of a company, other than a stock company, the date on which transfer of shares takes effect;
(d) In cases of increasing in the ratio of stockholding due to any other cause than items (a) through (c), such as the reduction of capital or the retirement of stocks, the date on which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stockholding is confirmed;
2. In the event of sharing of executives, the date on which the appointment of such executives is determined at general meetings of stockholders or employees of a company of which executives are shared;
3. In the event of taking over business, the date on which the sum of money for taking over the business is paid up: Provided, That where the sum of money for taking over the business is paid up after the lapse of 90 day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contracts, it
means the date on which such 90 days have passed; 4. In the event of merger with other companies, the date on which such merger of
companies is registered; 5. In the event of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yment of allocated stocks is due. (9)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2 (6) of the Act and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7) of the same Article mean cases where a company obtains stocks of other companies or becomes the largest investor thereof, and does not obtain over-the-counter stocks under Article 9 (1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cluding takeover thereof under the same Act) according to a contract and agreement with stock owner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0) "Date set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2 (6) of the Act means the date as provided for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The date on which a company entered into a contract or reached agreement with owners of shares it intends to obtain, where the company obtains shares of other companies or becomes the largest investor thereof:
2. Where the relevant company merges with any other company or takes over the business of any other company, the date when a contract for the merger or business takeover is concluded;
3. Where the relevant company participates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the date when a resolution thereon is made at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or the board of directors in lieu of such general meeting.
(11) Where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matters of reports by the date of holding stocks, of registration of the merger of companies, of takeover of business, or of establishment of a company after the date of report, large-scale companies which have filed repor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12 (6) of the Act shall file reports with regard to such significant chang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19 (Designation, etc. of Agents for Reporting on Enterprise Combination)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n ag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12 (10)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 application stating the denomination, total amount of assets, turnover, etc. of his/her compan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2) In the event of the designation of an agency upon the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agent thereof.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20 (Reporting on Current Status of Stockholding, etc.) (1) Any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13 (1) and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report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by not later than the end of April each year: Provided, That where a company belongs to an enterprise group which is newly designated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etc., it shall file a repor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21 (2) in that year in which such designation is mad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42, Feb. 20,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Outline of the company, such as the title, capital, total amount of assets, etc. of the relevant company;
2.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relevant company, which are held by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by those who have special relation;
3. Current status of stockholding of domestic companies owned by the relevant company; 4. The amount of debts whose repayments are guaranteed by the relevant company.
(2) A repor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1. Detailed statements of stocks held by the company concerned; 2. Tables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mutual investment with affiliated companies; 3. Auditing reports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f the company concerned; 4. Detailed statements showing the repayments of debts guaranteed by the company for its
affiliates and details of changes in the guarantee of repayments of debts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5. Detailed statements showing the repayments of debts guaranteed by its affiliates for the company concerned and details of changes in the guarantee of repayments of debts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6. Written statements of confirmation prepared by a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form prescrib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Article 10-2 (2) of the Act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contents of subparagraphs 4 and 5, and paragraph (1) 4.
(3) A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1) of the Act shall, where any change takes place to the company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stocks, etc., file a report stating the details of such chang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1. Where a company comes to hold stocks or its stockholding ratio increases: The date according to the items of Article 18 (8) 1;
2. Where a company appoints its executives: The date when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is decided at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or a general meeting of employees of a company which appoints executives;
3. Where a company participates in incorporation of a new company: The date of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of a company;
4. Where a company does not fall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The date when it comes to exercise its dominant influence over management of the relevant company to which it belongs by a contract, agreement, etc. major stockholders.
Article 20-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Article 21 (Designation of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etc.)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esignate by April 1 (where deemed unavoidable, by April 15) each year any enterprise group which meets the criteria as provided for in Article 17,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or if an enterprise group designated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becomes nonconforming to such criteria, it shall be excluded from the designation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2)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designates any enterprise group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or excludes it from such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promptly notify in writing companies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the same person
actually dominating the details of the business of companies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3) If there is any change in a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fter the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has been made,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ify in writing once each month the same person and the relevant company thereof.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42, Feb. 20,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4) "Amount set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5) of the Act means ten billion w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5)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3 of the Act means the dat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1. Where a company should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notified as an affiliated company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t the time of design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the date of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2. Where a company should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notified as an affiliated company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fter the design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the first day of the following month of the month in which there occur the grounds for which the company shall be included in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 as prescribed by Article 14 (1) of the Act. In such cases,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shall be construed as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7) Where an enterprise group designated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under paragraph (1) or designated as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 under paragraph (6)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may be excluded from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or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 when the ground therefor occu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1. Where the total sum of gross asset amounts (referring to the gross asset amount on the balance sheet as of the closing date of the business year immediately before the designation dat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companies falling under Article 17 (1) 5 (a) or (b) from among those which belong to the relevant enterprise group after the designation date, becomes in excess of 50/100 of gross asset amounts of the whole enterprise group: Provided, That an enterprise group in which the total sum of gross asset amounts of the companies except for those falling under Article 17 (1) 5 (a) or (b) is in excess of 3.5 trillion won,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Where the total sum of gross asset amounts of domestic companies belonging to the relevant enterprise group is decreased to less than 3.5 trillion won due to a change of its affiliated companies.
(8)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Article 21-2 (Scope of Competent Authorities) "Institutions set forth in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14-4 of the Act means an institution engaged in services of transfer agency in conformity with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 credit information concentration institu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Presidential
ecree No. 21765, Oct. 1, 2009>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21-3 (Scope of Disclosed Information concerning Current Status, etc. of Enterprise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1)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5 (1) 1 of the Act means the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Name, details of business, significant shareholders, executives, financial status, and other general status of a company that belongs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that belongs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the committees installed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pursuant to Article 393-2 of the Commercial Act, the method of exercising voting rights at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other information about current status of its governance.
(2)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5 (1) 2 of the Act means the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Current status related to contribution, such as stocks mutually held by companies that belo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or stocks mutually held by a company that belongs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its specially related persons;
2. Current status of debt guarantees under Article 10-2 (2) of the Act between companies that belo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3. Current status of funds, securities, assets, goods, services, and other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that belo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or between a company that belongs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its specially related pers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Article 21-4 (Categories of and Standards for Unlawful Practices)
(1) Unlawful practices prohibited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means practic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1.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2. Practices which are performed by a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 under Article 10-2 (1) of the Act and which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Running debts of the same contents without releasing its affiliated company from their existing debts to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2) of the Act;
(b) Making debt guarantee for another company and its affiliated company against debt guarantee for the affiliated company of its own by the other company;
2- 2.
Any of the following practices performed by a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a) Causing a trust business entity to acquire its own shares through a specific money trus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0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to obtain or possess shares of affiliated companies it owns, and practically exercising voting rights over the relevant shares through a contract with a trust business entity;
(b) Obtaining its own shares or obtaining or possessing shares of its affiliated companies on its own account by using another's name;
3. Other practices similar to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or 2-2, which are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2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23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Article 23-2 (Scope of Standard Balance Sheet)
"Balance shee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 (4) 1 of the Act means the balance sheet that includes a first violation of Article 8-2 (2) through (4) of the Act: Provided, That where the fact of such violation is not included in the balance sheet because such violation (excluding any violation of Article 8-2 (2) 1 of the Act) is corrected before the balance sheet is drawn up, the standard balance sheet shall be the balance sheet that is
repared on the basis of the date of the violation.p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Article 23-3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Article 23-4 (Imposition, Collection, etc.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mposing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pursuant to Article 17-3 of the Act, impose it for a period ranging from the date following the closing date of a period set in corrective measures to the date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lemented. In such cases,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hall be impos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period set in the corrective measures comes to an end except cases where special reasons exist that prevent the imposi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2) In deciding the date when correctiv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implemented, where such corrective measures are for the disposal of stocks, it shall be the date when stock certificates are issued, where such measures are for the resignation of an executive, it shall be the date when his/her resignation as an executive is registered, and where such measures are for the transfer of the business, it shall be the date when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the related real estate is register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mposing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on a person who has failed to implement the correctiv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6 (1) 7 and 8 of the Act, which contain a certain obligation by the period, such as each quarter and each business year, impose it according to a period for which the corrective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In such cases,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shall be impos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it is confirmed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unless extenuating circumstances exists.
(4) The standards for imposition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pursuant to Article 17-3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5)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t imposes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notify in writing, expressly indicating the per diem amount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referring to the amount set according to a period for which the corrective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in cases of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referred to in paragraph (3)), grounds for the imposition, a deadline for paying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a receipt agency, methods of raising an objection and a period for which the objection is raised.
(6) A person in receipt of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5) shall pay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within a deadline set according to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where he/she is unable to pay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within a deadline due to natural disasters or other extenuating circumstances, he/she shall pay 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such grounds cease to exist:
1. In cases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referred to in paragraph (1),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sets the amount of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and then notifies its payment after confirming the date the act of implementing the corrective measures is completed;
2. In cases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referred to in paragraph (3),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notifies the payment of such money.
(7) In collecting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f any corrective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after the lapse of 9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period set in the corrective measures comes to an end, collect the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on the basis of the date when 90 days elapse every time reckoning from the date when the period comes to an end.
(8) The provisions of Articles 64 and 64-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mands for the payment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and the entrustment of dispositions taken to collect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in arrears, respectively.
(9) Detailed standards for imposition of compulsory performance money, and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thereof shall be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23-5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CHAPTER IV RESTRICTION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Article 24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of Collaborative Acts)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9 (2) of the Act means requirements as prescribed in Articles 24-2 through 28.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24-2 (Requirements for Collaborative Acts for Industrial Rationalization) The authorization of a collaborative act for industrial rationaliz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19 (2) 1 of the Act may be granted only when the collaborative act satisfi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ecree No. 17564, Mar. 30, 2002>D 1. Where the effect of technical advancement, quality improvement, cost curtailment,
efficiency promotion, etc. by the collaborative act is obvious; 2. Where it is difficult to attain the industrial rationalization through any way, other than the
collaborative act; 3. Where the effect of industrial rationalizat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restriction on
competition. Article 24-3 (Requirements for Collaborative Acts for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The authorization of a collaborative act for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as prescribed in Article 19 (2) 2 of the Act may be granted only when it conforms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ecree No. 17564, Mar. 30, 2002>D 1. Where such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is requisite for the reinfor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might give a farreaching effect on the economy; 2. Where the investment needed for such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is so
excessive that a single enterpriser will have difficulty procuring it; 3. Where it is required for diversification of risks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result of such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4. Where the effect of such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is greater than that of the
restriction on competi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42, Feb. 20, 1993]
Article 25 (Requirements for Collaborative Acts to Overcome Economic Depression) The authorization of any collaborative act to overcome economic depress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9 (2) 3 of the Act may be granted only when the collaborative act meets 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t 1. Where the demand for specified goods or services continues to be reduced for a
considerable period, and the supply exceeds considerably the demand, and where such state is obviously going to continue in the future;
2. Where the market price of the goods or services remains below the average production costs for a considerable period;
3. Where a considerable number of enterprises in the business field might find it difficult to continue business activities due to economic depression;
4. Where matter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are unable to be overcome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enterprises.
Article 26 (Requirements for Collaborative Acts for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authorization of any collaborative act for industrial restructuring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9 (2) 4 of the Act may be granted only when the collaborative ac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ecree No. 17564, Mar. 30, 2002>D 1. Where the supply capability of any specified industry is remarkably in an excessive state
du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in Korea and abroad, or where the production efficiency 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hows a noticeable drop due to falling behind of the equipment and methods of production;
2. Where matter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are unable to be overcome by the rationalization of enterprises;
3. Where the effect obtained by industrial restructuring is greater than that obtained by the restriction on competition.
Article 27 (Requirements for Collaborative Acts for Rationalization of Trade Terms and Conditions)
The authorization of any collaborative act for the rationalization of trade terms and conditions under Article 19 (2) 5 of the Act may be granted only where the collaborative act satisfies the 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f 1. Where the rationalization of trade terms and condition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improving productivity, facilitating transactions, and enhancing consumers' convenience or interests;
2. Where the details of rationalization of trade terms and conditions are accessible, in technical or economic terms, to most enterprisers in the relevant business field;
3. Where the effect of the rationalization of trade terms and conditions is greater than that of the restriction on competi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28 (Requirements for Collaborative Act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authorization of any collaborative act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19 (2) 6 of the Act may be granted only when the collaborative ac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5328, Mar. 31, 1997>1 1. Where the effect of the collaborative act on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such as
improvement of the quality, know-how, etc.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the strengthening of the bargaining power on the trading conditions, is obvious;
2. Where all the participating enterprisers are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rs; 3. Where it is difficult to compete efficiently with, or oppose large enterprises by means,
other than any collaborative act. Article 29 (Limitations of Authorization of Collaborative Act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24-2 through 28, if a collaborative ac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not authorize i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Where it might exceed the degree necessary for achieving its objective; 2. Where it might unfairly infringe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lated enterprisers; 3. Where any unfair discrimination exists in contents of the collaborative act among
enterprisers participating in it; 4. Where the participation in or withdrawal from the collaborative act is restricted unfairly.
Article 30 (Procedures, etc. for Authorization of Collaborative Acts) (1)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of any collaborative act under Article 19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reques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Number of participating enterprisers; 2. Names of participating enterprisers and seats of business places; 3. Addresses and names of the representative and executives; 4. Reason why he/she intends to perform collaborative acts and particulars thereof; 5. Period in which he/she intends to perform collaborative acts; 6. Details of business conducted by the participating enterpriser.
(2)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a reques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Business reports,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s of the participating enterpriser for the latest two years;
2. Copy of the agreement or resolution on collaborative acts; 3. Documents attesting that collaborative acts conform to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4. Documents attesting that collaborative acts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3)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ives a reques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authorizes it, the Commission shall deliver a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to the requesting person.
(4) If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authorization of the collaborative act intends to modify authorized matters, he/she shall request such modific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 the documents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which are related to modified matters accompanied by the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5)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ives a request for authorization pursuant to Article 19 (2) of the Act, it shall determine as to whether to grant authorization, within 30 days (in cases of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31 (3), the period computed by aggregating 30 days and the period of notification) after receipt of such request: Provided, That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s necessary, such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30 day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31 (Public Announcement on Particulars of Request for Authorization of Collaborative Acts)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where it deems necessary, invite interested persons to present their views prior to the granting of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2) of the Act by issuing public announcement with regard to the subjects of the request.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changes in particulars of authorizati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2) If particulars of a request for authorization or modification of a collaborative act are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the particulars of public announc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ing enterpriser; 2. Details of the collaborative act; 3. Reason why it intends to perform the collaborative act; 4. Period in which it intends to perform the collaborative act; 5. In cases of a request for modification, the modified matters in the particulars of the initial
authorization and the reason thereof. (3) In making the public announce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eriod of such
announce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4) Any interested person who has any opinion on the particulars of the public announce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may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written opinion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within the period of public announcemen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person stating the opinion; 2. Details of opinion and the reason for presenting such opinion;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tating the opinion.
Article 32 (Discontinuation of Authorized Collaborative Acts) Where an enterpriser, who has been authorized to perform collaborative acts under Article 19 (2) of the Act, discontinues the collaborative acts, he/she shall promptly report it to the Fair
rade Commission.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33 (Types of Collusion in Auction and Bidd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1) 8 of the Act means matters 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f 1. Ratio of successful bidding or auctioning; 2. Methods of design or construction work; 3. Other matters that constitute competition factors in bidding or auc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34 (Submission of Data on Bidding Required for Diagnostic Analysis of Bidding Collusion in Public Sector)
(1) "Public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2 (2) of the Act means any public agenc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stablished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r other Acts;
2.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2 of the Local Autonomy Act; 3. Public corporations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 Submission of data on bidding under Article 19-2 (2) of the Act shall be applicable to cases only where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in the bidding concerned is not more than 20, and the estimated price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a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Bidding on construction projects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Five billion won;
2. Bidding on construction projects,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1: 500 million won;
3. Bidding on purchase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 500 million won. (3) Data on bidding under Article 19-2 (3) of the Act means matter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gencies ordering bid and bidding agencies; 2. Kind and methods of bidding; 3. Date and details of bidding announcement; 4. Estimated prices, expected prices and low-end price; 5. Number of bidding participants; 6. Bidding details by bidding participants;
7. Profile of successful bidder; 8. Successful bid price; 9. Number of failed bid and number of price increase in expected price;
10. Other data reques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diagnostic analysis of bidding collusion.
(4) Heads of public agenc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submit matters prescribed by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3)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through the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8 (2)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a successful bidder is determined: Provided, That where the heads of public agenc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do not reques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to conclude a contract, the heads of public agencies may submit the relevant data by directly entering the data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unit oper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35 (Standards for Mitigation or Exemption for Persons, etc. who have Voluntarily Reported)
(1) The standards for mitigating or exempting the corrective measures or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22-2 (3)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1. Where a person makes a voluntary repor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before its investigation is commenced and falls under all of the following items, the penalty surcharge and corrective measures shall be exempted:
(a) He/she is required to be the first person to provide independently evidence necessary to substantiate an unfair collaborative act: Provided, That even where two or more enterprisers involved in the collaborative act jointly provide evidence, such eviden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rovided by a single enterpriser if enterprisers are affiliated companies having controlling relations in effect, or companies involved in division of company or transfer of business, meeting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b) He/she is required to voluntarily report an unfair collaborative act under circumstances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fails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or fails to fully secure evidence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c) He/she is required to conscientiously cooperate in an investigation of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such as stating all facts related to such collaborative act and submitting the relevant materials, until such investigation is complete;
(d) He/she is required to suspend the commission of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2. Where a person cooperates in an investigat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fter its
investigation is commenced and falls under all of the following items, the penalty surcharge may be exempted and corrective measures may be mitigated or exempted:
(a) He/she is required to cooperate in an investigation,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failed to obtain data necessary on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or to obtain sufficient evidence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b) He/she is required to fall under subparagraph 1 (a), (c), and (d); 3. Where a person makes a voluntary report prior to an investigation or cooperates after an
investigation is comme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falls under all of the following items, the penalty surcharge shall be reduced by 50/100, and corrective measures may be mitigated:
(a) He/she is required to be the second person to provide independently evidence necessary to substantiate an unfair collaborative act: Provided, That even where two or more enterprisers involved in the collaborative act jointly provide evidence, such eviden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rovided by a single enterpriser if enterprisers are affiliated companies in substantially controlling relation, or companies involved in
division of company or transfer of business, meeting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b) He/she is required to fall under subparagraph 1 (c) and (d); 4. Where a person who is already subject to a penalty surcharge or corrective measures
due to an unfair collaborative act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items of subparagraph 1 or 2 with respect to any other unfair collaborative act in which he/she is involved, the penalty surcharge may be reduced or exempted and the corrective measures may be mitigated, against such other unfair collaborative act;
5. Even if a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he/she shall not be exempted from corrective measures and penalty surcharge, where he/she has forced another enterpriser to participate in unfair collaborative acts against his/her will, or forced him/her not to cease such acts.
(2) Cases where the identity of those who voluntarily report or cooperate in an investigation, details of reporting,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reporting may be divulged to a third party under Article 22-2 (2) of the Act shall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1. Where those who voluntarily report consent to provide the information concerned; 2. Where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to file a suit related to the case concerned, and
implement thereof, etc.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separately deliberate or decide upon the case
concerned to ensure that the identity of the voluntary reporter, etc. is not divulged, where there is a request by those who voluntarily report or cooperate in an investigation.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4) Matters relating to the extent of specific mitigation and exemption for reporters, etc., the detailed procedures for operating the mitigation and exemption system, the methods of providing relevant evidence, etc.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CHAPTER V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rticle 36 (Design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1) Categories or standards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2) of the
Act shall b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1-2.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where deemed necessary, determine and publish details for the application of categories or standards of unfair trade practices pursuant to paragraph (1) to a specified area or practice. In such ca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seek in advance views from the head of a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37 (Fair Competition Code)
(1)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ives a request for review on a fair competition code under Article 23 (5)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erson of the result of the review within 60 days after it receives the request for review.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38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38-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CHAPTER VI ENTERPRISERS' ORGANIZATION
Article 39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40 (Authorization for Restricting Competition of Enterprisers' Organization)
(1) Any enterprisers' organization which intends to obtain, under Article 26 (2) of the Act, the authorization for restricting competi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26 (1)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written request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with documents attesting to the necessity of such restriction of competi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Reasons why it intends to conduct restrictions of competition, and details thereof; 2. Criteria for and scope of the participating enterpriser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24-2 through 29, 30 (3), (4) and (5), 31, and 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uthorization for restricting competi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41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4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CHAPTER VII RESTRICTION ON RESALE PRICE MAINTENANCE
Article 43 (Literary Works for which Maintaining Resale Prices is Permitted) "Literary wor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2) of the Act means the published literary works among published literary works (including electronic publications), which are prescrib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2 of the Copyright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999;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1 Article 44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Goods subject to Resale Price Maintenance)
(1) Any enterpriser who intends to have goods for resale price maintenance designated under Article 29 (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written request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Details of the business; 2. Actual results of operation for the latest one year; 3. Contents of goods concerned; 4. Distribution channels of goods concerned and sales price trends by distribution stage for
the latest one year; 5. Situation on distributors organization for goods concerned; 6. Reasons for the request for designation.
(2) A reques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1. Documents attesting that the act maintaining the resale price of goods concerned is not detrimental unfairly to the interest of general consumers;
2. Document attesting that the act is conformed to the requirement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9 (2) of the Act.
Articles 45 and 46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46-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CHAPTER VIII RESTRICTION ON CONCLUSION OF UNFAIR INTERNATIONAL CONTRACTS
Article 47 (Types of International Contracts) "International agreements or contr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 (1) of
the Act means international agreements or contra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tional contracts"): <Amended by
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P 1. Contractual license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taking rights of implementation or use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model utility rights, industrial designs rights, and trademark rights;
2. Contractual licenses of copyright: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taking copyright of books, records, cinematographic works, computer programs, etc.;
3. Contractual know-how licenses: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taking rights of implementation or uses of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any other technology similar thereto;
4. Franchise agreement: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taking rights of implementation or uses of business franchises to provide products or services under the franchiser's business denomination in the form of a business franchise, or to assist the franchisee through guidance of business management;
5.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6. Import agency agreement:
Import agency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continuous transactions of the importation of products or the introduction of services (excluding issuing services of warranty of sales of goods) whose duration is not less than one year;
7. Joint venture agreemen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48 (Request for Review on International Contracts) (1) Any person who intends to enter into an international contract, and to request a review on
the details of the contract under Article 33 of the Act, shall fil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written request for review determined and announced publicly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2) Any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n international contract, and intends to request a review on the contract under Article 33 of the Act, shall fil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written request determined and announced publicly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gether with a copy of such contract (including a translated version thereof) within 60 days after concluding such contract.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he/she revises or modifies the terms of contr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3)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upon receiving the request for review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notify in writing the result to the person requesting the review, within 20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for review, unless any justifiable ground exists to the contrary.
(4) If a person requesting a review receives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a notification to the effect that the terms of the contract requested for review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1) of the Act, he/she may request a re-review after revising the related clauses of the contract, within 60 days after he/she receives the notific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566, Apr. 1, 1995]
CHAPTER IX OPERATION OF FAIR TRADE COMMISSION
Article 49 (Constitution of Chambers) (1) Five or fewer chambers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37-2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2) The chairma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man") may designate commissioners of each chamber and change, if necessary, them.
(3) Where a commissioner of a chamber is subject to grounds of challenge, discharge, or withdrawal with regard to a specific case as provided for in Article 44 of the Act, the chairman may refer such case raised before the relevant chamber to another chamber or may designate a commissioner of another chamber to carry out functions as a commissioner of the relevant chamber only with regard to such cas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50 (Functional Division of Chambers)
n The chairman may apportion functions and duties for each chamber and change, if
ecessary, them.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51 (Discharge or Withdrawal of Commissioners) (1) A person intending to apply for discharge of a commissioner under Article 44 (2) of the
Act shall make a request with specified reasons to the chairman. (2) Grounds of discharge shall be attested to, in writing, not later than three days after the
request of challenge. (3)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for discharge, any challenged commissioner shall present,
without delay, his/her views in writing to the chairman. (4) Where a commissioner intends to withdr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3) of the Act,
he/she shall obtain permission therefor from the chairma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52 (Establishment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
In order to implement local affairs concerning fair trade work,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stablish any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otherwi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ecree. Article 53 (Allowances, etc. of Commissioners)
a Non-standing commissione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re entitled to be paid
llowanc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within budgetary limits. Article 53-2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of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Council)
(1) "Public official meeting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8- 3 (4) 1 of the Act means a public official of Grade IV or higher rank.
(2)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8-3 (4) 2 through 4 of the Act means seven year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53-3 (Meetings of Council)
(1) In cases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under Article 48-3 (1) of the Act intends to convene a meeting of the Council, he shall notify the date, venue and agenda to members of the Council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is held: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of emergency.
(2) The meeting of the Council shall not be open to public: in cases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deems it necessary, he may allow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other stakeholders to attend the meeting.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53-4 (Application, etc. of Mediation)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mediation of dispute under Article 48-6 (1) of the Act shall submit documents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Counci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1. Names of an applicant and a respondent (where the party to a dispute is a corporation, the title of the corporation, address of its main office and the name and address of its
representative); 2. Where an agent is hired, his/her name and address; 3. The purport of an application and the reason thereof.
(2)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1. Documents evidencing reasons and facts of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2. Where an agent files an application, his/her letter of designation; 3. Other evidentiary documents or data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3) "Acts falling under the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8-6 (1) 1 of the Act means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1. Article 23 (1) 7 of the Act; 2. Subparagraph 1 (a) of attached Table 1-2; 3. Subparagraph 2 (c) or (d) of attached Table 1-2; 4. Subparagraph 3 (a) of attached Table 1-2 (applicable only to acts which have a great
likelihood of excluding competing enterprisers of its own or of its affiliated companies by continuously providing goods or services at prices significantly lower than costs required for suppl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4)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Council finds it difficult to ascertain if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Act by a respondent simply by referencing to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or its attached documents submitted by an applican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3), or the facts and circumstances are unclear for acts subject to dispute mediation, a considerable period may be designated so as to request the applicant to supplement data.
(5)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8-6 (2) of the Act means ten days. In such cases, a period needed to supplement data under paragraph (4) shall not be included herein.
(6) Where the Council directly receives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from an applicant, the Council shall immediately send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7) Where the Council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it shall issue a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to an applicant and send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to an respondent. In such cases, it may transmit such document by an electronic docu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8)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may, where he/she deems that it is required to supplement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pursuant to Article 48-6 of the Act, request an applicant to supplement the application with a reasonable fixed period.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supplementati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48-7 (4) 2 of the Act.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53-5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s)
(1) Where a multiple number of enterprisers file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on the same issue, three or fewer persons from among applicants may be designated as representativ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2) Where applicants fails to designate representatives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may recommend that applicants designate representatives.
(3) Where applicants designate or change representatives, the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of such fac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53-6 (Ascertainment of Facts and Circumstances of Parties to Dispute)
(1) Where the Council intends to request parties to a dispute to atte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7 (2) of the Act, the Council shall notify the time and venue to the parties by seven days prior to the requested date of attend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n emergency or a consent by the person requested to attend.
(2) Where there exist extenuating circumstances to keep the parties to a dispute who have received a request to attend under paragraph (1) from attending a meeting of the Council, the parties may submit written opinions in advan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53-7 (Notification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t Where the parties to a dispute apply for an adjudication after applying for dispute mediation, he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uncil of such fac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53-8 (Mediation, etc.)
(1) Where the Council has rejected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Article 48-7 (3) of the Act, or has terminated a mediation procedure under paragraph (4) 2 or 3 of the same Article, the Council shall prepare a termination statement of dispute medi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repor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long with the copy thereof and relevant documents attached:
1. General information of parties to a dispute; 2. Background of dispute; 3. Main issues; 4. Reasons for rejection of dispute application or termination of mediation procedure.
(2) Where mediation has been made, the Council shall prepare a mediation repor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report the mediation results along with the copy of a mediation report and relevant documents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1.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1) 1 through 3; 2. Mediation result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53-9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of Council)
t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on and structure of the Council,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following the resolution by he Counci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CHAPTER X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ETC.
Article 54 (Method of Reporting on Violations) Any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port as prescribed by Article 49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document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if the matters to be reported require settlement urgently or if they are inevitable, the report may be made by telephone or ora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997>1 1. Name and address of the reporting person; 2.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f the reported person; 3. Details of the reported person's violation; 4. Other matters to clarify the details of the violation.
Article 55 (Investigation, etc. of Fair Trade Commission) (1)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have parties, etc. attend and to hear their
opinions under Article 50 (1) 1 of the Act, it shall issue a notice of summons specifying the subject of the case, name of the other party, date, time and place of attendance, and other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2) The designation of an appraiser under Article 50 (1) 2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document specifying the subject of the case, name of appraiser, and period, object, details, etc. of appraisa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3) Any order to report the cost and operating situation and to present other necessary material under Article 50 (1) 3 of the Act shall be issued in writing with the subject of case, date and time of presentation, material to be reported or presented: Provided, That for enterprisers, etc. present at the meet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may be made ora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Article 56 (Investigation, etc. of Subordinate Public Officials) (1) "Designated place" in Article 50 (2) of the Act means an office or place of business of an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and a place designated in a notice of summons issu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2) Any order to present material or articles or to keep presented material or articles in custody under Article 50 (3) of the Act shall be issued or made only when the evidence might be destroyed.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Article 57 (Payment of Expenses)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hears the opinion of interested parties or witnesses under Article 50 (1) 1 of the Act, or commissions an appraiser under Article 50 (1) 2 of the Act, it may pay necessary expenses to the person concerned within budgetary limi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hears such opinion at the office or business place of the interested parties or witnes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P Article 57-2 (Application for Postponing Investigation, etc.)
(1)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0-3 (1) of the Act means those as stipulat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the procedures of a merger, acquisition, composition, legal management application, bankruptcy, etc. are under way;
2. Where books and other evidentiary documents are seized or kept in custody by an authorized agency;
3. Where there is a serious obstacle in the way of the performance of business by any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on the grounds of fire, etc.
(2) Any person who intends to postpone implementing disposition or undergoing investigation under Article 50-3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documents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The name of the enterpriser or the enterprisers' organization that intends to receive the postponement of the disposition or investig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2. The period for which the disposition or investigation is to be postponed; 3. The reason why the disposition or investigation is to be postpon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Article 58 (Procedure for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The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under Article 51 (1)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document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ar. 31, 1997>M 1. Details of violation; 2. Matters to be recommended; 3. Period of correction; 4. Deadline for notification on the acceptance or nonacceptance; 5. Measures to be taken when the acceptance is refused.
Article 58-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59 (Procedures and Period for Appeal) (1) A person intending to file an appea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3 (1) of the Act shall
file an application containing subjects or contents of complaints, grounds of complaints, etc.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together with relevant documents necessary for evidencing the grounds or contents of the appeal.
(2) Where it deems a submitted complaint or documents accompanied there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sufficien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ssue an order to supplement the documents by setting the deadline thereof. In such cases, a period for supplementation (including the dates on which an order to supplement has been sent and on which supplemented documents have arrived a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 be included within the period computed under Article 53 (2) of the Act.
(3)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the proviso to Article 53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is required to conduct independent economic analysis, such as investigation or review of the extent or structure of the market, market share, status of exports or imports, etc.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ny measure is illegal or unreasonable;
2. Where it is required to conduct elaborate legal analysis or review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ny measure is illegal or unreasonable;
3. Where a long period is required to investigate claims or materials which are newly presented during the procedures of deliberation of complaints;
4. Where the parties, interested persons, etc. are not cooperative in the investigation by exercising their rights of silence or by not submitting materials at the right time;
5. Where it is unavoidable to extend such period for reas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60 (Suspension of Enforcement of Orders for Corrective Measures)
A person intending to make a request for the suspension of enforcement of corrective measures or for the revocation of decisions as to the suspension of enforcement of correc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3-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 application containing claims or causes of the request, together with documents necessary for providing evidence regarding the grounds or contents of the equest.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CHAPTER XI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rticle 61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1) The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s 6, 17, 22, 24-2, 28, 31-2
and 34-2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356, Apr. 1, 2004;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356, Apr. 1, 2004> (3) Detailed standards necessary to impose penalty surcharges, other than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Decree, shall be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61-2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Additional Dues)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t intends to impose a penalty surcharge
pursuant to Article 55-3 (1) of the Act, expressly indicate the type of the act of vio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and notify in writing the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2) A person in receipt of the notification made under paragraph (1) shall pay a penalty surcharge to a receipt agency design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when he/she is notified thereof: Provided, That if he/she is unable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within the period due to natural disaster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he/she shall pay 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such reasons cease to exist.
(3)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62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Application of Extension of Deadline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and Payment in Installments)
(1) "Amount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5-4 (1) of the Act means either the amount computed by multiplying turnover as prescribed in Article 9 by 1/100, or one billion won.
(2) The deadline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pursuant to Article 55-4 (1) of the Act may be extended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following the deadline for payment.
(3) In the event of payment in installments under Article 55-4 (1) of the Act, the intervals between periods of installments shall not exceed six months,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not exceed three time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63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Deadline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and Payment in Installments)
An application for the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or payment in installments under Article 55-4 (2) of the Act shall be made in the form
etermi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64 (Demand) (1) The demand referred to in Article 55-6 (2)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within 15
days after the elapse of the deadline for paymen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2) Where a written demand is made pursuant to paragraph (1), a deadline for paying a penalty surcharge in arrears shall be within ten days from the day when the written demand is mad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64-2 (Entrustment of Disposition for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in Arrears)
(1)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entrusts the work of taking dispositions to collect penalty surcharges in arrears pursuant to Article 55-6 (3) of the Act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shall make a written entrustment, attached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1. A written resolution mad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2. A written resolution made to collect revenues and notices; 3. A demand note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s entrusted with the work of taking dispositions to collect penalty surcharges in arrears under paragraph (1), he/she shall notify in writing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ason thereof occurs:
1. Where the work of taking a disposition is finished, the date the work is finish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2.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asks to keep it informed of progress in the work, the progress in the work.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Article 64-3 (Procedures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Imposition of National Taxes)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t request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o furnish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imposition of national taxes under Article 55-6 (4) of the Act, file with the Commissioner a written request,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1. A written resolution mad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2. A written resolution made to collect revenues and notices; 3. A demand note for tax payments.
(2)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all, upon receiving the request filed under paragraph (1), furnish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imposition of national taxes in writing within 30 days from the day on which he/she receives such request unless special grounds exist that make it impossible for him/her to do so.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Article 64-4 (Rates of Additional Amount to Refund)
The additional payment for the refund under Article 55-7 of the Act shall be an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rates fix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 rates set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time deposits to the penalty urcharge to be refunded.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Article 64-5 (Deficit Disposal)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5-8 (1) 6 of the Act means any of the ollowing subparagraphs:f 1. In case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Article 25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2. Where it is deemed that redemption is impossible for inevitable reason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determines and publicly announces such matter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64-6 (Giving Reward) (1) An offense against the Act which is subject to giving a reward pursuant to Article 64-2 of
the Act means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921,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1148, Dec. 3,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2003, Jan. 27, 2010;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1. An unfair collaborative act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Article 19 (1) of the Act; 2. An unfair trading practice in newspaper business (referring to the business of publishing
or selling newspapers under subparagraph 1 (a) through (d)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from among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23 (1) 1 through 5 of the Act;
3. Enticing customers of his/her competitor to do business with him/her unfairly from among acts referred to in Article 23 (1) 3 of the Act;
4. Compelling executives and employees of his/her company or affiliated companies to purchase or sell goods or services of his/her company or affiliated companies unfairly from among acts referred to in Article 23 (1) 3 of the Act;
5. An unfair trading practice in the business of operating a large-scale retail store (referring to the business of selling various daily necessaries at the same store with the salerooms the total area of which is not less than the size determi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rom among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23 (1) 4 of the Act;
6. An unfair trading practice referred to in Article 23 (1) 7 of the Act; 7. A prohibited act done by any enterprisers'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6 (1) 1
through 3 of the Act. (2) Persons who are entitled to the payment of rewards under Article 64-2 of the Act shall be
those who make a reporting or provide information on an act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first offer evidence necessary to substantiate such act: Provided, That the enterprisers who commit the act of violating the Act shall be excluded therefrom.
(3)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pay a reward to any person who makes a report or provides information on an act of violating the Ac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y when it is decided that the act in question is in violation of the Act (where an objection is raised thereagainst, the day when the adjudication thereon is rendered), unless there exist any special circumstances to the contrary.
(4) A public official who makes an investigation into an act of violating the Act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a reward shall be prohibited from divulging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makes a report or provides information on the said act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report and the providing of information or from providing another person with them.
(5) Detailed standards for payment of rewards by the type of violation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ravity of the acts of violating the A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etc.
(6) A deliberative committee on reports and reward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deliberative committee" in this Article) may be established at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deliberate on the matters relating to the payment of rewards.
(7)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payment of reward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Article 64-7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scope of companies, which may be excluded from the enterprise group under Article 3-2 is appropriate, by December 31, 2013, nd, accordingly, take measures, such as abolition, mitigation or maintenance.a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626, Jul. 7, 2009] Article 65 (Criteria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1) The criteria for imposing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69-2 (1) 1 and 2 of the Act shall be as referred to in attached Tables 3 and 4, respectively.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duce, or aggregate fines for negligence by up to a half the amount of, such fines for negligence determined by attached Tables 3 and 4 by considering the severity of violation, reason for violation or result thereof, etc.: Provided, That even in cases of aggregation, the amount shall not exceed the upper limit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69-2 (1) of the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Article 66 (Detailed Regulations of Application)
F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tters in Settlement)
Matters which the Mayor/Do Governor is investigating over, or recommending the correction under the previous Articles 34 and 35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s
Article 3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3842, Feb. 20, 199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1993.
Article 2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4566, Apr. 1, 1995>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ception Recognized Investment) Any investment for which an exception is recogn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subparagraph 3 of the
previous Article 17-2,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3) (Applicability) The revis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3 of Article 17-2 shall apply exclusively to the new shares acquired or owned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5328, Mar. 31, 199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1997. Article 2 (Applicability to Filing Financial Statements, Audit Report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2 (4), 17 (3) and 17-4 (2) shall apply from January 1, 998.1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as to Contributions for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e acquirement or ownership of shares or stocks recogn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subparagraph 3 of Article 17-2, as at the time this
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D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as to Sound Ownership-Diversified Companies)
One of the sound ownership-diversified companies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ogn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4: Provided, That as respects requirements for the sound ownership-diversified companies, the previous provisions of this Decree shall be effective for
e dur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th
Article 5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5569, Dec. 31, 199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8.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5767, Apr. 1, 1998>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1998: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7-2 through 17-4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6221, Mar. 31, 1999>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1999.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Literary Works for which Maintaining Resale Prices is Permitted) The literary works for which maintaining resale prices is permitt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notwithstanding the amendment provisions of Article 43,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by December 31, 2002.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linquent Penalty Surcharges) The delinquent penalty surcharges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1-2 (3), shall be dealt with by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6430, Jun. 30, 1999>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9. (2)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6685, Dec. 31, 1999>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6777, Apr. 1, 2000>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0: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2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1.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bt Guarantee of Investor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Where a company belonging to a large-scale enterprise group which invests in any of its affiliates engaged in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n a manner described in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4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guarantees repayment of credits extended by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such affiliate, the debt guarante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5 (2) 7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7176, Mar. 27, 2001>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1: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 2001.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Holding Companies) Any company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a holding company (excluding any company that has filed a report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a holding company) by owning a company, as a subsidiary, falling under the standard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 (3)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Article 15 (1)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7317, Jul. 24, 2001>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7564, Mar. 30, 2002>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2. (2) Omitted.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ceptions from Limitations on Total Investment Amount) With respect to the stocks acquired or owned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which satisfy the provisions of previous Article 17-2 (1) 6,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2.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8356, Apr. 1, 2004>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violations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8736, Mar. 8,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8768, Mar. 31, 2005>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5.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bt Guarantee of Investor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Where a company affiliated with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s invests in any of its affiliated companies engaged in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n a manner d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4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guarantees repayment of credits extended by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such affiliated company,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debt guarante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5 (2) 7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cope of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Total Investment Amount) With respect to an enterprise group which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1) of the Act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17 (2) 3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prevail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 (2) 3.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Surcharges Imposed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In the application of a penalty surcharge to any act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nd terminated before the partially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prevail.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8903, Jun. 30,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5.
Article 2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8921, Jun. 30, 2005>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5: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4-5 (1)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28, 2005.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9023, Aug. 31,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9422, Mar. 29,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6.
Article 2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9447, Apr. 14, 2006>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9574, Jun. 29,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6.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166, Jul. 13,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4, 2007.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solution by Board of Directors concerning Large-Scale Internal Trading and Publication there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8 (2) shall apply to the transactions for the quarter that egins on or after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b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Standards of Subsidiary Companies)
In applying the part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owning stocks of any domestic affiliated company, which is not a subsidiary company,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8-2 (2) 3 of the Act, if a subsidiary company of a holding company becomes a domestic affiliated company, which is not a subsidiary company, as a consequence of the amendment to Article 2 (3) 2, it shall be deemed that the company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domestic affiliated ompanies of the holding company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c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ublication of Important Matters by Unlisted Companies, etc.)
Where decisions are made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of Article 17-10 (3) 2 through 5 and (4) 7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publication of such decisions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10 3) through (5).(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331, Oct. 23,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8, 2007. (Proviso Omitted.)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360, Nov. 2,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p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4, 2007: Provided, That the amended
rovisions of Article 34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9. Article 2 (Applicability to Voluntarily Reporting Persons, etc.)
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 shall be preferentially applicable to those who voluntarily eport or cooperate in an investigation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inancial Institutions Related to Debt Guarantee)
With regard to companies which provide debt guarantees under Article 10-2 (2) of the Act in connection with credit of mutual savings banks under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for two years from the
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d Article 17-6.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ing of Combination of Enterprises)
n
With regard to cases where reasons for reporting of combination of enterprises have already occurred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1) through (3).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884, Jun. 25,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8: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rticle 34A (4)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9.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clusion of Designation of Enterprise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etc.)
Where an enterprise group, which has been designated as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s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fails to meet the standards for designation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 (1), the enterprise group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xcluded from design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and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debt guarante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1), (2), and (6) on the date this Decree nters into force.e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Jul.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4, 2009.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28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1148, Dec. 3,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6, 2008.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1480, May 6,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May 8, 2009.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1492, May 13,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p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rovisions of Articles 17-11 and 18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6, 2009. Article 2 (Applicabili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 (1) shall also apply to unfair collaborative acts where a person has voluntarily reported or cooperated in an investigation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 (1)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 of the Addenda enter into force, but the Fair Trade Commission fails to resolve thereon by the date the same
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a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1626, Jul. 7, 2009>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1765, Oct. 1,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2003, Jan. 27,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1, 2010.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2151, May 4,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May 5, 2010.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2160, May 14,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Trading Practices subject to Public Announcement of Large- Scale Internal Tra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8 (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rading practice fter July 1, 2010.a
Article 3 (Applicability to Period of Supplementation of Dispute Medi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4 (8)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ssue for which
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is received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a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2467, Nov. 2, 2010>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