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 시행규정
주체89(2000)년 3월 11일 내각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2월 28일 내각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해외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기업을 합작 할수 있다.
합작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을 창설 할수도 있다.
제3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화국측 투자가가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제4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5조 첨단기술과 같은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 지하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대상에는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6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작기업,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와 하는 합작기업, 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 창설 운영되는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토지리용조건의 유리한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수 있다.
제7조 나라의 안전과 국가 및 사회의 리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의 합작은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심히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도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의 합작은 제한한다.
제8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9조 합작기업은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합작기업의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합작기업의 로력과 재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경제협조관리국(이 아래부터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12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측투자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합작기업의 문건에 외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일수 있다.
제13조 공화국령역안의 합작기업창설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2장 합작기업의 창설
제14조 합작기업은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설비를 갱신하여 제품의 질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일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거나 연료, 원료, 자재, 동력을 절약하고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창설할수 있다.
제15조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 문건초안, 경제기술타산문건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작계약문건,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16조 합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액, 출자몫의 양도
5.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경영관리기구와 로력관리
7. 기술이전
8. 기금의 조성 및 리용, 결산과 분배
9. 출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0.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조건, 분쟁해결
11.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취소, 보험, 계약의 효력
12. 해산 및 청산
13.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7조 합작기업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출자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경영활동범위와 규모,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5. 공동협의기구의 구성과 그 임무, 운영방법
6. 기업의 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와 그 구성
7. 계획 및 생산(영업 포함)조직, 생산물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8. 회계와 로력관리
9. 결산, 출자몫의 상환, 리윤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0. 해산 및 청산
11. 규약의 수정보충
12.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8조 경제기술타산문건에는 투자관계,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금,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기술적 분석자료,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의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다.
제19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문건을 해당한 관계기관에 보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계획기관과는 총 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중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과 관련한 자료
2. 중앙재정기관과는 총 투자액, 합작당사자들의 출자액, 출자내용과 그 보장대책, 출자몫의 상환 및 리윤분배방법과 관련한 자료
3. 중앙과학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투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관련한 자료
4. 이밖의 관계기관과는 해당한 자료
제20조 합의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문건을 의뢰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합작기업의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한다.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한다.
지대에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받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명, 소재지
3.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6. 업종과 경영범위
7.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8.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률
9. 부지면적과 위치
10. 년간예정리윤, 출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1. 관리기구 및 종업원수
12. 이밖의 필요한 내용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합작계약문건과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문건, 해당 기관의 합의문건, 합작당사자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투자가의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달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5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기업창설승인 또는 부결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는 합작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작당사자명,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합작당사자들의 출자액과 출자몫, 출자기간,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업종과 경영범위,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관리기구과 종업원수, 경영방식,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부결통지문건에는 부결근거, 권고할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합작기업은 기업창설승인문건을 발급받은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6조 합작당사자는 합작기업창설신청이 승인되였을 경우에 해당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대로 기업의 공인을 조각하고 등록한 다음 거래할 해당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도인민위원회(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합작기업등록신청문건을 내여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8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세관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9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세관에 세관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합작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성원이 합작기업의 경영관리성원으로 될수도 있다.
제31조 합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합작기업의 회계문건을 검열하고 검열보고 문건을 만들어 기업책임자에게 내야 한다.
제32조 합작기업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 운영할수 있다.
공동협의기구는 의장과 부의장 1명, 필요한 수의 성원들로 구성하며 그 수는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공동협의기구의 성원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가 포함 되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다 맡아할수 없다.
제33조 공공협의기구는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다.
회의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기업책임자가 회의소집 30일전에 공동협의기구에 참가할 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 공동협의기구에서는 등록자본의 증가, 업종변경, 존속 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대책, 년간 경영활동계획, 새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투자 및 재투자, 출자몫의 양도와 같은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35조 합작당사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문제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
제36조 합작당사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승인한 합작 계약문건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제37조 합작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으나 외국측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30프로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38조 합작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이 아래부터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기술이라 한다.), 저작소유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수 있다.
제39조 외국측 투자가가 출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가의 소유이면서 합작기업에 반드시 필요한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여야 한다.
제40조 기술, 저작소유권으로 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수 있다.
1. 새로운 제품 또는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거나 현존 생산설비와 기계의 성능을 개조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2. 원료, 자재, 로력, 연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고 공화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어야 한다.
3.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제41조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가격, 생산공장 및 회사명, 현물재산을 수입해오는 나라명,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계산서, 대외상품검사문건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42조 기술, 저작소유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명칭과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같은것을 밝힌 설명문건과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43조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에 인정한다.
1. 화폐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경우
2. 부동산은 그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낸 다음 재산등록기관에 등록하였을 경우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을 끝낸 다음 기업의 구내에 옮겨 놓았을 경우
4.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의 가격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냈을 경우
5. 기술비결은 계약에 정한 기술이전조건이 실현되였을 경우
제44조 현물재산과 기술, 저작소유권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5조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을 가격으로 계산한 출자총액이 합작계약 또는 기업의 규약에 정한 출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보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제46조 출자하는 재산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돈자리에 넣은 날에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 교환시세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제47조 합작당사자는 출자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48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한 출자기간이 지나기 1개월전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합작당사자명, 소재지, 출자금액, 출자기간, 연장기간, 연장근거를 밝혀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여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제49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작당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 합작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합작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과 해당 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합작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1조 합작기업은 합작당사자들이 단계별 출자를 끝내였을 경우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출자확인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 기관에 내야 하며 출자자에게는 출자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출자증서에는 출자자명, 출자금액, 출자몫, 존속기간, 기업등록 날자와 번호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52조 합작당사자는 자기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 증여에 한함)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출자몫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건에서 상대방 합작당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53조 합작기업의 총 투자액은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들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등록한 기업의 자기 자본이며 합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제54조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고 할 경우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합작기업은 출자기간의 연장, 출자몫의 양도 또는 상속, 등록자본의 변동이 있을 경우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허가 및 경영활동
제56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57조 영업허가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영업허가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58조 영업허가는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정한 기간안에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의 조업기일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제59조 영업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개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여야 한다.
2. 생산부문에서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봉사물자의 구입과 같은 봉사준비를 끝내야 한다.
4.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5. 이밖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제60조 영업준비를 끝낸 합작기업은 준공검사기관과 해당기관에 검사 또는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내야 한다.
검사,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한 기간안으로 의뢰대상을 검사, 확인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킨 다음 해당한 검사, 확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61조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영업허기관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 투자액, 등록자본, 투자실적, 업종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등록증,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문건, 준공검사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 환경영향평가문건, 기업등록확인문건과 같은 필요한 문건, 시제품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영업허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날이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63조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여야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업종변경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내용과 리유를 밝히고 경제기술타산문건, 합작당사자들의 합의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업종변경신청문건을 접수한날부터 20일안에 그것을 심의하고 신청자와 관계기관에 업종변경승인문건을 발급해주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합작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6조 합작기업은 기업의 계획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제67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력, 용수 같은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보장받으려고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계획을 맞물린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입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제68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는 합작기업과 맞물린 로력, 물자, 전력, 용수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9조 합작기업은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기술, 저작소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제품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반출입승인신청문건을, 기술, 저작소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해당 중앙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물자의 반출입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지대에서는 당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 저작소유권의 수출입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지대에서는 7일)안에 검토한 다음 신청자에게 승인문건을 발급해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1조 합작기업의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2조 합작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의 수출입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73조 합작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 쓸수 있다.
제74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물자의 임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물자의 임가공을 위탁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5조 합작기업은 건설을 직접 맡아하거나 공화국의 건설기업소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건설기업에 건설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76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으로 들여오는 물자를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은 과학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확인과 관련한 필요한 조건은 합작기업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7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관은 검사 또는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에 따라 의뢰대상을 검사, 확인한 다음 해당한 검사, 확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78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종업원에 대한 로동보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제79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정해진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 쓸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에는 채용할 기술자, 기능공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경력,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용과 기간, 로임기준 및 생활보장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80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게 자체로 정하고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81조 합작기업의 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회계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2조 하작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측 투자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된 조선원을 외화로 환산하여 회계문건에 기입할수도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 외화교환시세로 한다.
제83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안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고정재산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4조 합작기업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5일안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만드어 고정재산등록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고정재산처리근거, 처리가격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85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따로 적립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류동자금으로 쓸수도 있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썼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86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의 실사를 년에 1차이상 하여야 한다.
제87조 합작기업은 외화의 관리와 리용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8조(합작기업에 출자몫으로 출자된 조선원이나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고 번 조선원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원료,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수 있다.
제89조 합작기업(지대안의 합작기업은 제외)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넣고 정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제90조 합작기업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선원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에 두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91조 합작기업의 회계문건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2조 합작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5장 결산 및 상환과 분배
제93조 합작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합작을 시작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94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결산을 분기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년간결산은 총 수입에서 원가와 거래세,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5조 합작기업은 등록자본의 25프로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프로에 해당한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작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96조 합작기업은 결산리윤의 10프로까지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써야 한다.
제97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 외국측 투자가의 출자몫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할수도 있다.
제99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출자몫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100조 출자몫의 상환이나 리윤분배를 제품으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01조 합작기업의 분기 및 년간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 합작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 결산문건을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안으로 중앙재정기관과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결산문건에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합작당사자들은 합작기업에서 얻은 리익금을 합작기업에 재투자할수 있다.
제104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출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로 받은 물자, 자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송금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존속기간 및 해산
제105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106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밝힌 다음 공동협의회결정 또는 당사자합의문건, 경제기술타산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108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 세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 같은것을 밝힌 다음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9조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은 합작기업이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한 다음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0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해산된다.
제111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할수 있다.
1.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는 경우
3.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4. 기업이 파산되였을 경우
5. 이밖에 합작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12조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는 경우,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거나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13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해산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114조 합작기업은 합작기업의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15일안에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에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합작당사자, 그밖의 필요한 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5조 합작기업이 정한 기간안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16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데 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합작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재판기관은 청산원을 임명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17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도장을 넘겨 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한다.
5.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 받아 처리한다.
6. 청산안을 작성한다.
7. 거래은행,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8.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9. 이밖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18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안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19조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채권청구문건을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문건에는 채권자명, 채권의 내용,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문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처리해주어야한다.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공동협의기구 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 합작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사업과 관련한 비용, 세금, 종업원의 로동보수, 기업의 채무순위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작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2조 청산위원회(재판기관이 조직한 청산위원회 제외)는 청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재판기관에 기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였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2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에 청산보고문건을 만들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제12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치는 것과 함께 거래은해엥 돈자리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5조 기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산된 합작기업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26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해당 재판기관앞에서 책임진다.
제7조 분쟁해결 및 감독통제
제127조 합작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하여야 한다.
제128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합작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사건을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제129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은 합작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작기업의 회계문건과 현물을 검열할수 있다.
제130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영업중지, 몰수, 기업등록의 취소, 벌금적용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CONTRACTUAL JOINT VENTURE
Adopted by Decision No.18 of the Cabinet on March 11, 2000
Chapter 1. General
Article 1. These regulations are formulated for correct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DPRK on Contractual Joint Venture.
Article 2. Institutions, enterprises or entities of the DPRK (hereinafter called the investor of the DPRK) are allowed to operate contractual joint ventures with corporate bodies and individuals of foreign countries and overseas Korean compatriots (hereinafter called the foreign investor).
A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in principle, be incorporated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hereinafter called the Zone).
If necessary, it may he incorporated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utside the Zone.
Article 3. A contractual joint venture is a form of business whereby the investor of the DPRK and the foreign investor jointly invest in and incorporate the company, and the investor of the DPRK is responsible for production and management, and the share of contribution by the foreign investor is repaid or the profi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terms of contract.
Article 4. A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in principle, be operated in the sectors that produce export goods and goods made by using advanced technology.
Article 5. A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be encouraged to be set up in such fields as those that introduce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cluding high technology, produc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goods,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exploitation of underground natur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ticle 6. Contractual joint ventures in priority projects, those with the overseas Korean compatriots with the DPRK citizenship, or which are incorporated in a special economic zone like the Zone may be eligible for such privileges as exemption from or reduction of tax, favourable terms of land use and so on, a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Article 7. Contractual joint ventures that are detrimental to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designated otherwise by the State shall be prohibited, and such projects as those which exceed the standar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ose whose equipment and production process are economically and technologically outdated, those which export natural resources of the DPRK without processing and those whose economic efficiency is low shall be restricted.
Article 8.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retain ownership over the property contributed by the investors and increased through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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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business and shall be independent in its management. Article 9.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be liable for its
debts within the limit of the property it owns. Article 10. The property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neither be nationalized nor confiscated, and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nd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shall be protected by the law of the State.
Labour and property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not be mobilized for other purposes, except for unavoidable circumstances.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nd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re obliged to respect and abide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Article 11.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hereinafter called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monitor and guide the activities related to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a unified way.
Article 12. Documents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be made in Korean.
A translation may be attached to them as may be requested by the foreign investor.
Article 13. A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shall be incorporat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Chapter 2. Incorpora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Article 14. A contractual joint venture may be incorporated provided that it employs advanced technology, updates equi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oduces internationally competitive export goods, economizes on fuel, raw and other materials and power, or makes an effective use of the existing production capacity.
Article 15. The investor of the DPRK intending to establish a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draft the joint venture contract and feasibility study report to consult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finalize with the foreign investor the joint venture contract,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Article 16. A joint-venture contract shall include: 1. Name and domicile of the enterprise, 2.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3.Purpose of incorporation, categories of business and duration of the
enterprise, 4.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shares and amount of
contributions and transfer of the shares of contribution, 5.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6. Management structure and labour management,
34
7. Technology transfer, 8.Formation and use of reserves, settlement of accounts and distribution, 9. Repayment of contribution or distribution of profits, 10. Liability to exemption from defaults and settlement of disputes, 11. Amendment, supplement and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effect of
insurance and contract, 12. Dissolution and liquidation, and 13. Other necessary provisions. Article 17.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shall contain: 1.Name and domicile of the enterprise, 2.Names and addresses of the investors, 3.Purpose of incorporation, categories of business, scope and scale of
operation and its duration, 4.Total amount of investment, stages and periods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shares and amounts of contribution, specification of contribution, period of calls and transfer of the shares of contribution,
5.Formation, duties and proceedings of the joint consultative body, 6.Management structure of the enterprise staff and their duties, head of
the enterprise, number of employees and their composition, 7.Planning and organization of production (business included),
marketing of products, and purchasing of equipment, raw and other materials, 8.Bookkeeping and labour management, 9.Settlement of accounts, repayment of contributions or distribution of
profit, formation and use of funds, 10. Dissolution and liquidation, 11. Amendment and supplement to memorandum, and 12. Other necessary provisions. Article 18.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shall include specification of
investment, information on construction, production and disposition of products, the amounts of labour, raw and other materials, finance, power and water required and the ways of their provision, information on phased profitability, technological analysis, environmental protection, labour safety and hygiene and other necessary data.
Article 19. The investor of the DPRK shall send an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to the relevant bodies for approval.
Consultation shall be held: 1. With the State planning institution over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nvestment in kind, production and disposition of products, requirement and availability of labour, funds, materials, fuel, power, water, gas and steam and data on phased profitability,
2. With the central financial institution over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amounts and contents of contribution by each party and its supply, repayment of shares of con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profit,
3. With the central science institution over technical analysis of 35
investment in kind and technology and technology transfer, and 4. With other relevant institutions over the data concerned. Article 20. The relevant institutions shall review and send back the
application with their recommendations to the client within 15 days from its receipt.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may receive the said agreement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s concerned.
Article 21.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creening and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rticle 22. The investor of the DPRK shall, upon the conclusion of the joint-venture contract with the foreign investor, file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When incorporating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in the Zone, the investor of the DPRK, upon accepting the view of the Rason City People’s Committee (hereinafter called the Zone Administration), shall file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Article 23.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Name and domicile of the enterprise, 2.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3. Purpose of incorporation and its profitability, 4. Total amount of investment, phases and periods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shares and amounts of contribution, period of calls, 5. Date of contract, duration and planned inaugural date, 6. Categories of business and scope of operation, 7. Bank for opening an account, 8. Production capacity and proportion of export of products, 9. Site area and location, 10. Estimated annual profit, repayment of shares of contribution or
distribution of profit, 11. Number of management staff and employees, and 12. Other necessary information. The joint-venture contract, memorandum of association, feasibility
study report, agreements with the institution concerned, and the credit information issued by the bank with which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keep accounts shall be appended to the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Article 24. The Zone Administration shall examine an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of the investor of the DPRK within the Zone and send it with its recommendations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within 10 days of the receipt of the said application.
Article 25.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within 50 days of 36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review and decide whether to approve or reject it and issue to the applicant the letter of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or the letter of reject.
The letter of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shall specify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the names of the parties,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amount and share of contribution by each of the parties, period of calls, duration of the enterprise, expected date of inauguration, categories of business, scope of operation, bank for opening an account, management structure and the number of employees, method of operation and other necessary details.
The letter of reject shall include the reason of reject and advices. Article 26. Upon the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the parties shall have an official seal carved and register the enterprise in the name indicated in the letter of approval and open an account in the relevant bank,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7. The investor of the DPRK shall,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the letter of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register the enterprise with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concerned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enterprise and have its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issued.
The date of the enterprise’s registration shall be the d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nd it shall become a corporate body of the DPRK on this date.
Article 28.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within 20 days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enterprise, make tax registration with the relevant taxation institution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and have a certificate of tax registration issued.
Article 29.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customs registration to the relevant customs office and make customs registration within 20 days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enterprise.
Article 30. The management staff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not hold any other posts in other institutions or enterprises.
If necessary, a member of other institutions or enterprises may be a member of the management staff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with the approval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31.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have an auditor. The auditor shall audit the financial documents of the enterprise and
prepare a report to submit to the head of the enterprise. Article 32.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form and operate
a non-permanent joint consultative board. The board shall be composed of the chairman, one vice-chairman and
such number of other members as is determined by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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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ard shall include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nd the head of the enterprise.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shall not hold the offices of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at the same time.
Article 33.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shall meet whenever the parties think it necessary and agree to meet.
The head of the enterprise shall notify th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date, venue and agenda of the meeting 3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Article 34.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shall discuss and decide important matters arising in operating the enterprise, including increase in registered capital, change in the categories of business, extension of the duration of the enterprise, corporate strategy and measures, annual operation plans,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mprovement of product quality, investment and reinvestment, and transfer of shares of contribution.
Article 35.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shall correctly implement the issues discussed and decided by the board.
Chapter 3. Contribution
Article 36.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shall invest as specified in the joint-venture contract approved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37. Shares of contribution to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may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hrough consultation, provided that the foreign investor contribute more than 30per cent of registered capital.
Article 38.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may contribute cash, property in kind, industrial property right, technical know-how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technical know-how are called technology), copyright and so on.
Article 39. Any property in kind to be contributed by the foreign investor must be one which is duly owned by him and which is essential and indispensable to the operation of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and is not available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r, though available, is in short supply.
Article 40. Technology and copyright shall not be contributed unless they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Production of new varieties of products or export goods, or improvement of performance of the existing production equipment and machinery,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2. Sizeable economy of raw and other materials, labour, fuel and power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of the DPRK, and
3. Labou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ticle 41. Where a property in kind is to be contributed, a description
of the property shall be made available containing the name, dimension, unit, quantity, use and price of the property in kind, name of the manufacturer or the company, the country from which it is imported, other necessary detail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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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a bill and a quality pass. Article 42. In case of contribution of technology or copyright, there
shall be made available a statement specifying the title of the technology or copyright, name of the owner, practical value, period of validity (except for technical know-how) as well as technical data such as technical references, blueprints, operation manuals, the basis of valuation and the like.
Article 43. Contribu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uly made in the following cases:
1. Money has been transferred to the account of the joint venture in the bank,
2.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to transfer the ownership or the right of use of immovable property to the enterprise and the property in question has been recorded in the registrar,
3. Property in kind other than immovable property has been physically moved to the premises of the enterprise after completing the procedures to transfer its ownership or the right of use,
4. The certificate of ownership of an industrial property right or copyrigh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enterprise through due procedures, or
5. In case of technical know-how,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specified in the contract have been satisfied.
Article 44. Property in kind, technology and copyright shall be priced by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hrough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concerned.
Article 45. Where the property contributed is priced less than the amount of obligatory contribution provided for in the joint-venture contract or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at the time of contribution, the investor in question shall be obliged to fill the gap through an additional contribution.
Article 46. The price of the property contributed shall be expressed in Korean won.
Where foreign currency is contributed, it shall be expressed in Korean won according to the exchange rate quoted by the Foreign Trade Bank of the DPRK on the day of its transfer to the relevant bank.
Article 47. Parties to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make their contribution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letter of approval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Article 48. Where, for an unavoidable reason, a party is not able to contribute his share within a specified time, he shall obtain approval for the extension of period of contribution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ne month before the expiry of the specified period of contribution.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amount of contribution, period of calls, period to be extended and the reason for extension.
The period of contribution may be extended on several occasions, but 39
not for longer than 12 months in all. Article 49. Where contribution fails to be completed within a specified
time without good reason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may cancel the approval of incorporation of the joint venture.
In this case,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notify it to the business registrar, taxation institution and other institutions concerned.
Article 50. In case a party to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inflicts a loss upon the other party through failure to contribute within the specified time, the former shall compensate the latter for the loss.
Article 51. When parties to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have completed phased contributions, the enterprise shall submi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 document certifying the contributions, verified by the institutions concerned, and issue a certificate of contribution to each contributor.
The certificate of contribution shall contain the name of the contributor, amount and share of contribution, duration, date and number of registration of the joint venture and so on.
Article 52. A party to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may transfer (sell or donate) or transmit part or whole of his share of contribution to a third party.
Where his share of contribution is to be transferred, he shall obtain consent from the other party and permission from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In case of sale, the other party to the joint venture shall have a prior lien on the said part of share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offered to others.
Article 53.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enterprise shall be the total amount of capital needed for incorporation and operation of the enterprise.
The registered capital, which is the capital of the enterprise registered in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be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made by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he gap betwee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and the registered capital may be filled through loan.
Article 54. Registered capital may be increased but not be decreased. Where registered capital is to be increased,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shall discuss and decide on the increase in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and, thereafter, obtain approval from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55. Where the period of calls is extended, or a share of contribution is transferred or transmitted, or the amount of registered capital is changed, the enterprise shall register with the institution concerned the extension, transfer/transmission or the change as the case may be, within 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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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Business Licence and Operation
Article 56. A contractual joint venture enterprise shall obtain business licence in order to undertake business activities.
Article 57. Business licence shall be issued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hereinafter called the business licensor).
Article 58. Business licence shall be obtained within the expected date of inauguration specified in the letter of approval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If the business is not able to obtain the licenc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for the extension of the inaugural date of filing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The inaugural date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be extended on several occasions but not for longer than 12 months in all.
Article 59.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satisfied in order for a business licence to be issued:
1. In case a building is newly built or improved or expanded, it must pass the completion inspection,
2. In case of a manufacturing plant, it must produce specimen products after the test run,
3. In case the enterprise is in the service sector, it must be ready for operation by purchasing all necessary equipment, facilities and other goods.
4. Contributions must be completed as specified in the letter of approval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and
5. Other necessary preparations must be made to run the business. Article 60.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upon
completion of arrangements to start operation, send written requests for inspection or confirmation to the project completion inspection institution and the other relevant institutions.
The institution so requested shall inspect or confirm the subjects of request within a specified time and, if any defect is found, have it corrected and, thereafter, issue relevant certificates of inspection or confirmation.
Article 61. An enterprise intending to obtain a business licence shall file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to the business licensor.
The application shall specify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enterprise, expected inaugural date,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investment actually made, categories of business and so on and be accompanied by certificate of the enterprise registration and documents issued by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certificate of investment,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documents certifying the safety of production process and facilities,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lications, certificate of the enterprise’s registration, specimen products and so on.
Article 62. The business licensor shall, within 15 days from recei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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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review the application and either issue a licence or reject it. Upon receiving the business licence, the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inform it to the relevant taxation institution. The date of issue of the business licence, shall be the date of
inauguration of the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rticle 63.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conduct business
activities within the limits of the categories of business permitted. In case the enterprise wishes to expand or change the categories of
business, it shall file an application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o seek its consent.
The application shall contain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enterprise, content of and reason for change, and be accompanied by a feasibility study report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rticle 64. Within 20 days from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the categories of business,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review it and either issue the letter of approval or the letter of rejection to the applicant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Article 65. Within 5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the approval of change of the categories of business, the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have a new business licence issued.
Article 66.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register its plan with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nd carry it through.
Article 67. When procuring labour, materials, technology, equipment, power, water and the like necessary for production and opera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f the DPRK, or selling its products to them,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include its plan in the plan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nd purchase or sell according to the procedures defined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rticle 68.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f the DPRK shall, on a priority basis, supply the planned labour, materials, power, water and the like to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rticle 69.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either import materials for investment, production and operation, technology and copyright or export its products and technology.
In case of either importing or exporting materials for investment and materials required for production and operation, it shall obtain approval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import or expor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or in case of importing or exporting technology and copyright, to the relevant central institutio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rticle 70.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review an application for import or export of goods and issue a written approval or send a not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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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ion to the applicant within 3 days (on the day in the Zon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The central institution concerned shall review an application for import or export of technology and copyright and issue a written approval or send a notice of rejection to the applicant within 30 days (within 7 days in the Zon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Article 71. In case of importing materials for investment, production and operation or exporting the products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do it duty-free.
Article 72. Import or export price of materials necessary for produc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enterprise, its products and technolog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hrough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he then international market price.
Article 73.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purchase materials required for its operation directly from a commercial agency of the DPRK.
Article 74.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entrust the processing of its materials to institutions or enterprises of the DPRK. In this case, a contract shall be concluded.
Article 75.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undertake construction on its own account or subcontract it to a construction enterprise of the DPRK.
If necessary, the enterprise may subcontract it to a foreign construction enterprise with an approval of the State construction supervision institution.
Article 76. Where a contractual joint venture enterprise receives goods which are brought in as a contribution by the foreign party, the enterprise shall have them inspected or certified by the foreign goods inspection institution (in case of technology, by the science institution). The enterprise shall provide necessary conditions for such inspection or certification.
Article 77. The foreign goods inspection institution or the science institution shall, upon request for inspection or certification, inspect or certify the subjects of request and issue a relevant certificate.
Article 78.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employ the labour of the DPRK.
Labour remuneration shall be granted to the employees of joint venture pursuant to the labour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relating to foreign- invested business.
Article 79.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employ foreign technicians and skilled workers for special jobs defined in the contract. In this case, i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of foreign nationals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d obtain approval therefrom.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name, sex, date of birth, citizenship, nationality, curriculum vitae of the technician or skilled worker to be employed, reason and period of his employment, his address, content and period of technology transfer, salary and provisions of liv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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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0.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set by itself the standards for supply of labour protection goods for its employees such as labour protection instrument, items necessary for work, and nutritional foods not lower than those stipula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concerning labour and supply them in good time.
Article 81. A contractual joint-enterprise shall conduct its accounting according to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the DPRK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rticle 82.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conduct its accounting in Korean won.
Result of accounting expressed in Korean won may be converted into the equivalent amount in foreign currency before being entered in book of accounting in case the foreign party to the joint venture requires. The conversion of Korean won into foreign currency shall be done at the then exchange rate set by the Foreign Trade Bank of the DPRK.
Article 83.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register its fixed assets with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hereinafter called the registrar of the fixed assets) within one month of their acquisition.
Article 84.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scrap, transfer or mortgage the registered fixed assets. In this case, the enterprise shall file a relevant application within 5 days after the issue has been discussed and decided by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or agreed by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o the registrar of the fixed assets to get approval.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reason and price of disposal of fixed assets and so on.
Article 85.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put aside the fund of fixed assets depreciation and use it for replacing or repairing its fixed assets.
The fund may be used as circulating capital. The amount of fund so spent shall be made up for within the next quarter.
Article 86.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make inventory of its fixed assets more than once annually.
The result of the inventory shall be reported to the registrar of the fixed assets.
Article 87.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deposit and use foreign currency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relating to foreign currency control.
Article 88. Korean won invested to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s contribution or earned from the sale of its products to the institutions and enterprise of the DPRK according to the procedure set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may be used for the purchase of raw and other materials or for the payment of costs of labour, PR activities and charge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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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9.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except those in the Zone) shall put separately the Korean won earned from disposal of by-products to its account in the bank and use it only for designated purposes.
Article 90.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open its accounts of Korean won and foreign currency required for production and operation in a foreign exchange bank of the DPRK and use them.
Article 91.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keep its books of account according to the relevant bookkeep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Article 92.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take out insurance policy from an insurance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Chapter 5. Settlement of Accounts, Repayment and Distribution
Article 93. The financial year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be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of each calendar year.
For the year in which the enterprise is incorporated, the financial year shall be from the date of incorporation to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and for the year in which the enterprise is dissolved, the financial year shall be from January 1 to the date of dissolution.
Article 94.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make financial settlement of its operation on quarterly and yearly bases.
It shall make annual financial settlement to determine the annual settled profit by deducting the cost, turnover tax and other expenses from the gross revenue.
Article 95.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create a reserve fund by saving 5per cent of the annual settled profit until the amount of the fund reaches 25per cent of its registered capital.
The reserve fund shall be used only for making up for losses incurred by the enterprise or for increasing its registered capital.
Article 96.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create a fund for production expans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bonus fund, welfare fund and training fund for its employees and other necessary funds within the limit of 10per cent of the annual settled profit and use them at its discretion.
Article 97. A contractual joint venture enterprise shall pay taxes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relating to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business enterprises and foreign individuals.
Article 98. Repayment of share of contribution made by the foreign party and distribution of profit shall be made in principle through delivery of products of the enterprise or alternatively in such other manner as the contract provides for.
Article 99. Where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grees to repay share of contribution made by the foreign party, it shall do so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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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s of the contract. Article 100. Where share of contribution is repaid or profit is
distributed by delivering products of the enterprise, their pric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through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market prices.
Article 101. The quarterly and annual financial document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enterprise shall be checked up by an auditor.
Article 102. A contractual joint venture enterprise shall submit to the central financial organ and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the quarterly financial report within 15 days after the end of the quarter and the annual financial report by the end of February the next year.
The financial report shall be accompanied by a written attestation made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rticle 103. The parties to a joint venture may reinvest their profits to their enterprise.
Article 104. The foreign party to a contractual joint venture may remit out of the territory of the DPRK without having to pay any tax goods and money which have been delivered or paid to him to repay his share of contribution or as his share of profit as well as the other legal incomes earned by him.
In case of remitting foreign currency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DPRK, the party shall file an application to the relevant bank.
The application shall contain necessary details and be accompanied by the certificate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Chapter 6. Duration and Dissolution
Article 105. Dura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be pursuant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letter of approval of its incorporation.
The duration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y on which the enterprise is registered.
Article 106. Dura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may be extended by the parties through consultation. In this case, approval shall be obtained by filing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duration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6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original duration through discussion and decision of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or consultation of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enterprise, period of and reason for extension and be accompanied by the decision or agreement of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or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 feasibility study report.
Article 107. The central foreign trade guidance organ shall review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duration of a contractual joint venture,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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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o approve or reject it within 30 days from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of its decision.
Article 108.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within 20 days from the day on which it is notified of the approval for extension of its duration,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 of duration to the relevant business registrar, business licensor and taxation institution.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enterprise, period of extension and so on and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written approval for extension of duration.
Article 109. The business registrar, business licensor and taxation institution shall register the change as applied for and issue new certificates of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licence and tax registration.
Article 110.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be dissolved upon the expiry of its duration.
Article 111.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may be dissolved even before the expiry of dur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If the enterprise is not able to continue its operation due to default by either of the parties or insolvency,
2. If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re not able to continue business due to unavoidable case,
3. If the enterprise is decided to be dissolved through discussion of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or consultation of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4. If the enterprise goes bankrupt, and 5. If the enterprise severely violate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ontractual joint venture. Article 112. In case of dissolution according to items 1-3, the enterprise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dissolution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he application shall specify the name of the enterprise and the reason
for dissolution and be accompanied by a document certifying it. Article 113. The central foreign trade guidance organ, within 20 days
from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dissolution, shall review the application and decide whether to approve or reject it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Article 114.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shall, within 15 days from the day on which its dissolution is approved, discuss and organize the liquidation committee at a meeting of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include the head of the enterprise, the representatives of the creditors,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nd other necessary persons.
Article 115. In case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fails to organize the liquidation committee within the fixed period, a creditor may require a court of the DPRK organization of the liquidation committee.
Article 116. When a creditor requires formation of the liquidation committee or when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declares its bankruptcy, the court shall appoint a liquidator and organize the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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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Article 117.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have the following duties
and powers: 1. To convene a meeting of creditors and elect their representative, 2. To take over and place under its custody the property and seal of the
enterprise, 3. To determine claims and debts and prepare the balance sheet and the
list of property, 4. To reevaluate the assets of the enterprise, 5. To take over and settle the transactions which have not been settled, 6. To prepare a liquidation plan, 7. To notify the bank, business registrar and taxation institution of the
dissolution, 8. To pay taxes, clear all claims and debts and dispose of the remaining
property, and 9. To handle all other matters relating to liquidation. Article 118.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within 10 days from its
organization, notify the creditors and debtors of the liquidation. Article 119. A creditor shall submit his claim to the liquidation
committee within 30 days from the day on which he is notified of the liquidation.
The claim shall state the name of the creditor, the content of and grounds for the claim and be accompanied by materials of evidence proving the claim.
Article 120.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register the claims in the order of their receipt and clear the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liquidation plan.
The liquidation plan shall be approved by the joint consultative board which dissolved the enterprise or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court when the enterprise has declared its bankruptcy).
Article 121. The property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to be liquidated shall be disposed of to meet the claims in the following order: liquidation expenses, taxes, labour remuneration for the employees, and the debts of the enterprise. The remaining property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joint-venture contract.
Article 122. In case the liquidation committee (except the liquidation committee formed by the court) finds out that the amount of assets of the enterprise to be liquidated is less than the amount of its liabilities, it shall f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to declare the enterprise bankrupt.
If the enterprise is declared bankrupt by the court,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hand over its liquidation work to the court.
Article 123.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prepare a liquidation report and submit i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in case of liquidation by bankruptcy of the enterprise, to the court) within 10 days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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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on of liquidation. Article 124. Upon completion of liquidation,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surrender to the relevant institutions the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licence and certificate of tax registration, and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bank for cancellation of the enterprise’s account.
Article 125. The business registrar and the relevant institutions shall erase the registration of the dissolved enterprise.
Article 126. Members of the liquidation committee are answerable for the result of liquidation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relevant court.
Chapter 7. Settlement of Disputes and Supervision
Article 127. Where a party to a contractual joint venture is aggrieved in connection with the joint venture, he may lodge a complaint.
The case shall be reviewed and settled within 30 days of its receipt. Article 128. Any disagreement with regard to a contractual joint
venture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A dispute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shall be brought
to a court or an arbitration institution of the DPRK for settlement. A dispute may be brought to an arbitration institution of a third country
through consultation of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rticle 129.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shall supervise the observanc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ontractual joint ventures on a regular basis.
The taxation institution may, if necessary, inspect the financial documents and assets of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Article 130. When these regulations are violated, such sanctions as discontinuation of business, confiscati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nd fining shall be impos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violation, and a severe breach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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