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2014.1.29., 타법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③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6.29., 2011.6.23.>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6.29.>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조(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시료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2.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8.12.31.>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2008.12.31.>
1.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제8조(변경출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9., 2009.6.30.>
제9조(심사의 순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2.25.>
③특허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2.25.>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한 후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2.25.>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4조의2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4조(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법 제31조 내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ㆍ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새로운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0.7.27.>
④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7.27.>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2.6.28., 2013.6.28.>
③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0.7.27.>
부칙 <제368호,2006.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3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년 10월 1일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0.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칙 <제403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호,2008.9.30.>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다.
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0.7.27.>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호,2011.6.2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2호,201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4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 TABLE OF CONTENTS
- Article 1 Purpose
- Article 2 Grant of Applicant Code, etc.
- Article 3 Documents Submittable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s
- Article 4 deleted
- Article 5 Documents by Reference
- Article 6 Submission of Request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etc.
- Article 7 Return of Defective Application Documents, etc.
- Article 8 Amendment of Documents, etc
- Article 8-2 Amendment of Corrected Description, etc.
- Article 9 Amendment of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 Article 10 Request for Technical Evaluation
- Article 11 Decision on Request for Technical Evaluation
- Article 12 Notification of Submission of Arguments, etc.
- Article 13 Arguments
- Article 14 Specifying of Periods
- Article 15 Request for Correction
- Article 16 Issuanc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Certificate
- Article 17 Additional Entries, etc. of Devisers
- Article 18 Date of Publication of Registration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 Article 19 Furnishing of Information on Application of Which Registration Has Been Published
- Article 20 Request for Trial
- Article 21 Special Provisions on Periods to Submit Documents Where Devices Are Deemed to Be Novel
- Article 22 Submission of Translations, etc.
- Article 23 Translation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etc.
- Article 24 Periods for Requesting Decisions, etc.
- Article 25 Documents Concerning Request for Decisions
- Article 26 Decisions on Refusal, Declaration or Finding
- Article 27 Provisions as Applied Mutatis Mutandis
REPUBLIC OF KOREA Utility Model Regulations
as amended by Ordinance No. 216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f December 31, 2003 ENTRY INTO FORCE: January 1, 2004
TABLE OF CONTENTS
Article 1 Purpose Article 2 Grant of Applicant Code, etc. Article 3 Documents Submittable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s Article 4 deleted Article 5 Documents by Reference Article 6 Submission of Request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etc. Article 7 Return of Defective Application Documents, etc. Article 8 Amendment of Documents, etc. Article 8-2 Amendment of Corrected Description, etc. Article 9 Amendment of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rticle 10 Request for Technical Evaluation Article 11 Decision on Request for Technical Evaluation Article 12 Notification of Submission of Arguments, etc. Article 13 Arguments Article 14 Specifying of Periods Article 15 Request for Correction Article 16 Issuanc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Certificate Article 17 Additional Entries, etc. of Devisers Article 18 Date of Publication of Registration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Article 19 Furnishing of Information on Application of Which Registration Has Been Published Article 20 Request for Trial Article 21 Special Provisions on Periods to Submit Documents Where Devices Are Deemed to Be Novel Article 22 Submission of Translations, etc. Article 23 Translation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etc. Article 24 Periods for Requesting Decisions, etc. Article 25 Documents Concerning Request for Decisions Article 26 Decisions on Refusal, Declaration or Finding Article 27 Provisions as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is to prescribe particulars authorized by the Utility Model Act an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s well as matters necessary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particulars.
Article 2 Grant of Applicant Code, etc.
- (1)
-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under Article 28-2(1)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Utility Mode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refers to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i)
- the applicant;
- (ii)
- a successor in title to the right to obtain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iii) an opponent to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 (iv)
- a respondent to an opposition to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 (v)
- a person who requests a correction;
- (vi)
- th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only so far as a request for a technical evaluation of the utility model has been made);
(vii) a person who requests a technical evaluation of the utility model;
(viii) a person who submits the information on the utility model of which registration has been published;
- (ix)
- a petitioner or defendant of a trial, and a trial intervener.
- (2)
-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grant of an identification numb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code”) under Article 28-2(1)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ibunal”) a request for the grant of an applicant code in Form No.4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3)
-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n applicant code and intends to change or correct his or her name, address (or, in the case of a legal entity, its corporate name, address of business), seal, telephone number or any other details,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notification of change (correction) of information on the applicant in Form No. 4-2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However, a person, who has not been granted an applicant code and intends to change or correct his or her name or any other details, shall submit a notification of change (correction) of information on persons relevant to trials in Form No. 4-3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4)
-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n applicant code in duplication or in error and intends to correct i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request for correction of the applicant code in Form No. 4-4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a proof of the contents of correction;
- (ii)
-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Article 3 Documents Submittable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s
- (1)
- Documents which may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28-3(4) of the Act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Act, shall be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i)
- the statement for submission of electronic recording media;
- (ii)
- the statement for submission of documents attached to electronic documents;
(iii) the statement for submission of documents (samples, articles, exhibits);
- (iv)
- the request for issuance of correction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certificate;
- (v)
- the documents (so far as the documents in Forms No. 45 to No. 64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nd Forms No. 65-10(1) to No. 65-55 annexed to the same Regulations) regarding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Article 2(vii)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tional application”);
- (vi)
- the request for decision under Article 71(1) of the Act;
(vii)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digitized contents;
(viii) deleted.
- (2)
- deleted
- (3)
-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aragraphs (1), submission in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s may not be allowed for applications falling under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patent applica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7 of the Utility Model Act Enforcement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ree”). However, the said restriction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that a notice of the cancellation of the request for maintenance of secrecy under Article 12(4)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7 of the Decree or the notice of the declassification of secrecy under Article 13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Decree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7 of the Decree has been given.
Article 4 deleted
Article 5 Documents by Reference
- (1)
- In the case that a person who takes a utility model-related procedure intends to take two or more procedures at the same time, if relevant certificates submitted under Article 7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Act, Article 54(4)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s 6(2) and 20 of the Act, Article 2 of these Regulations, and Articles 6 to 8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are of the same contents, the person may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one original certificate for only one of the procedures, and the copy of the said certificates for the rest of the procedures.
- (2)
- In the case that a person, who has earlier submitted certificates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in a utility model-related procedure, is required to submit certificates set out in Article 7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Act, Article 54(4)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6(2) of the Act and to Article 20 of the Act, Article 2 of these Regulations, and Articles 6 to 8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if the contents of the required certificates are same as those earlier submitted, the person who intends to refer to the original certificates may, with the mention to that effect, submit relevant copy thereof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However, in the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person may, with specifying his or her intent to refer to the earlier submitted documents, omit the submission of the copy:
- (i)
- when filing the divisional application under Article 16 of the Act;
- (ii)
- when filing the dual application under Article 17 of the Act;
(iii) when filing the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under Article 18 of the Act.
- (3)
- In the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submission of documents to certify the power of attorney referred to in Article 7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Act may be omitted:
- (i)
- where an agent appointed under Article 5(2)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takes a procedure related with utility model registration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mandate;
- (ii)
- where an agent, who has the general power of attorney registered under Article 5-2(2)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takes a procedure relating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mandate of the said general power of attorney.
Article 6 Submission of Request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Application, etc.
- (1)
-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Article 9(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request for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annexed Form No. 1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a description, an abstract and drawings;
- (ii)
- a proof of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iii) any other certificates required under the Act or Decree, in each one copy.
(2) The description, the drawings and the abstract in the preceding paragraph (1) shall be in Forms No. 11, No. 12 and No. 13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respectively.
Article 7 Return of Defective Application Documents, etc.
- (1)
- Where the documents, samples or any other relevant materials for the application for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or trial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under Article 9 of the Act or Article 55 of the Ac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shall not consider them as the lawful application documents, etc. for a request for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or for a request for a tria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Act or Decree:
- (i)
- the documents have not been prepared individually for each case, in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 (ii)
- the nature of the application or of documents is not specific;
(iii) the name (or, in the case of a legal entity, its corporate name) or applicant code (or, in the absence of an applicant code, the name or address (or, in the case of a legal entity, its corporate name or address of business)) of a person taking a utility model-related procedure is not specified;
- (iv)
- the documents, etc. are not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 (v)
- no description or drawing i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request (including the cases where the description does not conta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evice or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claims thereof);
- (vi)
-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have been filed by a person who has neither an address nor an address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representation by a utility model administrator referred to in Article 5(1)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Act;
(vii) the documents are not submitted within a designated period by the Act or by an instruction under the Act;
(viii) a request for extension of period has been made for a period for which no extension is allowed under the Act or an instruction under the Act;
- (ix)
- a request for extension of period has been submitted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for the amendment of grounds for opposition to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Article 70(1)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8 of the Act,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to request trial under Article 54 of the Act or Article 54-2 of the Act, or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or by an examiner;
- (x)
- the documents have been submitted in relation with the procedures related with utility model registra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rocedures therefor; (x-2)-(x-3) deleted
- (xi)
- the documents have been submitted, in relation with a procedur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by a person who is not entitled to take procedures related with utility model registration;
(xii) a request for registration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in Form No. 2-6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 request for restriction of the scope of authorization of the general power of attorney in Form No. 2-7 annexed to the said Regulations, a statement for the withdrawal of registration of the general power of attorney in Form No. 2-8 annexed to the said Regulations, a request for the grant of applicant code in Form No. 4 annexed to the said Regulations, or relevant documents required where an applicant code has to be granted ex officio are not specific enough to accept;
(xiii) a request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or other documents submitted by way of communication network, floppy disk or optical disk have not been prepared with software provided by the Office, or any other documents submitted by way of electronic means are not in a state suitable for the disposition 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xiii-2) the documents instructed to be submitted under Article 3-2(2)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have not been submitted within a designated period;
(xiv) the documents instructed to be submitted under Article 8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have not been submitted within a designated period to submit statement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 (2)
-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intends to return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which are deemed unlawful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shall send a notice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are to be returned, mentioning the reasons for the said return and designating the period to submit statements thereon, to the applicants, etc. who have submitted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However,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 (1)(xiv),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shall be returned immediately upon notice of the reasons for the return.
- (3)
- The applicants, etc., who have received the notice under the principal text of the preceding paragraph (2) and intend to submit statements thereon, shall submit a statement in Form No. 4-8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within a designated period to submit statements, and the applicants, etc., who intend to submit no statement and have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returned within the said period to submit statements,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a request for return of documents in Form No. 4-9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Upon receipt of the request for return of documents,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shall immediately return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 (4)
-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o whom the applicants, etc. do not submit a statement or a request for return of the documents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to submit statements, or to whom the submitted arguments appear to be groundless, shall return the application documents, etc. immediately after the expiry of the period to submit statements.
Article 8 Amendment of Documents, etc.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mendments under Article 11 to Article 13 of the Act or under Article 29(3)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 of these Regulations and a person who intends to amend or add priority claims under Article 18(3) of the Act or under Article 54(7)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0(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an amendment of bibliographic matters (the description, etc.) in Form No. 5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a proof of the contents of amendment or addition;
- (ii)
- a statement of arguments, if any opinion should be stated on the instruction to make an amendment under Article 12 of the Act;
(iii)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Article 8-2 Amendment of Corrected Description, etc.
- (1)
- A person, who intends to amend the description or the drawings in a registered utility model corrected in technical evaluation proceedings under Article 77(3)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4)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or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a statement for amendment of the description, etc. corrected in the utility model technical evaluation proceedings, in the annexed Form No. 1-2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 (ii)
- a proof of the consent of an exclusive licensee, a pledgee or a non-exclusive licensee, where the consent is required under Article 77(3)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4) of the Act.
- (2)
-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or to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a request for amendment in Form No. 5-4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i)
- a person who intends to amend the description or the drawings of the registered utility model corrected in the proceedings of opposition to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Article 77(3)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8 of the Act;
- (ii)
- a person who intends to amend the description or the drawings of the registered utility model corrected in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for invalidation of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Article 492(4) of the Act;
(iii) a person who intends to amend the description or the drawings of a registered utility model corrected in the proceedings of trial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51(9) of the Act;
- (iv)
- a person who intends to amend the description or the drawings of the registered utility model corrected in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for invalidation of correction under Article 52(4) of the Act.
- (3)
- The request for amendmen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2) shall be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i)
- deleted
- (ii)
- a description and drawings;
(iii)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iv) a proof of consent of an exclusive licensee, a pledgee or a non-exclusive licensee, where the said consent is required under Article 77(3)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8 of the Act, Article 49-2(4) of the Act, Article 51(6) of the Act, and under Article 52(4) of the Act.
Article 9 Amendment of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The period allowed to amend the description, the drawings or the abstract attached to the request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3(1) of the Act shall be within two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said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Article 10 Request for Technical Evaluation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technical evaluation of a registered utility model under Article 21(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request for a technical evaluation of a utility model in the annexed Form No. 2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reference materials, if any, in each one copy;
- (ii)
-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iii) any other certificates required under the Act or Decree, in each one copy.
Article 11 Decision on Request for Technical Evaluation
An examiner shall, in rendering a decision to revoke or maintain a registered utility model, of which a technical evaluation has been requested, inform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thereof, and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decision on the utility model technical evaluation, indicating the followings, and sign and seal thereon:
- (i)
-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utility model;
- (ii)
- the title of the device;
(iii) the name and address (or, in the case of a legal entity, its name and address of business) of the requester of the technical evaluation and of th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 (iv)
- where agent(s), if any, acts on behalf of the requester of the technical evaluation or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the name and address or address of business of the respective agent (or, in the case of the agent being a patent attorney office, its office name, address of business and the name of the patent attorney appointed);
- (v)
- the decision and reasons therefor;
- (vi)
- the date of decision.
Article 12 Notification of Submission of Arguments, etc.
The examiner, who intends to render a decision or notify of the followings, shall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prepare the statement of decision or the notification, and sign and seal thereon:
- (i)
- the notification to invite the submission of statement for arguments under Article 25(3) of the Act;
- (ii)
- the notification of non-recognition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77(3)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4) or 48 of the Act;
(iii) the decision on an opposition to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Article 75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8 of the Act.
Article 13 Arguments
A person, who intends to submit a statement of arguments under Article 25(3) of the Act, Article 77(3)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s 27(4) and 48 of the Act, and under Article 51(4) of the Act (including the cases where Article 52(4) of th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edings of an invalidation trial of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and in the proceedings of an invalidation trial of a correction),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or to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a statement of opinions in Form No. 25-2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a proof of the contents of the argument;
- (ii)
-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Article 14 Specifying of Periods
- (1)
- The period for filing an amendment that may be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or by an examiner under Articles 11 and 12 of the Act, under Article 141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56 of the Act, and under Article 61(2) of the Act shall be within one month, and the periods, including the period to submit a statement for arguments under Article 25(3) of the Act, which may be designated under the Act or Decree by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or by an examiner shall be within two months. However, if any tests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thereof are required in the procedure for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the said specified period shall correspond to the time required for conducting the said tests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 (2)
- A request for extension of a period under Article 15(1) and (2)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request for extension of statutory (designated) period in Form No. 7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3)
-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shall be attached to the form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2).
- (4)
- An additional period, which may be determined ex officio by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under Article 186(5)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56 of the Act, shall be within one month.
Article 15 Request for Correction
- (1)
-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correction under Article 27(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annexed Form No. 2-2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 (ii)
- a proof of the consent if any consent of an exclusive licensee, pledgee or of a non-exclusive licensee is required under Article 77(3)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27(4) of the Act.
- (2)
- Article 46(3)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77(1) of the Patent Act mutatis mutandis applied to Article 48 of the Act, under Article 49-2(1) of the Act and Article 52(3) of the Act.
Article 16 Issuanc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Certificate
- (1)
-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certificate issued under Article 33(1) of the Act shall be in the annexed Form No. 3.
- (2)
-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intends to issue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certificate with amendments under Article 33(2) of the Act, he or she shall fill in the field of registered matters in the annexed Form No. 4 with the matters for corrections, seal thereon, and bind the form to the relev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certificate to be issued.
Article 17 Additional Entries, etc. of Devisers
Where the applicant of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has failed or made mistake to designate the name of any deviser in the request for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the applicant may add or correct such name, not later than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tility model right under Article 35(2) of the Act.
Article 18 Date of Publication of Registration of Utility ModelRegistration Application
The publication date of the registration of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shall be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Utility Model Gazette, in which the registration of the relev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is published.
Article 19 Furnishing of Information on Application of Which RegistrationHas Been Published
A person who intends to furnish information under Article 35(6)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statement for submission of information in Form No. 26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 (i)
- publications, etc. as evidence, in each one copy;
- (ii)
-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Article 20 Request for Trial
- (1)
- Article 57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request for trial under Article 49 to Article 54 of the Act.
- (2)
-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54-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a request for a trial against the decision to reject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annexed Form No. 4-2.
Article 21 Special Provisions on Periods to Submit Documents Where DevicesAre Deemed to Be Novel
The reference to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Article 58 of the Act means thirty days after the expiry of the date of the domestic period for submitting documents (or of the request date, where the applicant requests a national treatment within the said period).
Article 22 Submission of Translations, etc.
- (1)
- A person who intends to submit translations under Articles 59 and 6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statement for submission of translations, etc. in the annexed Form No. 5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In such a case, a person, who has filed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in Korean language and has submitted the abstract in English, shall submit a Korean translation of the abstract:
- (i)
- the translation of the description, the claims, the abstract and of the drawings (only for the explanatory part in the drawings) under Article 59 of the Act, in each one copy;
- (ii)
- a proof of the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acts in the procedure;
(iii) any other certificates required under the Act or Decree, in each one copy.
(2)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national treatmen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9(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 request for national treatment in the annexed Form No. 6.
- (3)
-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n amendment falling under Article 61(2)(i)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in the annexed Form No. 5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and shall pay the patent fee and the registration fee under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Act and under the Trademark Act as well as the additional fee under Article 3(1)(viii) of the Fee Collection Regulations.
- (4)
- Where a person intends to make an amendment falling under Article 61(2)(ii) of the Act, Article 8 of these Regulations applies.
Article 23 Translation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Registration, etc.
A person, who intends to submit a translation into the Korean language of the description, the claims, the drawings or the abstract under Article 59(1) of the Act or Article 71(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ffice the documents comprising the description, the claims, the drawings and the abstract in the Forms No. 66 and No. 66-2 to No. 66-4 annexed to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rticle 24 Periods for Requesting Decisions, etc.
- (1)
- The period under Article 71(1) of the Act shall be two months from the date that the applicant is notified of the refusal, declaration or of finding.
- (2)
- Article 117(2)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request for a decision under Article 71(1) of the Act.
Article 25 Documents Concerning Request for Decisions
“Documen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Article 71(2) of the Act mean the documents with respect to the said international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applicant to the receiving Office referred to in Article 2(xv)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or to the International Bureau referred to in that Article 2(xix) as well as the documents concerning the disposition made on the said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receiving Office or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rticle 26 Decisions on Refusal, Declaration or Finding
A decision referred to in Article 71(3) of the Act shall be stated in writing, indicating the followings:
- (i)
- the ind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ii)
- the title of the device;
(iii) the name and address or address of business of the applicant and of the agent;
- (iv)
- the decision and reasons therefor;
- (v)
- the date of decision.
Article 27 Provisions as Applied Mutatis Mutandis
- (1)
- Article 1-2, Articles 2 to 5, Articles 5-2 to 5-4, Articles 6 to 8, Articles 9-3 to 9-8, Article 12(1) and (3), Articles 13-2 and 13-3, Articles 14 and 15, Articles 17 to 19, Article 20, Article 20-2, Article 21-2, Articles 24 to 27, Articles 29 to 36, Article 37-2, Article 46, Article 49, Article 51, Article 55, Article 55-2, Article 58, Articles 60 to 69, Article 72, Article 120, Articles 120-2 to 120-6, and Articles 121 and 122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request and other procedures relating to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In such a case, “an application for patent, an opposition to the grant of patent, a trial, a retrial” in Article 5(2) of the said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read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an opposition to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a trial, a retrial or a utility model technical evaluation”, and “request for patent, motion for opposition to the grant of patent, request for trial, request for retrial” shall read “request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motion for opposition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quest for trial, request for retrial or request for utility model technical evaluation”.
- (2)
- Articles 74 to 106 and Articles 106-2 to 106-46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3)
- Article 107, Article 107-2, Articles 108 to 110, Article 112-2, Article 113, Article 113-2, Article 115 and Article 116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sidered to be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57 or Article 71(4)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