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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특허법 시행규칙 (1962년10월19일에 제정된 상공부령 제99호는 2014년4월10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14.4.10.] [산업통상자원부령 56, 2014.4.10.,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1 총칙

 

 

1(목적) 규칙은 「특허법」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조의2(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 한다) 밟는 또는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 함은 다음 목의 서류를 말한다.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2(ⅹⅸ)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 한다)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ㆍ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8.12.31.]

 

2(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 한다)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2.2.28.]

 

3(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삭제<2003.5.17.>

삭제<2003.5.17.>

삭제<2003.5.17.>

 

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있다. 다만, 첨부서류가 5조의21 또는 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있다.

[본조신설 2002.2.28.]

 

4(서류의 사용어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위임장ㆍ국적증명서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2005.2.11.>

 

5(대리인의 선임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특허법」(이하 ""이라 한다) 1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ㆍ법 203조에 따른 서면ㆍ권리관계 변경신고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2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2014.1.29., 2014.4.10.>

삭제<2006.12.29.>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대리인이 「변리사법」 6조의3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6조의12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대리인은 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있다.<신설 2014.4.10.>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있다.<신설 2006.9.29., 2006.12.29., 2014.4.10.>

[전문개정 1998.12.31.]

 

5조의2(포괄위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특허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27.>

1 또는 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9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1.3.>

[본조신설 1998.12.31.]

 

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5조의2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7.6.29.>

1. 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1998.12.31.]

 

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5조의2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6(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11조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6.12.29.>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6.12.29.>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2.25.>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제목개정 1993.12.31.]

 

7(승계인의 자격 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개정 1998.2.2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8(증명서류의 제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개정 2008.12.31., 2010.7.27.>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같은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없거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신설 2010.7.27.>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개정 1998.2.23., 2005.2.11., 2009.6.30., 2010.7.27.>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1.6.30., 2010.7.27.>

[제목개정 2001.6.30.]

 

9(출원인코드의 부여등) 28조의2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7.12.11., 2008.9.30., 2009.6.30., 2013.3.23.>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2006.9.29.>

5. 삭제<2006.9.29.>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2. 재심사청구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심판참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28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08.12.31.>

1. 삭제<2001.6.30.>

2. 삭제<2001.6.30.>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있다.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6.30.>

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5호의2서식에 갈음할 있다.<신설 2013.6.28.>

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9조제2 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있다.<신설 2013.6.28.>

[전문개정 1998.12.31.]

 

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 28조의3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12.29., 2011.2.25.>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2006.12.29.>

3. 삭제<2006.12.29.>

4. 정정교부신청서

5. 조약 2()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35호서식 별지 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8. 삭제<2003.5.17.>

삭제<2002.2.28.>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없다. 다만,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7.1., 2002.2.28., 2005.2.11.>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28조의3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28조의4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전문개정 2012.6.28.]

 

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9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12.6.28.>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2006.12.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없었던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2.11.>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9조의3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8.]

 

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본조신설 1998.12.31.]

 

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28조의4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있다.

[전문개정 2003.5.17.]

 

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직권으로 변경할 있다.

[본조신설 2010.7.27.]

 

10(서류의 원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7조ㆍ법 30조제2항ㆍ법 54조제4항ㆍ제6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7조ㆍ법 30조제2항ㆍ법 54조제4항ㆍ제6 내지 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때에는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증명서에 갈음할 있다.<개정 2006.9.29.>

다음 각호의 1 해당되는 경우에는 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있다.<개정 1999.7.1.>

1.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11(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40 또는 140조의2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밖의 물건(이하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1. 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4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132조의3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2. 3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40조의2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없는 경우

18. 40조의3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67조의21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없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2006.12.29.>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12(특허번호등의 표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2006.12.29.>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

 

13(서류등의 보정) 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ㆍ제92조의34 또는 규칙 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54조제7 또는 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8.12.31.]

 

13조의2 삭제 <2006.9.29.>

 

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46 또는 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1. 삭제<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1998.12.31.]

 

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1. 삭제<2006.9.29.>

2. 133조의2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3. 1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4. 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

1. 삭제<2002.2.28.>

2. 명세서 도면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4. 133조의24, 136조제7 또는 137조제4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1.6.30.]

 

14(서류등의 제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

대리인의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16(기간의 지정) 46, 141 또는 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있는 기간은 이를 2월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47조제1항제1 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를 갈음할 있다.<개정 2007.6.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신설 1998.12.31.>

 

17(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2. 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3. 67조의3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전문개정 2013.6.28.]

 

18(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때에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본조신설 2002.2.28.]

 

19(포기 또는 취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때에는 별지 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때에는 별지 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1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2001.6.30.>

 

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2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 납부서와 함께 별지 12호서식의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2001.6.30.]

 

2 특허출원

 

 

20 삭제 <2006.9.29.>

 

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제출서에 갈음할 있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1993.12.31.]

[제목개정 2001.6.30.]

 

21(특허출원서 )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명세서ㆍ요약서 도면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

1항의 명세서는 별지 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16호서식, 도면은 별지 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09.6.30.>

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6.29., 2011.6.23.>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밖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항을 생략할 있다.<신설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1.6.30.]

 

21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 명세서에 적고,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22(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문개정 1993.12.31.]

 

23(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2002.2.28., 2006.12.29.>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

2. 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24(특허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1.6.30.]

 

25(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 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르되, 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