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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상표법 (1949년11월28일에 제정된 법률 제71호는 2013년7월30일의 법률 제11962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상표법

[시행 2014.1.31.] [법률 11962, 2013.7.30., 타법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1 총칙

 

 

1(목적)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표장"이라 한다) 말한다.

.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있는

. 소리ㆍ냄새 시각적으로 인식할 없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2. "서비스표"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2. "지리적 표시"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증명표장을 말한다.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6. "등록상표"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2011.12.2.>

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증명표장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12.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1.12.2.>

 

3(상표등록을 받을 있는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없다. <개정 1995.1.5.>

 

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있는 )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4.12.31.]

 

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있는 )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출원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없다.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없다.

[본조신설 2011.12.2.]

 

4(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있는 )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5(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ㆍ청구,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 한다) 밟을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있다.<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1.12.2.]

 

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있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이하 "재외자" 한다)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없다.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에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없다.

1. 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70조의2 또는 70조의3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본조신설 2011.12.2.]

 

5조의5(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호의 사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본조신설 2011.12.2.]

 

5조의8(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9(대리인의 개임 )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도록 명할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1 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것을 명할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1 또는 2항에 따라 명령을 1 또는 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전에 1항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있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2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70조의2 또는 70조의3 따른 심판청구

1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3(기간의 계산)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 따라 계산한다.

3.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해당하면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4(기간의 연장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70조의2 또는 70조의3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있다.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있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5(절차의 무효)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3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효처분을 취소할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2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때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인하여 70조의2 또는 70조의3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84조의2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없을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있다. 다만,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있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19(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5조의101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자가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5조의19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1. 5조의191호의 경우에는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있을 때까지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2. 5조의19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존속하는 법인

3. 5조의193 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4. 5조의19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5조의19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당사자

6. 5조의19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1(수계신청) 5조의19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5조의20 호에 규정된 상대방도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5조의19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5조의19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5조의20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2(절차의 중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있다.

1 2항에 따른 중지 또는 3항에 따른 취소를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외국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없다.

1.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이에 준하는 (이하 "조약"이라 한다)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표시된 ,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고 한다) 2(2)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항에 규정된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2 또는 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경우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적지 아니할 있다.<개정 2013.3.23.>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통지,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5조의27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5조의28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자에게 서류의 통지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있다.

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2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출원

 

 

6(상표등록의 요건)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 <개정 1997.8.22.>

1.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2.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상표

5. 흔히 있는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상표

7. 1 내지 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없는 상표

1항제3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10조제1 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개정 2001.2.3.>

1항제3(산지에 한한다) 또는 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있다.<신설 2004.12.31.>

 

7(상표등록을 받을 없는 상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2012.6.1., 2013.4.5.>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파리협약 6조의3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파리협약 6조의3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표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7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2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불가결한(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ㆍ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항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9호의2 10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4.5.>

2 본문에도 불구하고 73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과 출원인이 같고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1항제7호ㆍ제7호의2ㆍ제8 또는 8호의2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4.5.>

1. 43조제2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전부 또는 59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1항제8 8호의2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2013.4.5.>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 12호의2, 8 또는 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43조제2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이 상표등록출원된 경우

5. 삭제<2013.4.5.>

73조제1항제2호ㆍ제3, 5호부터 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청구일이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때에는 상표권자 상표를 사용한 자는 해당하게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개정 1997.8.22., 2004.12.31., 2011.6.30., 2011.12.2.>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9호의2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8(선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