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Presidential Decree No. 562 of March 22, 1962, as amended up to Presidential Decree No. 24646 of June 28, 2013), Republic of Korea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46호, 2013.6.28, 일부개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조(목적) 이 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3.6.28>

제3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

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

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3.6.28>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

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

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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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1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

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

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임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

기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

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3조, 제15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

16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

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법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

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

간

아. 법 제11조, 제3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자.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

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

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

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차.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에 대하

여 준용되는 경우에는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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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

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카.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

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

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

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파.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5조

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

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33조

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너.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

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

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러.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머.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

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

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2.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78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

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

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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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

된 날까지의 기간

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

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

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

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

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씀다 하더라도 변론

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

의 기간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

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

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

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

하는 기간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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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

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구

분한다.

②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09.6.26>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동법 제136조 또는 동법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

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

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3.6.28>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6.28>

[시행일:2014.7.1] 제7조제4항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령

1. 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08.9.30]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

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24646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

행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2. 이 씁 시행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가목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

나. 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분할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

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

고용실용신안공보 또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6, Sep. 28, 2006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568, Jun. 26, 2009

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Utility Model Act and those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Article 2 (Scope of Telecommunication Lines)

"Telecommunication lines specified in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1) 2 of the Utility Mode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telecommunication lines operated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foreign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2. A national or public school under Article 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r foreign national or

public college or university;

3. A national or public research institut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untry;

4.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business related to patent information,

which is designat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N/1/KOR/E/9 Page 3

Article 3 (Methods to Describe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1) In describing the claims falling within the purview of scope of claim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ims") as provided for in Article 8 (8) of the Act, there shall be the

description of an independent claim concerning th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ependent

claim"), and a dependent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endent claim") may be added to

make the independent claim more specific with restrictive or additional description to the

independent claim. In such cases, another dependent claim may be added to make such dependent

claim more specific with restrictive or additional description, if necessar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2) The claims shall be divided into an appropriate number of claims according to the nature of devices.

(3) A dependent claim shall cite one or more independent or another dependent claims, and shall

indicate the number of the cited claim.

(4) A claim citing two or more claims shall show the number of cited claims alternatively.

(5) The claim cited in a claim as one of two or more claims may not cite again two or more other claims.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claim cited in a claim as one of two or more claims cites another

claim to cite two or more claims again consequently.

(6) A cited claim shall be mentioned ahead of another claim citing the claim.

(7) Each claim shall be described in a new line, and a serial number in an Arabic numeral shall be

assigned to each claim in the describing order.

Article 4 (Requirements for Ea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for Each Group of Devices)

Each group of devic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1. There shall be technical correlation between the devices claimed;

2. Each device claimed shall have an identical or equivalent technical feature. In such cases, the

technical feature of the devices, as a whole, shall be the more improved one than that of prior art.

IP/N/1/KOR/E/9 Page 4

Article 5 (Application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Patent applic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6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15 of the Act means utility model registr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1. Utility model registration for defense industry;

2. Utility model registration useful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3. Utility model registr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export;

4.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by an organization established within a national or public school

and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thereof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o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among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lated to the functions of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s defin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5.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by an enterprise acknowledged as a venture business under

Article 2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6.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by an enterprise selected as one of technology-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Promotion of Technical Re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lated to a product from the State's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or quality certification;

8. Utility model registration that serves as a ground for priority claims under a treaty (limited to those

for which the procedures for a patent application 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are under

way at a foreign patent office according to priority claims based on su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IP/N/1/KOR/E/9 Page 5

9.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which the applicant of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currently

working, or is at the stage of preparation for working, the device for whi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was filed for;

10. Utility model registration directly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11.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for simultaneously with a request for examination and for which a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is filed within two months thereafter;

12. Utility model registration for which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retained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Article 58 (1) of the Patent Act,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to conduct a survey on prior art with

respect to the utility model for which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pending, and requested the

specialized institution to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Article 6 (Decision on Accelerated Examination)

(1) A person who requests the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Article 6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2) Upon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decide whether to allow the accelerated examination.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cision on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6-2 (Periods of Delay Attributable to Applicants)

(1) "The period of delay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in Article 22-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IP/N/1/KOR/E/9 Page 6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with regard to the procedur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pending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 presiding trial examiner

issues an order to appoint an agent to initiate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or to replace an agent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such order is issued to the date an

agent is appointed or replaced;

(b) When the period of request for trial or period for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extend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1) or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extended period (when the

period for procedure related to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once the period has been extended,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c) When a date for initiating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has been

determined but changed to a later date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termined date to the changed date;

(d) When a party subsequently completes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after

any ground imputable to the party has ceased to exist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7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period

from date such ground has ceased to exist to the date the procedure is subsequently

completed;

(e) When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interrupted or suspended pursuant to

IP/N/1/KOR/E/9 Page 7

Article 20, 23 (2), 78 (1) or 164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15 or 33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interrupted or suspended;

(f)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ders an applicant to report

the result of consulta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as prescribed in Article 7 (6) of the Act: the

specified period (when the period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g) When a description is supplemented to contain the scope of a claim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by the date provided for in Article 8 (5) 2 of the Act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ther

tha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 (5)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applicant is

notified of the purport of a request for initiating an examination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to

the date the applicant supplements the description;

(h)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President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r a presiding trial examiner orders the procedure related to

utility model registration to be supplemen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Article 46,

141 (1) or 203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1, 33 or

41 of the Act: the specified period (when the period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i) When an application claiming a priority right based on an earlier filed application that serves as

a basis for claiming the priority right pursuant to Article 55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ct is withdrawn or deemed withdrawn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ct:

IP/N/1/KOR/E/9 Page 8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application claiming a priority right to the earlier filed application

was filed to the date such application is withdrawn or deemed withdrawn;

(j) When an examiner (referring to a trial examiner if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rial on utility

model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and Article 170 of the Patent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item) notifies an applicant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and provides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submit his/her statement of opin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4 (1) of the Act [Provided,

That when an examiner decides to gr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6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after he/she has

notified an applicant of grounds for rejection even though the applicant fails to supplement the

relevant description or drawings based on such notification (including cases where a decision

to gr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made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and Article 170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6 of the same Act), such

cas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the specified period (when a period for submitting a

statement of opinion is reduc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herefrom);

(k) When a decision on preferential examination under Article 6 with regard to preferential

examinations prescribed in Article 6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is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the delayed

period;

(l) When an applicant pays registration fees pursuant to Article 16 (1) of the Act after having been

served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grant utility model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7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including

IP/N/1/KOR/E/9 Page 9

cases where the late payment of patent fees are made pursuant to Article 81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Act, patent fees are covered

pursuant to Article 81-2 (2) of the same Act, or patent fees are paid and covered pursuant to

Article 81-3 (1) of the same Act), or an applicant is exempt from registration fees after

submitting document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pursuant

to Article 83 (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he/she is served on a certified copy to the date the establishment of a

utility model right is registered as pr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Act;

(m) When an applicant makes a request for reexamination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67-2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applicant has been served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reject utility model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7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to the date the applicant makes a request for

reexamination;

(n) When a request for exclusion or evasion made pursuant to Article 149 or 150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is rejected based on a decision

made pursuant to Article 152 (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rial proceedings are suspend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o) When the examination or preservation of evidence requested by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157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is

deemed unnecessary: the period from the date such request is made to the date the

examination or preservation of evidence is deemed unnecessary;

IP/N/1/KOR/E/9 Page 10

(p) When an examination is reopened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after the applicant has been

notified of the closure of the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162 (4)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examination is reopened to the date notice on the closure of the examination is given pursuant

to Article 162 (3)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q) When a request for re-trial prescribed in Article 178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is filed after an applicant becomes aware of grounds

for re-trial: the period from the date an applicant becomes aware of grounds for re-trial to the

date he/she requests for re-trial;

(r) When a presiding trial examiner determines an additional period as prescribed in Article 186 (5)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additional

period;

(s) When the service of documents or service of documents by public notice pursuant to Article

218 or 219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Act is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referring to cases, etc. where the service

of documents is delayed due to a failure to repor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n the purport of change when a person to be served on has changed his/her

place of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8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9):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service is

delayed;

2.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with regard to litigation proceedings about trial decisions, decisions

or rulings pursuant to Article 186 (1) or (8)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IP/N/1/KOR/E/9 Page 11

(a) When litigation proceedings are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 78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or Article 164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suspended;

(b) When a motion for excluding or evading judges (including technical examiners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and Article 188-2 (1) of the Patent Act and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s, etc. of a cour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ursuant to Articles 41 through 43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rejected based upon a ruling rendered pursuant to Article 45 or 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 motion for exclusion or evasion is filed to the date a decision to

dismiss such motion is made, or the period during which litigation proceedings are suspend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8 of the Civil Procedure Act;

(c) When a court or presiding judge issues an order for supplementa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Article 59 or 25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pecified period;

(d) When a special representative is appointed as prescribed in Article 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application date of appointment to the appointment dat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e) When the reopening of a pleading prescribed in Article 14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ttributed to an applican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order to reopen a pleading is issued to

the date the pleading is re-closed;

(f) When a court prohibits an applicant or his/her agent from testifying and determines a new date

for continuing pleadings pursuant to Article 14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giving testimony is prohibited to the new date;

(g) When a court requires a lawyer to be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144 (2) of the Civil

IP/N/1/KOR/E/9 Page 12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an order to appoint a lawyer is issued to the date a

lawyer is appointed;

(h) When the date designated by a presiding judge is changed to a late date on substantial

grounds, such as an applicant' request, etc. pursuant to Article 165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esignated date to the changed date;

(i) When a court extends a statutory period or period determined by the court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or determines an additional period with regard to the invariable period pursuant to

Article 17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extended period or additional period;

(j) When a party subsequently complete procedural acts after any ground imputable to the party

has ceased to exist pursuant to Article 17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such ground has ceased to exist to the date the procedural acts are subsequently completed;

(k) When the service of documents or service of documents by public notice pursuant to Articles

178, 186 through 188 or 194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service is delayed;

(l) When litigation proceedings are interrupted or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s 233 through 237,

239, 240 or 2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interrupted or suspended;

(m) When an presiding judge determines a new date for pleading since an applicant fails to

appear on the date for pleading or appears but fails to plead pursuant to Article 268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ate for pleading to the new date

for pleading;

(n) When evidence applied for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2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deemed unnecessary: the period from the date an application is filed to the date the evidence

is deemed unnecessary;

IP/N/1/KOR/E/9 Page 13

(o) When a party files a petition for re-trial pursuant to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fter it

becomes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party becomes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to the date the party filed a petition for re-trial;

3.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with regard to administrative appeals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s in relation to objections to a disposition pursuant to Article 224-2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Act;

(a) When a motion for exclusion or evasion filed under Article 10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rejected or dismissed by a ruling rendered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appeals procedure is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b) When an administrative appeal is filed after a natural disaster, war, internal turmoil, or other

force majeure has ceased to exist pursuant to Article 27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has ceased to exist to the date an administrative

appeal is filed;

(c) Wh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in this Article) requests for supplementa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2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specified period;

(d) When the Commission determines a period for submitting supplementary documents pursuant

to Article 33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period for

submission thereof is determined to the date the supplementary documents are submitted;

(e) When a date for trial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is changed to a later date upon request of

an applicant pursuant to Article 38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esignated date for trial to the changed date for trial;

(f) Whe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escribing service shall be as applied mutatis

IP/N/1/KOR/E/9 Page 14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57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provided in

subparagraph 2 (k);

(g) Whe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period provided in the items of

subparagraph 2;

4. Other period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delay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with regard to the procedur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pending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litigation proceedings about trial decisions, decisions or rulings prescribed in Article 186 (1) or (8)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or administrative

appeals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s in relation to objections to a disposition pursuant

to Article 224-2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Ac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there exists an objectively acceptable reason not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among the reasons delaying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utility model right

pursuant to Article 22-2 (1) of the Act, the period corresponding thereto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iod provided in paragraph (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Article 7 (Utility Model Gazettes)

(1) The Utility Model Gazettes under Article 42 of the Act shall be divided into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publication of registration and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disclosure.

(2)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publication of registratio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568, Jun. 26, 2009>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in cases of a juristic person, its title

and location of business place);

2. The application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date of application;

IP/N/1/KOR/E/9 Page 15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ventor;

4. The registration number and establishment date of utility model;

5. The publication date of registration;

6. Matters concerning priority claims;

7. Matters concerning converted applications or divisional applications;

8. Description, drawings, and abstract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9. The serial number and date of disclosure of application;

10. Matters concerning amendment ex officio under Article 66-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11. Contents corrected under Article 133-2, 136, or 137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Act;

12. Other matters considered as necessary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disclosur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rovided, That matters

considered likely to cause disturbance to the public order or morals or a harm to public health shall

not be contained herein: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in cases of a juristic person, its title and location of

business place);

2. The application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date of application;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ventor;

4. Matters concerning priority claims;

5. Matters concerning converted applications or divisional applications;

6. Description, drawings, and abstract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7. The serial number and date of disclosure of application;

IP/N/1/KOR/E/9 Page 16

8. The fact that a request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 has been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Provided,

That the disclosure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application number of the applic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disclosure which will be issued later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 has been filed, if the fact that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 had been filed was not published at the time of the laying open of the

application;

9. The purport that anyone may furnis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 relevant de- vice is not eligibl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long

with evidentiary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2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Act;

10.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rticle 8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The guidelines for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shall be as

provided in attached Tabl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Article 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1) Articles 2 through 4, 8-2, 8-3, 11 through 16, and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s, requests, and other procedure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2)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of an examine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with respect to the examination and trial on

utility model registration.

IP/N/1/KOR/E/9 Page 17

ADDENDA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6: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2) and (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9 (2) of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2) (Applicability concerning Objects of Accelerated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shall apply to the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submitted on or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ssuance of Utility Model Gazette) The Utility Model Gazette for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 enter into forc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provisions.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lifications of Administrative Judges, etc.) A person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judg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2) and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9 (2) of this Act enter into force shall be deemed one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judg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under this Decree.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0128, Jun. 28, 2007>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1054, Sep. 30, 2008>

IP/N/1/KOR/E/9 Page 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8.

Article 2 (Applicability to Case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shall apply to the applications for accelerated examination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1568, Jun. 26, 2009>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9.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3342, Dec, 2,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s effect in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and attached Table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2.

Article 2 (Applicability to Periods of Delay Attributable to Applica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2 shall apply to an application filed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on or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ines for Negligence)

(1)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on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ttached Table.

(2) The disposition of imposing fines for negligence on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violations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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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1/KOR/E/9 Page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