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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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4.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11.6.30>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
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
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2004.12.31>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개정
1993.12.10,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
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
인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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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
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8(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
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
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
임 전에 제1항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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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
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
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
는 곳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
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
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9조의3에 따른 디자인무
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
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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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
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67조의2 또는 제67조
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73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
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디
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
한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4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1. 제4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
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2. 제4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4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4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4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4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1(수계신청) ①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4조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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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
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
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
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
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
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5 삭제 <2011.12.2>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
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
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
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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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
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
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
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
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
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28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4조의29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
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
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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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
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
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ㆍ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
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01.2.3, 2004.12.31, 2007.1.3>
[제목개정 2004.12.31]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ㆍ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목개정 2004.12.31]
제7조(유사디자인) ①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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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
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
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
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
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13.7.30>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
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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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
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 2014.1.31] 제9조
제10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
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
다. <개정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③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
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
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
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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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2013.3.23>
③ 삭제<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13조(비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
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2, 2004.12.31>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그 비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⑤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신
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1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
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
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3>
[제목개정 2004.12.31]
제1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
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시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16조(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
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
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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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
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3>
④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1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2004.12.31, 2007.1.3, 2009.6.9>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
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
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⑤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07.1.3, 2009.6.9>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4.12.31]
제18조의2(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
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1>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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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19조(출원의 분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
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9.6.9>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3. 삭제<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
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2004.12.31, 2007.1.3>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개정
2009.6.9>
④ 삭제<2001.2.3>
제20조 삭제 <2004.12.31>
제20조의2 삭제 <2004.12.31>
제21조 삭제 <1998.9.23>
제22조 삭제 <1998.9.23>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
에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
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
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의2(출원공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
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
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
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
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1.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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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
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④ 삭제<2001.2.3>
[본조신설 1995.12.29]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
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⑤제63조ㆍ제67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개정 2004.12.31, 2007.1.3>
⑥출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1.2.3, 2004.12.31, 2009.6.9>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04.12.31]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
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
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3조의5(정보제공)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
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
의 심결이 확정 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09.6.9>
[본조신설 2007.1.3]
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
계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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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
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심사
제2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
게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
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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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2001.2.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
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③심사관은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27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
원인에게 거절이유(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
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
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29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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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
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
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
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
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13.7.30>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
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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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
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
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 2014.1.31] 제29조의2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29조의4(심사ㆍ결정의 합의체)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72조의7제2항ㆍ제72조의8제2항 및 제72조의9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
다.<개정 2009.6.9>
[본조신설 1997.8.22]
제29조의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
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
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3]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7로 이동 <2007.1.3>]
제29조의6(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병합
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9조의7(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합의체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③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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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
정(이하 "디자인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목개정 2004.12.31]
[제29조의5에서 이동 <2007.1.3>]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
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 디자
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
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 디자
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 2014.1.31] 제29조의8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제29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거나 제29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본조신설 2007.1.3]
제30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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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30조의3(준용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제72조의5,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제72조의18제7항, 제72조의21, 제72조의29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2조의30을 준용한
다.
[본조신설 2009.6.9]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등 <개정 2004.12.31>
제31조(디자인등록료)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
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09.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9.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
설 2009.6.9, 2013.3.23>
[제목개정 2004.12.31]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
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32조(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31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04.12.31,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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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2013.3.23>
1. 등록료를 제3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2.12.11>]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
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04.12.31, 2009.6.9>
②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11, 2004.12.31, 2009.6.9>
③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
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05.5.31, 2009.6.9>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거
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11, 2004.12.31, 2005.5.31,
2009.6.9>
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사
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2004.12.31, 2005.5.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5.5.31>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2.12.11, 2004.12.31]
[제33조의2에서 이동 <2002.12.11>]
제34조(수수료) ①디자인등록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제35조(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3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등록료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디
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
록료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1.2.3, 2004.12.31, 2007.1.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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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1.2.3, 2008.2.29, 2013.3.23>
제36조(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
원료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개정 2007.1.3>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07.1.3, 2007.5.17>
[전문개정 1993.12.10]
제37조(디자인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4.12.31]
제38조(디자인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5장 디자인권 <개정 2004.12.31>
제39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
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
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
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1,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제목개정 2004.12.31]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
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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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1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
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
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2조(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
체한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
니한다. <개정 2004.12.31>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
한다.<신설 2004.12.31>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목개정 2004.12.31]
제45조(타인의 등록디자인등과의 관계) ①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
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
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
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
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
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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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①디자인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
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
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④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⑤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47조(전용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
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개정 2004.12.31>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
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⑤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
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49조(통상실시권)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
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③ 제7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
는 함께 소멸된다.<개정 2009.6.9>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
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
할 수 없다.<신설 2009.6.9>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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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6.9>
제50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
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
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1993.12.10, 2004.12.31,
2007.1.3>
제50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50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이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씀을
것
2.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본조신설 2007.1.3]
제51조(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
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
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이상의 등록디자인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
자인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나. 제5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9.6.9]
제52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
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
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52조의2제
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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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
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12.31>
④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목개정 2009.6.9]
제52조의2(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
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3조의3제5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및 「발명진흥법」 제
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
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53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54조(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ㆍ제49조제1항 또는 「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
정 2004.12.31, 2006.3.3, 2007.4.11>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4.12.31]
제55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
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4.12.31>
제56조(질권)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제57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제58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이전
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
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전문개정 1993.12.10]
[제목개정 2004.12.31]
제59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소멸) 디자인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개
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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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04.12.31>
제61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
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제62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
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신설 2004.12.31, 2008.2.29, 2013.3.23>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
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제63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
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2001.2.3, 2004.12.31, 2011.6.30>
제64조(손해액의 추정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
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2004.12.31>
②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
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
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
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⑤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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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2004.12.31>
제65조(과실의 추정) ①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제66조(디자인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
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67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
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7장 심판 <개정 1995.1.5>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
인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4조의24에 따라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
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
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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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개정 2004.12.31>
⑤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의 디
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⑥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디자인에 관하여 등
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69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
에 유사한 디자인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
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
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
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
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
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2004.12.31>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
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5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5항 본
문 중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
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에"로 보고, 제18조의
2제3항 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27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
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04.12.31, 2009.6.9>
[본조신설 2001.2.3]
[제목개정 2004.12.31]
제72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68조제1항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제69조의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
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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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
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
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69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
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69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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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 2014.1.31] 제72조의2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7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취
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7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취
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 2014.1.31] 제72조의3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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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청구서가 제7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72조의3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나. 제3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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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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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6(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72조의9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
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8(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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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행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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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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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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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
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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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2(제척신청) 제72조의11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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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72조의12 및 제72조의13에 따라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
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2조의11 또는 제72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
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8(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
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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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19(참가) ① 제72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
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72조
의18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3(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
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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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6(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7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6(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7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 2014.1.31] 제72조의26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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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
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29(심판비용) ① 제68조제1항ㆍ제69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
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
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67조의2ㆍ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
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
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
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72조의19 및 제72조의20은 제
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밟은 디
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2조의3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
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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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심 및 소송
제73조(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2007.1.3>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
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무효로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2004.12.31, 2011.6.30>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
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목개정 2004.12.31]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
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의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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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
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72조의26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72조의29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75조의2(피고적격)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의 제기 또는 제75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75조의2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
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5(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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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6(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75조의5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
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9장 보칙
제76조(서류의 열람등) ①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4.12.31>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
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12.29, 2004.12.31>
제7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
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7.1.3, 2009.6.9, 2010.2.4>
1.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
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
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디자
인등록여부결정ㆍ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제목개정 2001.2.3, 2004.12.31]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원부를 전산
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
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비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특허청장은 제4조의28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
일에 수록할 수 있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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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⑥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77조의3(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7조의4(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
다.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78조(디자인공보) ①특허청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②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2008.2.29, 2013.3.23>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
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④제1항의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4.10,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79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
기나 포장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
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ㆍ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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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제81조의2(비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씁업
비묀(「부정경쟁방지 및 씁업비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씁업비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
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씁업비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씁업비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씁업비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
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씁업비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
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씁업비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씁업비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씁업비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씁업비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씁업비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81조의3(비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81조의2제1항에 따
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
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③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씁업비묀
에 관한 비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
다.
[본조신설 2011.12.2]
제81조의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
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
정하는 비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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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
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
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장 벌칙
제82조(침해죄) ①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83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
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제84조(허위표시의 죄)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제85조의2(비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제86조(비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ㆍ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제
13조제1항에 따라 비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2009.6.9>
[전문개정 1993.12.10]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디자
인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86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2조제1항, 제84조 또는 제8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08.12.26]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제87조의2(몰수 등) 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
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2.1.26,
2007.1.3>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04.12.31>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2009.6.9>
④ 삭제<2009.6.9>
⑤ 삭제<2009.6.9>
제89조 삭제 <2009.6.9>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6제3항, 제4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8제1항ㆍ제4항, 제4조의29제
3항, 제4조의30제4항,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
2제1항 본문, 제25조의3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
6항 전단 및 제7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DESIGN PROTECTION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4208, Jan. 13, 1990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5329, Apr. 10, 1997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5576, Sep. 23, 1998
Act No. 6024, Sep. 7, 1999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6626, Jan. 26, 2002
Act No. 6767, Dec. 11, 2002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7556, May31, 2005
Act No. 7869, Mar. 3, 2006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8357, Apr. 11, 2007
Act No. 8456, May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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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9223, Dec. 26, 2008
Act No. 9381, Jan. 30, 2009
Act No. 9764, Jun. 9, 2009
Act No. 10012, Feb. 4, 2010
Act No. 10809, Jun. 30, 2011
Act No. 11111, Dec. 2, 2011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courage the creation of designs by ensuring their protection and utilization,
so 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10809, Jun. 30, 2011>
1. The term "design" means the shape, pattern, or color, or a combination of these of an article(including
part of an article (excluding Article 12) and fon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hich produces an
aesthetic impression in the sense of sight;
1-2. The term "font" means a set of characters (including forms, such as numbers, letter marks, symbols,
etc.) of the same style which is used for recording, marking or printing;
2. The term "registered design" means a design for which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granted;
3. The term "design registration" means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4. The term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eans registration of a design subject to examination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atisfies all the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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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term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eans registration of a design subject to examination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under this
Act, with the exception of the requirements not applicable under Article 26 (2);
6. The term "working of a design" means any act of manufacturing, using, assigning, leasing, exporting,
importing, or offering for assignment or lease of (including displaying for the purpose of assignment or
leas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 article to which a design has been applied.
Article 3 (Persons Entitled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1) Any person who creates or succeeds to a design shall be entitled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therefor in
accordance with this Act: Provided, That employee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not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during their employment at the office
except for inheritance or bequest.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If two or more persons jointly create a design, the right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jointly owned.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4 (Legal Capacity of Minors, etc.)
(1) Minors, quasi-incompetents or incompetents shall not undertake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lication,
requesting an examination, or any other procedure related to registration of desig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ign-related procedure") unless represented by their legal representativ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inor or a quasi-incompetent is capable of performing legal acts by becoming
independent.
(2) The legal representative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without the consent of the family council, act in
any procedure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or retrial initiated by another part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 (Association, etc. which is no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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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resentative or an administrator, who has been so designated by an association or a foundation, other
than a corporation,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any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appear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in a trial or retrial in its association or foundation nam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3 (Design Administrators for Overseas Residents)
(1) Any person who has neither an address nor a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seas resident") may not, except where such overseas resident (or a representative
thereof in cases of a corporation) is sojour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itiate any design-related
procedure, nor appeal any disposition issu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any
order thereunder, unless he/she is represented by an agent with respect to such overseas resident's design,
who has an address or a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ign
administrator").
(2) Each design administrator shall, within the scope of power delegated to him/her, represent a party in any
design-related procedure and in any legal actions against a disposition issu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any order thereunde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4 (Scope of Authority of Representation)
No agent who is delegated to undertake a design-related procedure by a person who has an address or a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duct any of the acts d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less expressly so empowered:
1. To abandon or withdraw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to abandon a design right;
2. To withdraw an application;
3. To withdraw a request;
4. To request for a trial under Article 67-2 or 67-3;
5. To appoint a sub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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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5 (Proof of Authority of Representation)
An agent of a person who is initiating a design-related procedure (including a design administrato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present a written proof of his/her authority of represent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6 (Ratification of Defects in Legal Capacity, etc.)
Design-related procedures, initiated by a person who has no legal capacity or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or who has defects in his/her delegated authority necessary to initiate such procedures, shall
become effective retroactively to the time such procedures are performed if the procedures are ratified by
the party concerned when he/she has gained capacity to proceed or by his/her legal representativ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7 (Non-Extinguishment of Authority of Representation)
No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f an agent commissioned by a person undertaking a design-related
procedure shall be extinguished due to any reason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Death or loss of legal capacity of the party concerned;
2. Extinguishment of the party concerned, which is a corporation, due to a merger;
3. Termination of the trust duty of the party concerned;
4. Death or loss of legal capacity of the legal representative;
5. Modification or extinguishment of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of the legal representativ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8 (Independence of Representation)
Where two or more agents of a person initiating a design-related procedure have been designated, each of
them shall independently represent the party concerned befo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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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9 (Replacement of Agents, etc.)
(1)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considers that a person initiating a design-related procedure is not qualified to conduct such procedure
without difficulties or make oral statements, etc., he/she may order an agent to undertake the procedure.
(2)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considers that the agent of a person initiating a design-related procedure is not qualified to conduct such
procedure without difficulties or make oral statements, etc. he/she may order the replacement of the agent.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rder the appointment of a patent attorney to undertake the
procedure.
(4)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invalidate, in part or in whole, a design-related procedure taken befor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by the person initiating the design-related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by the ag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prior to the appointment or the replacement of the
agent under paragraph (1) or (2) after the issuance of an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0 (Representation of Two or More Persons)
(1) Where two or more persons jointly initiate a design-related procedure, each of them shall represent the joint
initiators except for ac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ose persons have appointed a common representative and have notifie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reof:
1. Abandonment or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2.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3. Withdrawal of a request;
4. Request for a trial under Article 67-2 or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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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the common representative has been appointed and notifi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a
written proof of the fact that the representative has been appointed shall be present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agents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Section 4 of
Chapter II of Part I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gents under this Ac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2 (Jurisdiction for Overseas Residents)
If an overseas resident has appointed a design administrator with respect to his/her design right or any other
right relating to a design, the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of the design administrator shall be regarded as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under Article 11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ere there is no such design
administrator, the location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be regarded as that of the property
under Article 1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3 (Calculation of Period)
The period provided for in this Act or any orders thereunder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1. The first day of the period shall not be counted unless the period starts at midnight;
2. If the period is expressed in months or years, it shall be counted according to the calendar;
3. If the start of the period does not coincide with the beginning of a month or year,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e day preceding the date in the last month or year of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started: Provided, That where a month or year is used and there is no corresponding day in
the last month,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e last day of that month;
4. If the last day of the period for executing a design-related procedure falls on an official holiday (including
the Workers' Day under the Designation of Workers' Day Act) or Saturday, the said period shall expire on
the working day following such holiday or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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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4 (Extension of Period, etc.)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extend the period to amend the reasons for objecting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etc.
under Article 29-3 and the period for requesting a trial under Article 67-2 or 67-3, upon request or ex officio,
only once by up to thirty days: Provided, That for the benefit of a person residing in an area that is remote
and difficult to access, the number and period of extension may be increased.
(2)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n examiner has set a period for a design-related
procedure under this Act, he/she may extend or reduce it upon request, or may, ex officio, extend it.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tc. shall decide on extension or
reduction of such period so as not to unfairly jeopardize interest of interested parties for relevant procedures.
(3) When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n examiner has set a date for initiating a design-related
procedure under this Act, he/she may change the date upon request or ex officio.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5 (Invalidation of Procedure)
(1) When an applicant ordered to make an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fails to do so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invalidate the design-related procedure.
(2) When a design-related procedure has been invalidated under paragraph (1) and if the delay of the time is
deemed to have been caused by reasons not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ordered to make an amendmen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revoke a disposition of invalidation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ordered to make an
amendmen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asons for the delay cease to exi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one year has elapsed after the designated period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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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rders a disposition of invalidation under paragraph (1) or revokes a disposition of
invalida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2), he/she shall serve a notification of such measure on
the person who has been ordered to make an amendmen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6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
If a person who initiated a design-related procedure has failed to observe the deadline for requesting a trial
under Article 67-2 or 67-3 or the deadline for requesting a retrial under Article 73-3 due to any cause not
attributable to himself/herself, he/she may subsequently complete the procedure that he/she has failed to
take within 14 days after the said cause ceases to exi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one year
has elapsed after the said period expir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7 (Succession of Procedural Effect)
The effect of a procedure taken in relation to a design right or any other right relating to a design shall
extend to the successor in title thereof.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8 (Continuation of Procedure by Successor)
Where a design right or other right relating to a design is transferred while a design-related procedure is
pending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have the successor
in title continue the design-related procedur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19 (Interruption of Procedure)
If any design-related procedure pending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be interrup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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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where there is an agent authorized to perform the procedure:
1. When the party involved has deceased;
2. When the corporation involved has ceased to exist by reason of merger;
3. When the party involved has lost the ability to perform the procedure;
4. When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party involved has deceased or lost his/her authority of
representation;
5. When the duty of a trustee entrusted by the party involved has terminated;
6. When the representative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10
(1) has deceased or lost his/her qualification;
7. When a bankruptcy trustee, etc. who acted on behalf of the party involved in his/her own name under a
certain qualification has lost his/her qualification or deceas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0 (Resumption of Interrupted Procedure)
When a procedure pending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has been interrupted under Article 4-19,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resume the procedure:
1. In cases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4-19, the deceased person's successor, administrator of inheritance,
or any other person legally authorized to resume the procedure under an Act: Provided, That the
deceased person's successor shall not resume the procedure until such time as his/her right to
succession is no longer subject to renunciation;
2. In cases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4-19,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or existing after the merger;
3. In cases of sub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4-19, the party whose ability to take the necessary
procedure has been restored or any person who become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party,
respectively;
4. In cases of subparagraph 5 of Article 4-19, a new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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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cases of subparagraph 6 of Article 4-19, a new representative or each party involved;
6. In cases of subparagraph 7 of Article 4-19, a person having the same qualific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1 (Requests for Resumption)
(1) Resumption of a procedure interrupted under Article 4-19 may be requeste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0 and the other party.
(2) When resumption of a procedure interrupted under Article 4-19 is requeste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such fact.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if
he/she deems that a request for resumption of the procedure interrupted under Article 4-19 is groundless,
after examining the request ex officio, dismiss the request by a decision.
(4)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decide,
upon request for resumption, whether to permit resumption of the interrupted procedure after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r trial decision is served.
(5) If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4-20 fails to take over the interrupted procedu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ex officio, order the person to
resume such procedure by setting a period.
(6) If no resumption has been made within the set period provided for in paragraph (5),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mption has been made on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uch set period.
(7)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deems that resumption i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he/she shall notify the parties involved
thereof.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2 (Suspension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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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unable to
carry out his/her duties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 procedure pending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be suspended until such
impediments cease to exist.
(2) If a party involved is unable to resume a procedure pending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account of impediments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order its suspension by issuing a
decision.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cancel
the decision made under paragraph (2).
(4) If a procedure is suspended under paragraph (1) or (2), or a decision is canceled under paragraph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notify the parties involved thereof.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3 (Effect of Interruption or Suspension)
Where a design-related procedure pending is interrupted or suspended, the running of a term shall be
suspended and the entire term shall start to run again from the time of the notification of resumption or
continuation of the procedur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4 (Capacity of Foreigners)
Among overseas residents, foreigners shall not enjoy design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a design except
as provided for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their countries allow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njoy design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a desig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ir own nationals;
2. Where their countries allow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njoy design rights or oth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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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ng to a desig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ir own nationals in cases where the Republic of
Korea allows nationals of such countries to enjoy design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a design;
3. Where they may enjoy design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a design according to a treaty or any
equivalent of a trea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eat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5 Deleted. <by Act No. 11111, Dec. 2, 2011>
Article 4-26 (Effective Dates of Submitted Documents)
(1) Applications, requests or other documents (including articl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under this Act, or any order thereunder,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y are
deliver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2) Where applications, requests or other documents under paragraph (1) are submitted, by mail,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y are deemed deliver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the date stamped by the postal service if the stamped date is clear;
however, if such stamped date is unclear, they are deemed delivered on the date proved by a receipt
therefo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written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a design right and
other rights related thereto are submitted by mail.
(3) Matters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documents with regard to the delay or loss of mail, or interruption of
the postal service,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7 (Entry of Identification Number)
(1) A person provided for in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ong those who initia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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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related procedure shall apply for the grant of his/her identification number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2) If any person file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grant him/her an identification number and
notify him/her thereof.
(3) If a person fails to apply for the grant of an identification number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ex officio,
grant him/her an identification number and notify him/her thereof.
(4) If a person to whom an identification number has been granted under paragraph (2) or (3) initiates a design-
related procedure, he/she shall enter his/her identification number in any docu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ny order
thereunder, a domicile (a place of business in cases of a corporation) need not be entered in the said
docum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gent of a person who
initiates a design-related procedure.
(6) An application for grant of an identification number, the grant and notification thereof or other matters
necessary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8 (Procedure for Filing Design Applications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s)
(1) A person who initiates a design-related procedure may, pursuant to the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onvert a writte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other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under this Act into electronic documents, and may present them by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r electronic recording media, such as a floppy disk or optical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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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ronic documents presented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other documents
presented under this Act.
(3) Electronic documents presented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paragraph (1)
shall, if the presenter thereof confirms a receipt number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as contents recorded in a file of a computer system for receipt
operat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4) Types of documents which can be presented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s of such presentation or other necessary matters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29 (Reporting on Us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Signature)
(1) A person who intends to initiate a design-related procedure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s shall first
report the use thereof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shall affix his/her electronic signature onto the electronic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o that the presenters may be discerned.
(2) Electronic documents presented under Article 4-28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by the person who
affixes his/her electronic signature under paragraph (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 for reporting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methods of
affixing an electronic signat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30 (Notification, etc.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1)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 presiding examiner, o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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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intends to give notice on and ser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tification, etc.") any pertinent
documents to or on a person who reports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4-29 (1), he/she
may do so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2) Notification, etc. of any pertinent documents give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written notification.
(3) Notification, etc. of any pertinent docu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reached as contents
recorded in a file of a computer system for transmission operat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when it is recorded in a file of a computer system operated by a person
who receives the said notification.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and methods of notification, etc. give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CHAPTER II REQUIREMENTSAND APPLICATIONSFOR DESIGN
REGISTRATION
Article 5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1) Designs industrially applicable may be registered unless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1. Any design publicly known or publicly work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a foreign country prior to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2. Any design which has been carried in a publication distribu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a foreign
country, or which has become utilizable by the public through telecommunication lines prior to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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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y design similar to a desig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2) Where a design could easily have been creat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design pertains, on the basis of a combination of designs falling under paragraph (1) 1 or 2 or on the basis
of a shape, pattern or color or a combination thereof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excluding a
design referred to in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prior to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no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granted for such design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granted where a design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has been filed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part of a design indicated in a
specification, represented in a drawing, photograph or sample attached to anothe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at was filed before and laid open, published or inserted in the Design Gazette pursuant to
Article 23-6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aforesaid design application.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6 (Unregistrable Designs)
Notwithstanding Article 5, no desig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registered: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1. Designs which ar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national flag, national emblem, military flags, decorations,
orders of merit, badges and medals of public organizations, national flags and national emblems of
foreign countries, or characters or indic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Designs whose meanings, contents, etc. are likely to cause an offense to public morality that represents
the normal moral sense of the public, or disrupt public order;
3. Designs which are feared to give rise to confusion with respect to articles connected with another
person's business;
4. Designs consisting solely of a shape tha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Article 7 (Similar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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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 owner of design right or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entitled to register the design which is
similar only to his/her registered design or design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has been fil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design") as a similar desig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milar design").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7289, Dec. 31, 2004>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 design that is similar only to a similar design registered
or applied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8 (Exception to Loss of Novelty)
(1) Where a design owned by a person entitled to a design registration falls under Article 5 (1) 1 or 2, it shall not
be deemed to fall under paragraph (1) 1 or 2 of the same Article in applying paragraphs (1) and (2) of the
same Article to the design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as filed within six months from such date.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2) A person who intends to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t the time of filing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pecifying the purport
of said intenti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submit documents
proving the relevant fact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sig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1) against his/her will.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9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1) Any person desiring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tating each of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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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name and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of the agent of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if any (in
cases of a patent corporation, its title, location of the office, and the name of an appointed patent
attorney);
3. Dele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4. The article which is the object of the design;
4-2. Whether the application is for independent design registration or for similar design registration;
5. The registration or application number of the basic design (limited to cases where the applicant intends to
obtain registration for similar design under Article 7 (1));
6.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reator of the design;
7. Matters provided for in Article 23 (3) (only for a priority claim).
(2) A written application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drawings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each
design: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1. The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2. An explanation of the design and the gists of the creation;
3. The serial number of the design (limited to cases where the application is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11-2).
(3)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submit a photograph or sample of the design in lieu of draw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4) A person desiring to obtain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record, in the written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whether the application is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11-2,
and the number of designs in addition to matters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5) A person desiring to file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11-2 shall recor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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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atter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the serial number of each desig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6) Designs qualifying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articles designat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ong articles classified under Article 11 (2). In cases of designated
articles, an application may be filed only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7) Matter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6), which are necessary fo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10 (Joint Application)
Where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under Article 3 (2), all joint owners shall jointly
fil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11 (One Application Per Design Registration)
(1)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filed for each desig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Any person desiring to fil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lassification of
articl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11-2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1)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an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ay be filed for 20 or less
designs as on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In such cases, each design shall be represented separately.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The scope of designs qualifying for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classification of articles under Article 11 (2),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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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3) A person desiring to file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similar
design registration falling within the category of a basic design, together with the basic desig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4) Where a person files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of designs similar to his/her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for which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he/she may file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only with respect to similar designs belonging to one basic desig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12 (Design of One Set of Articles)
(1) Where two or more articles are used together as one set of articles, and where the design of such set of
articles has a unity as a whole, the design may be applied for registration as one desig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The classification of a set of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8852, Feb. 29, 2008>
(3) Dele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13 (Confidential Designs)
(1)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request that the design be kept confidential for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from the registration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ight: Provided, That for
a design for which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the request shall be made for all designs
for which a design registration is applied.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make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the date he/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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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s for the design registration until the date he/she pays the first design registration fee: Provided, That
where the registration fee has been exempted pursuant to Article 35 (1) 1 and (2), he/she may make such
request until the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ight prescribed in Article 39 (2) is made.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3)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or an owner of design right may reduce or extend the period fixed by
him/her under paragraph (1) by a request. In such cases, where he/she extends that period, it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from the registration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comply with
a request for inspection of confidential design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7289, Dec. 31, 2004>
1.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2.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a party or an intervener in an examinatio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retrial or litigation proceedings relating to a design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 kept confidential;
3.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a person who has clearly stated that he/she was warned of infringement of
the design right;
4.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a court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5) In cases of a request for laying open of application under Article 23-2, the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14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by Unentitled Persons and Protection of Lawful Holders)
Where design registration could not be granted under Article 26 (1) 3 because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who was not the creator of the design nor the successor to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was not a person entitled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entitled person")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 (1), a subsequent application filed by the lawful holder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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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ed to have been filed on the date of the application previously filed by the unentitled pers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ubsequent application is filed by the lawful holder after 30 days have
elapsed since the unentitled person failed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15 (Design Registration Obtained by Unentitled Persons and Protection of Lawful Holders)
If design registration is revoked or invalidated by a trial decision for lack of entitlemen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 (1), a subsequent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by
the lawful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hich was revoked or invalida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ubsequent
application is filed after 30 days have elapsed since the decision to revoke or to invalidate it became final
and binding.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16 (Earlier Application)
(1) 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relating to the same or a similar design are filed on
different dates, only the applicant who files the application first may obtain registration for the desig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relating to the same or a similar design are filed on
the same date, only one person agreed upon by all applicants after consultation may obtain registration for
the design and, if no agreement is reached or no consultation is possible, none of the applicants shall obtain
the registration therefor.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Wher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s invalidated, withdrawn or abandoned, or a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a trial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deemed to have never been filed: Provided, That where a decision or a trial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because the application
falls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this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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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by a person who is not the creator of a design, nor successor
entitled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shall,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deemed to
have never been filed.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5)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in cases of paragraph (2), order the
applicants to notify him/her of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 within a designated period; if such notification is
not made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the applicants shall be deemed not to have concluded agreement
under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17 (Amendment of Procedu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order the amendment of a procedure for design registration within a designated period where
the procedur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6767, Dec. 11, 2002;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9764, Jun. 9, 2009>
1. Where it violates Article 4 (1) or 4-4;
2. Where it violates the formalities specified in this Act or orders by this Act;
3. Where the official fees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have not been paid.
Article 18 (Amendment of Application and Change of Gists)
(1) Any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amend matters mentioned in the written application, drawings
attached to the written application, matters described in the drawing, pictures and samples to the extent that
the gists of the initi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re not changed.
(2) Any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make amendments to the application for similar design registration
for changing it into the application for independent design registration, and vice versa.
(3) Notwithstanding Article 8 (2), any person who intends to hav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pplied in make amendments to an application for similar design registration for changing it into an
application for independent design registration shall record the purport in the written amendment and submit
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shall submit a paper verifying i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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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written
amendment is submitted. <Newly Inserted by Act No. 8187, Jan. 3, 2007>
(4) Any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make amendments to the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for changing it into the application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nd vice versa.
(5) Any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amend matters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4) before a
notification of decision to grant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28 or a notification of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26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is served: Provided, That where a request for retrial under Article 27-2 is filed, amendments may be made
when such request for retrial is filed.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9764, Jun. 9, 2009>
(6) Where it is acknowledged after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that the amendments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4) were made to change the gists of the initi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of
submitting the written amendment.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18-2 (Dismissal of Amendments)
(1) Where any amendment pursuant to Article 18 is made to change the gists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n examiner shall dismiss the amendment by decis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re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under paragraph (1) has been rendered, an examiner shall not
make a decision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about the application concerned until 30 days elapse
from the date when the certified copy of the said decision is served on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Where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requests a trial under Article 67-2 against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under paragraph (1), an examiner shall suspend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until the trial decis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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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19 (Division of Applications)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divide any part of his/he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nto one or more new applications: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1. A person who has filed on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f two or more designs in contravention of
Article 11;
2. A person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3. Dele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2) Wher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divid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visional application"), such divisional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initi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as fil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for
the purpose of Article 8 (2) or 23 (3) and (4).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3) Division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within the period of
amendment under Article 18 (5).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4) Dele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s 20 and 20-2 Delet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s 21 and 22 Deleted. <by Act No. 5576, Sep. 23, 1998>
Article 23 (Priority Claim under Treaty)
(1) When a national of a member country of a treaty which recognizes under the treaty a right of priority for an
application fil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claims a right of priority for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earlier application for the same design filed in his/her
country or in one of other member countries,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r application in the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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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be deemed to be the filing dat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and 16.
Where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n a country which
recognizes, under a treaty, a right of priority for an application fil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laims the right of priority for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initial application for the same design in said country, this shall also apply.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A person intending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paragraph (1) shall not request it without filing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initial application serving as the
basis for claiming the right of priority.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A person intending to claim a right of priority under paragraph (1) shall, at the time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pecify such claim, the nam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itial application was filed, and
the filing date of the initial application, i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A person who has claimed a right of prior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shall submit a written
statement setting forth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certified by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where the
prior application was filed, and a certified copy of the drawing of the design,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5) Where a person who has claimed a right of prior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fails to submit the
docu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 (4) within the required deadline under paragraph (4), the claim to the
right of priority shall lose its effect.
Article 23-2 (Laying Open of Applications)
(1)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request the laying open of his/he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Provided, That a request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a request for all the designs being applied. <Amend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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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2) Where a request for the laying open of an application is filed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lay open the design application in the Design Gazet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8: Provided,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choose not
to lay open the application if the meanings, contents, etc. of the design are against the good morals that
represent the normal moral sense of ordinary people, or have a possibility to disrupt public order: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9764, Jun. 9, 2009>
1. Where the meanings, contents, etc. that the design gives may be detrimental to the good customs being
the normal moral sense of the public or may disrupt public order;
2. Where it should be kept confidential for national defense under Article 41 (1) of the Patent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 of this Act.
(3) No request to lay open an applic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available after the initial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o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transmitted.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4) Dele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082, Dec. 29, 1995]
Article 23-3 (Effect of Laying Open of Applications)
(1) After an application is laid open, the applicant may give warning to any person who has worked as a
business the fil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in writing, indicating tha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filed.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An applicant may request a person who has received warning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r
worked as a business the fil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knowing that the design has been laid open,
to pay compensation in an amount equivalent to what he/she would normally receive for working of the
design registered or a design similar thereto from the time of receipt of the warning or the time he/she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the design application had been filed to the time of registr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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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The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2) may be exercised on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design right is registered.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not affect the exercise of the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5) The provisions of Articles 63 and 67 of this Act and Articles 760 and 766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ime
when the damaged party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became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causing it" in Article 766 (1) of the Civil Act shall be construed as "date on which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ight is registered".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6) Wher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s abandoned, invalidated or withdrawn after laying open of the
application, a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a decision to revoke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29-
7 (3), or a trial decision to invalidate a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68 (excluding cases under Article 68
(1) 4)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the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have never existed.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082, Dec. 29, 1995]
Article 23-4 (Transfer, etc. of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1)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is transferable: Provided, That the right to obtain basic design
registration and the right to obtain simila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transferred together.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may not serve as the object of a pledg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Where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is held jointly by two or more persons, none of the joint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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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assign his/her share without obtaining consent from all the other joint owner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23-5 (Furnishing of Information)
Any person may furnis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 information about
a design for which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has been filed, together with evidence to the effect that the
design concerned is unregistrable as i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6 (1).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23-6 (Insertion in Design Gazette of Application Decided to be Rejected)
Where a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a trial decision to the effect tha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rejected becomes final and binding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insert matters regarding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n the Design Gazette pursuant to Article 78: Provided, That where the
design that has been filed for design registration fall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3-2 (2), it may not be
inserted.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24 (Succession to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1) No succession to the right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befor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the design
registration may be duly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unless the successor in title files the said application.
(2) 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are filed on the same date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for the same design derived by succession from the same person, the
succession to the right to obtain a registration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one agreed upon by all the
design registration applicants, shall not be effective.
(3) If the right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is succeeded after an application for the design registration is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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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ion shall not be effective without a notice of change of applicant filing for a design registration,
except for the cases of inheritance and other general succession.
(4) Upon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the
successor in title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urport
without delay.
(5) Where two or more notices of the change of applicant are made on the same date,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that has been derived by succession from the same person, a notice given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one agreed upon after consultations among all the persons who gave notices,
shall not be effective.
(6) Article 16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under paragraphs (2) and (5).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CHAPTER III EXAMINATION
Article 25 (Examination by Examiners)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have examiners examine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and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xamin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5-2 (Search for Prior Designs, etc.)
(1) If deemed necessary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designate a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commission it to search prior
designs and perform other work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deemed necessary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request the cooperation of, or seek advice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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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the relevant technology or experts with prof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in designs.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pay
them allowances or expenses within budgetary limits.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standards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the commission
of search, etc. for prior desig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25-3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etc.)
(1) Where a specialized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5-2 (1) falls under sub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cancel such designation, and where a
specialized organization falls under subparagraph 2, he/she may cancel such designation or order
suspension of its business operation by fixing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1. Where the organization obtains its designation through false or unfair means;
2. Where the organization fails to conform to the standard for designation under Article 25-2 (3).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tends to cancel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he/she shall conduct a public hearing.
(3) Necessary matters fo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designation cancel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operations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25-4 (Accelerated Examin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direct an examiner to preferentially
examin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ver other
applications:
1. Where it is acknowledged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is working, as a business, the design
claimed in a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after the laying-open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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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it is acknowledged that it is necessary to urgently process a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26 (Decisions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1) An examiner shall render a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wher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1. Where design registration cannot be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24, 5 through 7, 9 (6), 10, 11,
11-2, 12, and 16 (1) and (2);
2. Dele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3. Where the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 (1),
or where the applicant is unable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 (1);
4. Where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 treaty;
5. Where the application for unexamined similar design regist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Where a design registered as a similar design or a design for which simila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is indicated as a basic design;
(b) Where the term of the design right of a basic design has expired;
(c) Where an application for basic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invalidated, withdrawn, or abandoned, or
where a decision to reject basic design registrat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d) Where an applicant for unexamined similar design registration is not identical with the owner of a basic
design right or an applicant for basic design registration;
(e) Where a design for which unexamined similar design registration is applied is not similar to a basic
desig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7, and 16 (1) and (2) shall not apply to an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Provided, That where the design that has been fi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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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not industrially applicable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 (1),
or can be easily created on the basis of the shape, pattern or color, or a combination thereof which is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5 (2), a decision to reject the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rendered.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n examiner may render a decision to reject an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nd evidence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for which information and evidence have been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23-5. <Newly Insert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27 (Notific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1)Where an examiner intends to render a decision to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26, he/she shall
notify the ground for rejection (referring to a ground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6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und for rejection") to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and provide him/her
an opportunity to submit an argument by a designated deadline.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Where an examiner renders a decision to reject some of the designs for which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he/she shall specify the serial number of the rejected design, the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rejected design and the grounds for rejection.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27-2 (Requests for Re-Examination)
(1) An applicant for a design registration may request re-exa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
examination") with respect to his/her application for a design registration after making amendments to the
drawings, specifications described in the drawings, photographs or samples attached to the relevant
application within 30 days (or, within the extended period if the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67-3 is extended
under Article 4-14 (1)) from the date when the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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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registration is served: Provided, That if a decision to reject the design registration is rendered after
re-examination, or a request for a trial is made under Article 67-3, this shall not apply.
(2) If a request for re-examination is filed under paragraph (1), the decision to reject the relevant design
registration rendered prior to the request for re-examination shall be deemed revoked.
(3) No request for re-examination filed under paragraph (1) may be withdraw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28 (Decisions to Grant Design Registration)
Where an examiner finds no ground for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e/she shall render a
decision to grant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29 (Method of Rendering Decisions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1) A decision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rendered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grounds
therefor.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re a decision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rendere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n the applicant for the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29-2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1) Any person may raise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n the grounds that such regist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rom the date when the establishment of design right is registered under an application for
the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o the date when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a public notification of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was made. In such cases,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ay be raised for each design in cases of designs for which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is
applied: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2, Jun. 9, 2009>
1. Where the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in violation of Article 4-24, 5, 6, 7 (1), 10, or 16 (1) and (2);
2. Where the relevant person is not entitled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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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or is unable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 (1);
3. Where the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 treaty.
(2) A pers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which states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gether with supporting evidence: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place of business);
1-2. The name,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if any, of the agent (in cases of a patent corporation, its title,
the location of office, and the name of the appointed patent attorney);
2. The indica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subject to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3. The purpose of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4. The grounds for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nd indication of supporting
evidence.
(3) Where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filed, the presiding examiner designated
under Article 29-4 (3)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n
the owner of the registered design right subject to the objection and provide him/her an opportunity to submit
a written reply by a designated deadline.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4) The provisions of Article 68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aising of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29-3 (Amendment of Grounds, etc.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 pers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ay amend the grounds or evidence
indicated on a writte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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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aid objec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29-4 (Board of Examiners for Examination and Decision)
(1) A board of three examiners shall examine and decide on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designate examiners constituting a board
of examiners for each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appoint one of the examiners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as a presiding examiner.
(4) Articles 72-7 (2), 72-8 (2), and 72-9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board of examiners and a
presiding examiner.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29-5 (Ex Officio Examination of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1) When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examined, the grounds for the objection that
are not raised by the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ay be examined. In
such cases, the owner of design right or the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state his/her opinion about such grounds within a specified period.
(2) When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examined, the registered design for which an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has not applied shall not be examin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29-6 (Amalgamation or Separation of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 board of examiners may examine and decide on two or more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by amalgamating or separating them.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187, Jan.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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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7 (Decisions on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1) A board of examiners shall render a decision on any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fter
the time set under Articles 29-2 (3) and 29-3 has lapsed.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Notwithstanding Article 29-2 (3), where a person filing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fails to submit the grounds and evidence thereon, the presiding examiner may dismiss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by decision after such time as referred to in Article 29-3 has lapsed.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3) Where it is deemed that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reasonable, a board of
examiners shall render a decision to revoke the registered desig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to
revoke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4)Where a decision to revoke a design registrat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the design right shall be deemed
to have never existed.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5) Where it is deemed that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unreasonable, a board of
examiners shall render a decision to maintain the design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to
maintain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6) No appeal shall be made against a decision to dismiss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a decision to maintain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29-8 (Method of Deciding on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1) Any decision on a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made in documents which
describe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and the examiner who rendered a decision shall put his/her name
and seal thereon:
1. Number of the case of application for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2. Names and addresses of the owner of design right and of the applicant for the objection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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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3. Where the owner of design right or the applicant for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has an agent, his/her name, address and location of a business office (where the agent is a patent
corporation, its title and location of its business office and the name of the designated patent attorney);
4. Indication of the design related with the decision;
5. Conclusion and grounds for the decision;
6. Date of the decision.
(2)The presiding examiner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decision on the applicant for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and the owner of design right when a decision on the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render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29-9 (Withdra3wal of Applications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1) No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withdrawn after a notice of
statement of opin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9-5 (1) is given, or a certified copy of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29-8 (2) is served.
(2) If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s withdrawn, the said application shall
be deemed not to exist from the beginning.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30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Trial to Examination)
Article 72-11 (excluding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In such cases, "trial" shall be construed as "examination",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s "examiner".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30-2 (Suspension of Examination or Litigation Proceedings)
(1) The examination procedure of a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may, if necessary, be suspended until a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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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hereon becomes final and binding or litigation proceedings concerned have been complete.
(2) The court may, if necessary, suspend litigation proceedings until a decision on the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3) No appeal shall be made against the suspens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30-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Articles 30-2, 72-5, 72-11 (excluding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72-18 (7), 72-21,
72-29 (3) through (6), and 72-3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and decision of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CHAPTER IV REGISTRATION FEES AND DESIGN REGISTRATION,
ETC.
Article 31 (Design Registration Fees)
(1) Any person desiring to register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under Article 39 (1) shall pay a design
registration fee (here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fee") covering the three-year period from the date when
he/she intends to register the establish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date of the
establishment"), and the owner of a design right shall pay an annual registration fee, starting from the
registration fee for the next year, based on the date corresponding to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establishment.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owner of a design right may pay the registration fees for several years or
all years in lump sum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payment.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3) The registration fees, methods and periods of payment of such fe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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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2 (Abandonment by Each Design at Time of Payment of Registration Fee)
(1) Any person who receives a decision to grant registration of designs for which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is
applied may abandon such by each design at the time of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bandonment of a desig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32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by Interested Parties)
(1) Regardless of the intent of a person liable to pay a registration fee, any interested party may pay such fee.
(2) An interested party who has paid the registration fe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may request
reimbursement of the fee from a person liable to it to the extent that the person liable to it receives any profit
therefrom at present.
Article 33 (Late Payment, etc. of Registration Fees)
(1) Any person wishing to register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or an owner of a design right, may make
late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31 (3).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2) Where late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 is made under paragraph (1), an amount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ithin the extent not exceeding twice the amount of the
registration fee shall be paid.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3) Where the registration fee is not paid within the period of late pay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referring
to cases where remainder payment is not made within the period of remainder payment referred to in Article
33-2 (2), if, in spite of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late payment, the period of remainder payment does not
expire), a person intending to register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shall be considered to have
withdraw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nd the design right of the owner thereof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extinguished retroactively to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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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by the registration fee paid under Article 31 (1) or (2).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33-2 (Remainder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1) Where a person wishing to register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or an owner of a design right fails to
pay part of the registration fee within the period fixed under Article 31 (3) or 33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order him/her to pay the remaining por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2) A person who receives an order to pay the remaining portion under paragraph (1) may make the remainder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 within one month after the order is received.
(3) A person who makes the remainder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 under paragraph (2) shall pay an amount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ithin the extent not exceeding twice the
amount of the unpaid registration fee, if he/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1. Where he/she pays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period of payment under Article
31 (3) has elapsed;
2. Where he/she pays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period of late payment under
Article 33 (1) has elaps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767, Dec. 11, 2002]
Article 33-3 (Restoration, etc. of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nd Design Right by Late Payment or
Remainder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1) Where a person wishing to register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or an owner of a design right fails to
pay the registration fee within the period of late payment under Article 33 (1) or to pay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registration fee within the period of remainder payment under Article 33-2 (2) for any reasons not
attributable to him/her, he/she may pay the whole or remaining portion of the registration fe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ceases to exi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of late payment or remainder payment, whichev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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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 <Amended by Act No. 6767, Dec. 11, 2002;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2) Where the whole or remaining portion of the registration fee is pai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concerned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abandoned, and the design
right concerned shall be deemed to have continued to exis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3 (3).
<Amended by Act No. 6767, Dec. 11, 2002;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3) Where a design right is extinguished during the working of the relevant registered design due to failure to
pay the registration fee within the period of late payment under Article 33 (1) or to pay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registration fee within the period of remainder payment under Article 33-2 (2),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may make an applic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extinguished righ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period of late or remainder payment expired, subject to the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times the registration fee referred to in Article 31. In such cases, the relevant design right shall be
deemed to have continued to exist. <Newly Inserted by Act No. 7556, May 31, 2005; Act No. 9764, Jun. 9, 2009>
(4) The effects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a design right under paragraph (2) or (3) shall not
extend to the act of working the sai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by another person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late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 to the date of actual payment or remainder
payment of the f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iod of limited effect"). <Amended by Act No. 6767, Dec. 11,
2002;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7556, May 31, 2005; Act No. 9764, Jun. 9, 2009>
(5) Where a person has, in good faith, been working as a business or is preparing to work a design for which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a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under paragraph (2) or
(3)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limited effect, he/she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relevant design right, within the scope of the object of the design or business that he/she is working as a
business or preparing to work.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7556, May 31, 2005>
(6) Any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non-exclusive licen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shall pay
reasonable consideration to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7556, May 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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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34 (Official Fees)
(1) Any person who files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s a request, or undertakes any other
procedure shall pay an official fe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of official fees, including the method and deadline for payment of the
official fe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35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Registration Fees or Official Fees)
(1) Notwithstanding Articles 31 and 34,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grant
an exemption from the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or official fe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1. Official fees or registration fees in relation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or design right belonging
to the State;
2. Official fees for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made by an examiner under Article 68 (1).
(2) Notwithstanding Articles 31 and 34, wher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filed by an entitled
pers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or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grant a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first three years for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and the official fe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6024, Sep. 7,
1999;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8852, Feb. 29,
2008>
(3) A person who wishes to obtain a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registration fees and the official fe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shall submit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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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Econom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36 (Refund of Registration Fees, etc.)
(1) The registration fees and official fees which have been paid shall not be refundable: Provided, That such
fees shall be refunded at the request of the payer where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1. Registration fees and official fees erroneously paid;
2. Amounts corresponding to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years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decision to
revoke or invalidate the design registrat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3. Application fees for design registration which have already been paid where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concerned has been withdrawn or abandon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date whe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excluding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ith a request for an
accelerated examination, a divisional application, or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at would be
the basis of a divisional application) was filed.
(2) Where the registration fees and official fees that have been paid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notify those who have paid them
thereof.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3) Requests for the refund of registration fees and official fees pursuant to the proviso to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shall not be filed three years after the date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s received.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8456, May 17, 200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rticle 37 (Design Register)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keep a Design Register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register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Act No. 6767, Dec. 11, 2002; A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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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 Dec. 31, 2004>
1. The establishment, transfer, extinguishment, restoration, or restriction on disposal of a design right;
2.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transfer, modification, extinguishment, or restriction on disposal of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3. The establishment, transfer, modification, extinguishment, or restriction on disposal of a pledge on a
design right or on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2) The Design Register under paragraph (1) may be stored in whole or in part in electronic format, such as an
electronic recording medium.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3) Necessary matters for the particulars and procedures of registration, etc.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8 (Issuance of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1) When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has been registere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issue a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n a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does not coincide with the Design Register or other document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upon request or ex officio, reissue the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with amendments, or issue a new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CHAPTER V DESIGN RIGHT
Article 39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Design Right)
(1) A design right shall be created by dint of the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n a registration fee has been pa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1), the late payment of a registration
fee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1), the remainder payment of a registration fee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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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2 (2), the payment or remainder payment of a registration fee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3 (1), or an exemption from payment of a registration fee has been
gra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1) 1 or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regis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ight concerned. <Amended by Act No. 6767, Dec. 11, 2002;
Act No. 7289, Dec. 31, 2004>
(3) When a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has been mad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publicize the registration by insert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design registration number, etc., in the Design
Gazette.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40 (Duration of Design Right)
(1) The duration of a design right shall be 15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Provided,
That the expiration date of the duration of a design right relating to a similar design shall be the expiration
date of the duration of the design right relating to a basic design.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re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is registered under Article 15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f a lawful holder, the duration of the design right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design right previously filed by an unentitled pers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41 (Effect of Design Right)
An owner of a design right shall, as a business, have the exclusive right to work a registered design and a
design similar thereto: Provided, That where the design right is subject to an exclusive license, this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exclusive licensee has the exclusive right to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under Article 47 (2).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42 (Design Right for Similar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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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right relating to a similar design as provided for in Article 7 (1) shall be incorporated in a design
right for its basic desig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43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s)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registered desig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tters entered in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design represented in a drawing or photograph attached to the application, and in
the explanation of the design described in the sample and drawing.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44 (Scope to which Effect of Design Right is not Extended)
(1) The effect of a design right shall not extend to any of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1. Working of a registered desig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or experiment;
2. Vessels, aircraft or vehicles merely passing through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machinery, instruments,
equipment or other things used therein;
3. Things exis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as filed.
(2) Where a font is registered as a design right, the effect of such design right shall not extend insofar as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Newly Insert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1. Where the font is used in the ordinary process, such as typing, typesetting, printing, etc.;
2. Where it is the resulting material produced by the use of fo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Article 45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s Registered Design, etc.)
(1) Where a registered design is made by use of another person's registered design or design similar thereto,
patented invention, registered utility model or registered trademark under an application filed prior to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design concerned, or where a design right conflicts
with another person's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or trademark right under an application filed prior to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 concerned,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shall not work, as a business, the registered design wit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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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from the owner of the earlier design right,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or trademark right, or
without compliance with Article 70.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re a design similar to a registered design is made by use of another person's registered design or
design similar thereto, patented invention, registered utility model or registered trademark under an
application filed prior to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design concerned, or
where a right of the design similar to the registered design conflicts with another person's design right,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or trademark right under an application filed prior to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 concerned,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or non-
exclusive licensee shall not work, as a business, the design similar to the registered design without the
permission from the owner of the earlier design right,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or trademark right, or
without compliance with Article 70.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3) Where a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is made by use of, or conflicts with, another person's
copyright, effective prior to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 concerned,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shall not work, as a business, the registered
design or design similar thereto without the permission from the owner of the copyright.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46 (Assignment and Joint Ownership of Design Right)
(1) A design right may be assigned: Provided, That a design right for a basic design and a design right for a
similar design thereto shall be assigned together.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Where a design right is owned jointly, each joint owner may neither assign his/her share nor establish a
pledge upon it without the consent of all the other joint owner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Where a design right is owned jointly, each joint owner may, except as otherwise agreed by a contract
among all the joint owners,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the design similar thereto by himself/he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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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4) Where a design right is owned jointly, each joint owner may neither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nor permit
a non-exclusive license under the design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all the other joint owner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5) A design right registered as a multiple design may be divided and transferred for each design.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47 (Exclusive License)
(1) An owner of a design right may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on the design right for another pers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An exclusive licensee who has an exclusive license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the design similar thereto, within the limit provided for in the
act of establishmen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An exclusive licensee shall not transfer the 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except where it is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business in which it is worked or where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takes plac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An exclusive licensee shall not establish a pledge or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on the 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5) The provisions of Article 46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clusive licenses.
Article 48 (Effect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 and Exclusive License)
(1) Each of the following shall be of no effect unless it is registered:
1. The transfer (excluding cases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or extinguishment by
abandonment, or restriction on the disposal of a design right;
2. The grant, transfer (excluding cases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modification,
extinguishment (excluding cases through confusion), or restriction on the disposal of an 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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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establishment, transfer (excluding cases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modification, extinguishment (excluding cases through confusion), or restriction on the disposal of a
pledge on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2) Inheritance of, or other general succession relating to a design right, exclusive license, and pledge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notified, without dela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49 (Non-Exclusive License)
(1) An owner of a design right may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on his/her design right for another pers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A non-exclusive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work the registered design and a design similar thereto
within the limit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act of establishment.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3) A non-exclusive license under Article 70 shall be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relevant design right of the
non-exclusive licensee, and shall be extinguished at the same time as the relevant design right is
extinguished.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4) No non-exclusive license, other than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3), may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sign right holder (or the design right holder and the exclusive licensee in cases of a non-
exclusive license on an exclusive license), unless the transfer is made together with the underlying business
or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5) No pledge may be established on a non-exclusive license,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3),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sign right holder (or the design right holder and the exclusive licensee in cases of a non-
exclusive license on an exclusive licens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6) Article 46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non-exclusive licenses.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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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Non-Exclusive License by Prior Use)
Where, at the time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 person who has created the design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 in an existing application, without having prior knowledge of the
design in the application, or has learned the design from the creator, and has been working the desig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been making preparations therefor, such person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design right to the design applied for registration, to the extent of the objective of design and
project which he/she works or prepares for.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50-2 (Non-Exclusive License by Earlier Application)
Where, at the time of registering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of another person, a person (excluding
those falling under Article 50) who has created the design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 in
an existing application, without having prior knowledge of the design in the application, or has learned the
design from the creator, and has been working the desig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been making
preparations therefor, such person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design right, to the extent of
the objective of design and project which he/she works or prepares for:
1. It is required that he/she applied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 or similar design before the date when
another person applied for design registr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of design right, and
has started or has prepared to start a business practicing the design regarding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2. It is required that a decision or a trial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ahead of
others for a desig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has been final and binding.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51 (Non-Exclusive License due to Working prior to Registration of Request for Invalidation Trial)
(1) Wher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as been working a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or has been making preparations therefor in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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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on the design registration concerned, without knowing that
the design registration is subject to invalidation, such person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on that
design right or on the exclusive license existing at the time the design registration was invalidated, to the
extent of the objective of design and project which he/she works or prepares for: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9764, Jun. 9, 2009>
1. The original owner of the design right, where one of two or more design registrations granted for the
same or a similar design has been invalidated;
2. The original owner of the design right, where his/he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invalidated and a
design registration for the same or a similar design has been granted to a lawful holder;
3. A person who has already been granted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or non-exclusive license
on the exclusive licens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the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on the design
right that has been invalidated in cases of subparagraph 1 or 2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A person who has completed registration of the non-exclusive license or exclusive license concerned;
(b)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non-exclusive license falling under Article 52-2 (2).
(2)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non-exclusive licen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pay
reasonable consideration for the right to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52 (Non-Exclusive License After Expiration of Duration of Design Right, etc.)
(1) Where a design similar to a registered one conflicts with a design right which has been registered prior to or
o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design right"), the
owner of the original design right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with respect to the design right within
the scope of the original design right when the duration of original design right expires, or have a
nonexclusive license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license of the design right which exists at the time the
duration of original design right expire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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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cases of paragraph (1), an exclusive licensee of an original design right which exists at the time the
duration of the original right expires, or a non-exclusive licensee registered under Article 52-2 (1),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with respect to the design right within the scope of the original design right, or have
a non-exclusive license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license of the design right which exists at the time the
duration of original design right expires.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9764, Jun. 9, 2009>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conflicts with a patent right or a utility model right which has been registered prior to or o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nd where the duration of the patent right or utility model right
expire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A non-exclusive license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cluding cases a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paragraph (3)) shall pay reasonable consideration for it to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e in relation to the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52-2 (Effect of Registration of Non-Exclusive License)
(1) When a non-exclusive license has been registered, it shall also be effective against any person who
subsequently acquires the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
(2) A non-exclusive license granted under Article 33-3 (5), 50, 50-2, 51, 52, 58, 74-2 or 74-3 of this Act and
Article 10 (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prescrib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ven if it has not been registered.
(3) The transfer, modification, extinguishment or restriction on disposal of a non-exclusive license or the
establishment, transfer, modification, extinguishment or restriction on disposal of a pledge relating to a
nonexclusive license shall not be effective against a third party unless they are register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53 (Abandonment of Des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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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wner of a design right may abandon his/her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54 (Restriction on Abandonment of Design Right, etc.)
(1) No owner of a design right shall abandon his/her design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clusive licensee,
pledgee, or non-exclusive licensee under Articles 47 (4) or 49 (1) of this Act or Article 10 (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7869, Mar. 3, 2006; Act No. 8357, Apr. 11, 2007>
(2) No exclusive licensee shall abandon his/her 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 or non-
exclusive license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4).
(3) No non-exclusive licensee shall abandon his/her non-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
Article 55 (Effect of Abandonment)
Where a design right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thereon is abandoned, such right or license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at time 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56 (Pledge)
Where a pledge right the object of which is a design right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is established,
the pledgee shall not work the registered design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a contrac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57 (Subrogation of Pledge Right)
A pledge may be exercised against compensation under this Act or against consideration or goods to be
received for the working of the design right: Provided, That an attachment order shall be made prior to the
payment or delivery of such.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58 (Non-Exclusive License Depending on Transfer of Design Right by Exercise of Pledge Right)
Where an owner of a design right has worked the registered design or the design similar thereto which is the
object of a pledge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ledge, and the design right is subsequently sold at
auction, etc., he/she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design right. In such cases,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shall pay reasonable consideration to the transferee of the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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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rticle 59 (Extinguishment of Design Right in Absence of Successor)
A design right shall be extinguished if, at the time of succession, no successor exist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60 Delet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61 (Title of Execution on Consideration and Amount of Compensation)
A final and binding ruling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n consideration 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be paid under this Ac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enforceable title of
execution. In such cases, the enforceable writ shall be issued by a public official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CHAPTER VI PROTECTION OF OWNERS OF DESIGN RIGHTS
Article 62 (Right to Seek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etc.)
(1)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may demand a person who is infringing or is likely to
infringe on his/her rights to discontinue or prevent such infringemen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An owner of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of a design which has been requested to be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Article 13 (1) shall not claim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until he/she issues a
warning by submitting a document cer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n the following matters regarding such
design: <Newly Insert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1. Name and address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location of the main office)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e (limited to cases where the exclusive licensee requests);
2. Number and date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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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umber and date of an design registration;
4. Drawings, pictures or contents of samples attached to the written application of design registration.
(3)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e who makes a demand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the destruction of the articles which resulted from the act of infringement, the removal of the facilities used
for the act of infringement, or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infringemen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63 (Acts Deemed Infringement)
The acts of commercially or industrially manufacturing, assigning, leasing, exporting, importing or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as a business, articles used exclusively for the manufacture of articles to which a
registered design or design similar thereto is applied shall be deemed an infringement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10809, Jun. 30, 2011>
Article 64 (Presumption, etc. of Amount of Damages)
(1) Where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claims compensation from a person who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ed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and the latter transfers articles
which cause the infringement,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may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transferred articles by the profit per unit of the
articles that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might have sold in the absence of said
infringement. In such cases, the amount of damages shall not exceed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btain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articles actually sold from the number of articles which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could have produced, by the estimated profit per unit:
Provided, That where circumstances, except the acts of infringement, exist that prevent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from selling some of articles, a sum equivalent to the number of
transferred articles subject to said circumstances shall be deducted.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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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claim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a person
who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ed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the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 suffered by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may claim, the amount of money which he/she would
normally be entitled to receive for the working of the registered design from the person who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ed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as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him/her
by the infringemen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where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amount referred to in the same
paragraph, the amount in excess may also be claimed a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such cases, the
court ma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either willfulness n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erson who has infringed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 when awarding damages.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5) In litigation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 where the court recognizes
that the nature of the facts of the case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evidence proving the amount of damages
that has occurred,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4), the court may determine a reasonable
amount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of the evidence and a review of all the arguments.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65 (Presumption of Negligence)
(1) A person who has infringed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of another person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negligent regarding such act of infringe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relating to a design registered as a confidential design under Article 13 (1).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of design of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infringes another person'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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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r exclusive license. <Newly Insert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66 (Recovery of Reputation of Owner of Design Right, etc.)
Upon the request of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the court may, in lieu of damages or in
addition thereto, order a person who has injured the business reputation of the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e by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ing the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cover the business reputation of the said owner or exclusive license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67 (Submission of Documents)
In litigation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the court may, upon the request
of a party, order the other party to submit documents necessary for the assessment of damages caused by
such infringe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n the person possessing the documents has
justifiable reasons for refusing to submit them.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CHAPTER VII TRIAL
Article 67-2 (Trial on Ruling to Dismiss Amendment)
Where a person who receives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under Article 18-2 (1) is dissatisfied
therewith, he/she may request a tria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67-3 (Trial on Decision to Reject or Revoke Design Registration)
Where a person who receives a decision to reject or revoke design registration is dissatisfied therewith,
he/she may request a tria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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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68 (Trial to Invalidate Design Registration)
(1) An interested person or an examiner may request a trial to invalidate design registr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a request may be made with respect to each design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11-2: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9764, Jun. 9, 2009>
1. Where the registration is in violation of Article 4-24, 5, 6, 7 (1), 10, 16 (1) or (2);
2. Where a person is not entitled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 (1) or
unable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 (1);
3. Where the registration has been effect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 treaty;
4. Where an owner of a design right, after the design registration, is no longer capable of enjoying the
design right under Article 4-24, or the design registration no longer complies with a treaty.
(2) A trial under paragraph (1) may be requested even after the extinguishment of a design righ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3) Where a trial decision to invalidate a design registration (excluding a similar design registrat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the design right shall be deemed to have never existed: Provided, That where a trial
decision to invalidate a design registrat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under paragraph (1) 4, the design
right shall be deemed not to have existed from the time the design registration first fell under the said
subparagraph.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Where a trial decision to invalidate a basic design registrat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a similar design
registration shall also become invalid.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5) Where a trial decision to invalidate similar design registrat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or where similar
design registration becomes invalid under paragraph (4), the similar design right shall be deemed to have
never existed: Provided, That where a trial decision to invalidate similar design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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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the similar design right shall be deemed not to have existed from the
time the similar design registration first fell under the said subparagraph.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6) Where a trial for invalidat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requeste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notify the exclusive licensee of the design right and other persons who are entitled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of the purport of such request.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69 (Trial to Confirm Scope of Design Right)
The owner of a design right, exclusive licensee or interested parties may reques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the design right in order to confirm the protection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70 (Trial for Granting Non-Exclusive License)
(1) If the owner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desires to obtain permission to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as such design falls under Article 45 (1) or (2), and if the
other party refuses to grant permiss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it is impossible to obtain such
permission, the said owner o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may request a trial for granting a non-
exclusive license to the extent necessary to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If a person who has granted a non-exclusive license under paragraph (1) desires to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design similar thereto which is owned by the non-exclusive licensee, and if the latter rejects to
permit the working of such design or if it is impossible to obtain such permission, he/she may request a trial
to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within the scope necessary to work the registered design or a design similar
thereto.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3) A non-exclusive license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pay consideration to the patentee, the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e thereof: Provided, That if
payment is impossible for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said non-exclusive licensee, th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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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be deposited.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No non-exclusive licensee under paragraph (3) shall work the patented invention, registered utility model or
registered design or design similar thereto without payment of consideration or deposit thereof.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7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Examination to Trial against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1)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1) through (4),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 (5), Articles 18-2, 27 and 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In such cases, "before a
notification of decision to grant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28 or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26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is serv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 (5) shall be construed as "within the deadline designated for submission of
argument by notific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where an applicant requests a trial under Article 67-2" in
Article 18-2 (3) shall be construed as "where an action has been brought pursuant to Article 75-1", and "until
the trial decis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in Article 18-2 (3) shall be construed as "until the ruling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2) Articles 18-2 (1) and (4) and 27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only where the
grounds for rejection differ from the grounds for the examiner's original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rticle 72 (Request for Joint Trial, etc.)
(1) Where two or more persons request an invalidation trial under Article 68 (1) or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design right under Article 69 with regard to the same design right, the request may be filed individually, or
jointly.
(2) Where a trial is requested against any of the owners of a design right under joint ownership, all the joint
owners shall be mad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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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joint owners of a design right or of a right to obtain a design
registration request a trial concerning the right under joint ownership, the request shall be made jointly by all
the joint owners.
(4) Where there exist grounds for suspension or interruption of trial proceedings which apply to one of the
requesters under paragraph (1) or (3) or one of the defendants under paragraph (2), the suspension or
interruption shall be effective against all of them.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 (Formal Requirements of Request for Trial)
(1) Any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trial shall submit a written request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tating the following:
1. The names and domiciles of the parties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2. The name and domicile, or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agent, if designated (if the agent is a
patent corporation, its title, location of office and designated patent attorney's name);
3. Identification of the trial case;
4. The purport of the request and the grounds therefor.
(2) No amendment to a written request for a trial submit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 regard to
the intent or purpose thereof: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n such amendm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n amendment (including supplementation) is made to correct the description of an owner of the design
right among the parties prescribed by paragraph (1) 1;
2. The ground for a request is amended under paragraph (1) 4;
3. At a trial requested by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e as a petitioner to confirm the
scope of a design right, the drawings of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on the written request for a
trial are amended by the petitioner in order to make them identical with the design which is us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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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ant, in cases where the defendant insists that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on the written
request for a trial (referring to the defendant's design claimed by the petitioner) is different from the
design which is used by him/herself.
(3) When a trial is requested to confirm the scope of a design right under Article 69, drawings that can be
compared with the registered design shall be attached to the written request.
(4) A written request for a trial to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under Article 70 (1) shall, in addition to the
particula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tate the following:
1. The number and title of his/her registered design to be worked;
2. The number, title and date of patent or registration of the other party's patented invention, registered
utility model or registered design to be worked;
3. The scope, duration and consideration for the non-exclusive license for a patented invention, registered
utility model or registered desig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3 (Formal Requirements of Request for Trial against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etc.)
(1) Any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trial against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a decision to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or a decision to cancel a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67-2 or 67-3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2-2 (1), submit a written reques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if there is a request for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cancel
a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67-3,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notify the
purport of such request to the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1.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petitioner (if the petitioner is a corporation, its title and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2. The name and domicile, or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agent, if designated (if the agent is a
patent corporation, its title, location of the office and designated patent attorney's name);
3. The filing date and number of the application (in cases of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to cancel 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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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date and registration number of the design);
4. Goods made by the design;
5. The date of the decision to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the date of decision to cancel a design registration
or the date of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6. The identification of the trial case;
7. The purport of the request and the grounds therefor.
(2) If a written request for a trial submitted under paragraph (1) is to be amended, the purport thereof shall not
be amend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n amendment (including supplementation) is made to correct the description of a petitioner prescribed in
paragraph (1) 1;
2. An amendment is made to correct the grounds for request prescribed in paragraph (1) 7.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4 (Dismissal of Request for Trial by Ruling)
(1)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order an amendment to a written request within a specified
perio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 written request for trial does not comply with Article 72-2 (1), (3), (4) or 72-3 (1);
2. Where a procedure relating to a tri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Where the procedure is not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1) or 4-4;
(b)Where official fees pay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have not been paid;
(c)Where the procedure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methods specified in this Act or orders thereunder.
(2) Where a person who has been ordered to make an amendment to a written request under paragraph (1)
fails to do so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dismiss the request
for trial by a ruling.
(3) A ruling under paragraph (2) shall be issued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grounds therefo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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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2-5 (Dismissal of Request for Trial containing Incurable Defects by Trial Decision)
If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a request for a trial contains
unlawful defects which cannot be amended, such request may be dismissed by a trial decision without
providing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to submit a written repl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6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1) When a trial is requested,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direct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to hear the case.
(2)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shall conduct their official duties for a trial in an independent manne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7 (Designat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1) For each trial case,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designat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constituting a board under Article 72-9.
(2) When any administrative patent judge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s unable to participate
in a trial,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appoint another administrative patent judge
to take his/her pla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8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1)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select one of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designated under Article 72-7 (1) as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2)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preside over all matters relating to a tri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9 (Board for Trial)
(1) A trial shall be conducted by a board comprised of three or fiv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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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board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make its decisions by a majority vote.
(3) The consultations of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0 (Submission of Written Response, etc.)
(1) When a trial has been requeste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serve a copy of the written
request on the defendant and shall provide him/her an opportunity to submit a response within a designated
period.
(2) Upon receipt of a response under paragraph (1),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serve a copy
of the response on the petitioner.
(3)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directly examine the parties in relation to a tri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1 (Exclus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be precluded from exercising his/her
functions in a trial:
1.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his/her present or former spouse is a party, an intervenor, or an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2.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an intervenor or an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3.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a legal representative of a party, an intervenor, or an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4.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become a witness or an expert witness or was an expert
witness;
5.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an agent of a party, an intervenor, or an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6.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participated as an examiner or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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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ecision to reject an amendment, a decision to grant or reject design registration, or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a trial decision thereof;
7.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relevant cas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2 (Request for Exclusion)
Where there exist grounds for exclusion under Article 72-11, a party or an intervenor may request exclusion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patent judg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3 (Recusat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1) Where there exist circumstances wherein the participation of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would prejudice
the fairness of the proceedings in a trial, a party or intervenor may request recusation of such administrative
patent judge.
(2) After a party or intervenor has made a written or oral statement with regard to the case before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e/she may not request recusation of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Provided,
That where the party or intervenor did not know that there exists a ground for recusation or where a ground
for recusation arose subsequently, this shall not appl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4 (Indication of Grounds for Exclusion or Recusation)
(1) Any person who requests exclusion or recusation under Articles 72-12 and 72-13 shall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Provided, That in oral
proceedings, such may be made orally.
(2) The underlying causes for exclusion or recusation shall be substantiated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the
motion was present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5 (Decision on Petition for Exclusion or Re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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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a petition for exclusion or recusation is filed, the decision shall be rendered by a trial.
(2)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ubject to exclusion or recusation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trial of the
exclusion or recusation: Provided, That he/she may state his/her opinion.
(3)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ndered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grounds therefor.
(4) No appeal shall be made against a decision rendered under paragraph (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6 (Suspension of Trial Proceedings)
When a petition for exclusion or recusation has been filed, the trial proceedings shall be suspended until a
decision thereon has been render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matters requiring urgent atten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7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Recusing Themselves)
Where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falls under Article 72-11 or 72-13, he/she may recuse himself/herself
from trial proceedings relating to the relevant case with permission from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8 (Trial Proceedings, etc.)
(1) Trial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by oral proceedings or documentary proceedings: Provided, That
where requested by the party concerned, trial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only by oral proceedings
except where it is recognized that a decision can be rendered on the basis of documentary proceedings
alone.
(2) Oral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in publi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public order or
morality is likely to be injured thereby.
(3) Where trial proceedings are conducted by oral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designate the date and place thereof and serve a document 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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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information on the parties and interveno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ies or
intervenors having attended the relevant case have already been notified thereof.
(4)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where trial proceedings are conducted by oral proceedings
under paragraph (1), have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prepare a protocol setting forth the gist of the proceeding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 time for the date
of each trial proceeding.
(5)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nd the official who has prepared a protocol under paragraph (4)
shall sign the protocol and affix their seals thereto.
(6)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3, 154, and 156 through 16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tocols under paragraph (4).
(7)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3, 259, 299 and 3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rial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19 (Intervention)
(1) Any person having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under Article 72 (1) may intervene in the trial until the trial
proceedings are concluded.
(2) An intervenor under paragraph (1) may continue trial proceedings even after the request for the trial has
been withdrawn by the party for whose honor he/she intervened.
(3) Any person having an interest in the result of a trial may intervene in the trial until the trial proceedings are
concluded in order to assist one of the parties.
(4) An intervenor under paragraph (3) may initiate and take part in any procedure relating to the trial.
(5) Where there exist grounds for suspension of trial proceedings applicable to an intervenor under paragraph
(1) or (3), the suspension shall also be effective against the party for whose honor he/she interven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0 (Request for Intervention and Decision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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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 person intending to intervene in a trial shall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intervention to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2)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serve a copy of the request for intervention on the parties
and other intervenors and provide them an opportunity to submit arguments within a designated period.
(3) Where a request for intervention is made, the decision thereon shall be rendered by trial.
(4) A decis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rendered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grounds therefor.
(5) No appeal shall be made against a decision rendered under paragraph (3).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1 (Examining and Preserving Evidence)
(1) With respect to a trial, evidence may be examined or preserved upon the request of a party, intervenor,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2)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lating to the examination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examination and preservation thereof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not impose fines for negligence, order compulsory appearance, or require
the deposit of money as security.
(3) A request to preserve evidence shall be filed with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prior to a
request for a trial and to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f the case while the trial is pending.
(4) Where a petition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1) prior to a request for a trial,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designate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to be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5) Where evidence has been examined or preserved, ex officio, under paragraph (1),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serve the result thereof on the parties, intervenors, and interested persons
and shall provide them an opportunity to submit an argument within a designated perio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2 (Continuation of Tr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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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the failure of a party or intervenor to take any proceedings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prescribed by other Acts, or failure to appear on the designated d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18 (3),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proceed with the trial
proceeding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3 (Ex Officio Trial Proceedings)
(1) Grounds which have not been pleaded by a party or intervenor may be examined in a trial. In such cases,
the parties and intervenors shall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regarding such grounds,
within a designated period.
(2) In a trial, no examination shall be made on the purpose of a claim not requested by the petitione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4 (Joint or Separate Conduct of Trial Proceedings or Trial Decision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combine the trial examination or trial decision of two or more trial
proceedings where one or both of the parties thereto are the same, or, may examine them separatel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5 (Withdrawal of Request for Trial)
(1) A request for a trial may be withdrawn before a trial decis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Provided, Tha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shall be obtained if such withdrawal is to be made after a response has
already been submitted.
(2) Where a request for a trial is withdraw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said request shall be deemed
to have never been fil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6 (Trial Dec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when a trial decision has been rendered, the trial shall b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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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tr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ndered in writing, signed and sealed by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who have rendered it, and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The number of the trial;
2. The names and domiciles of the parties and intervenors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3. The name and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of the agent, if any (if the agent is a patent corporation, its
title, place of office and name of the designated patent attorney);
4. The identification of the trial case;
5. The text of the trial decision (including the scope, duration and consideration of a non-exclusive license in
trial cases under Article 70);
6. The grounds for the trial decision (including the purport and a summary of the ground for the request);
7. The date of the trial decision.
(3) When a case has been thoroughly examined and is ready to be rule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intervenors of the closure of the trial examination.
(4) Even after notification of the closure of a tri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3),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if necessary, reopen the case upon the request of a party or intervenor or ex officio.
(5) A trial decision shall be rendered within 20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notification of the closure of the
trial examination is served under paragraph (3).
(6) When a trial decision or a decision has been rendere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the trial decision or decision on the parties, intervenors, and persons who have requested
intervention in the trial but have been reject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7 (Res Judicata)
When a trial decis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pursuant to this Act, no person may request the trial
again for the relevant case on the basis of the same facts and evide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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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final and binding trial decision is a decision of dismiss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8 (Relationship with Litigations)
(1)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if necessary for a trial, suspend the proceedings until the
decision on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the trial decision of
another trial relevant to the trial becomes final and binding, or litigation proceedings thereon are concluded.
(2) The court may, if necessary for litigation proceedings, suspend the litigation proceedings until a trial decision
on the design becomes final and binding.
(3) Where an action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is instituted, the relevant
court shall notif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f the purport thereof. This shall also
apply where the litigation proceedings have been terminated.
(4) Where a trial for invalidating a design right, etc. is requested in response to a legal action against an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or exclusive license under paragraph (3),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notify the relevant court under paragraph (3) of the purport thereof. This shall also
apply where there is a decision to dismiss a request for trial, a trial decision or a withdrawal of a reques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29 (Costs of Trial)
(1) The imposition of costs in connection with a trial under Articles 68 (1) and 69 shall be decided by a trial
decision in the event the trial is terminated by a trial decision, or by a decision in the trial where the trial is
terminated in a manner, other than by a trial decision.
(2) Articles 98 through 103, 107 (1) and (2), 108, 111, 112, and 1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sts of a trial under paragraph (1).
(3) The costs of a trial under Article 67-2, 67-3, or 70 shall be borne by a petitioner or an 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4) Article 1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sts borne by a petitioner o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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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3).
(5)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decide upon the total costs of a trial upon the
request of a party and after the trial decision or the decis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6) The extent, amount, and payment of the costs of a trial, as well as the payment of the costs for performing
any procedural acts in a trial, shall be governed by the examples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sts of Civil
Procedure Act, unless contrary to its nature.
(7) The official fees which a party has paid or will pay to a patent attorney who represents the party in a trial
shall be deemed the costs of the trial to the exte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such cases, even if two or more patent attorneys have represented a person
for the trial,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presented by one patent attorne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30 (Title of Enforcement of Trial Costs or Consideration)
A final and binding ruling on the costs of a trial decided upon b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r on the consideration decided upon by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under this Ac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enforceable title of liability. In such cases, the enforceable writ shall be issued by an
public officia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31 (Special Provisions for Trial against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Articles 72-10 (1) and (2), 72-19 and 72-20 shall not apply to a trial under Article 67-2 or 67-3.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32 (Effects of Examination or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Proceedings)
Design-related procedures previously taken during the course of an examination or with regard to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shall also remain effective in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or a decision to cancel a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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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2-33 (Revocation of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etc.)
(1) Where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cknowledges that a request for a trial filed under Article 67-2 or 67-3
is well grounded, he/she shall revoke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or
revoke a design registration by a trial decision.
(2) Where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or cancel a design registration is
revoked in a trial, a trial decision may be rendered to refer the relevant matter to an examination.
(3) The grounds for a trial decision rendered under paragraphs (1) and (2) which constitute the basis for the
revocation shall be binding on the examiner with respect to the cas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CHAPTER VIII RETRIAL AND LITIGATION
Article 73 (Request for Retrial)
(1) Any party may request a retrial on a trial decision that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2) Articles 451 and 45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trial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6626, Jan. 26, 2002;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73-2 (Request for Retrial on Trial Decision of Fraudulence)
(1) Where the parties in a trial acted in collusion for the purpose of causing a trial decision to be rendered which
damages the rights or interests of a third party, the third party may request a retrial against the trial decision
which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2) Where a request for a retrial under paragraph (1) is filed, the parties of the trial shall be joint defendant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3-3 (Period for Requesting Retrial)
(1) A retrial shall be reques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becomes aware of the
grounds for the retrial after the trial decision became final and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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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a retrial is requested by reason of defects in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the period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becomes aware that the trial decision has been rendered, by means of service of a certified
copy of such trial decision.
(3) No request for a retrial shall be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rial
decis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4) Where grounds for a retrial arise after the trial decis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the period prescribed
in paragraph (3)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irst accrue.
(5) Paragraphs (1) and (3) shall not apply to a request for a retrial on the grounds that the trial decision conflicts
with a final and binding trial decision previously render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4 (Restriction on Effects of Design Rights Restored by Retrial)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o effect of a design right shall be extended to goods imported in good faith, or
produced or acquired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trial decis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but before a
request for a retrial is registered: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1. Where a design right (including a design right that has been finally and bindingly revoked in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voke a design registration) had been invalidated but is restored by a retrial;
2. Where, after a trial decision became final and binding, ruling that a product was outside the scope of the
design right, a decision to the contrary at a retrial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3. Where a trial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but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gn right is registered by a retrial.
(2) Where a design righ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effect of the design right shall not
extend to any of the following acts: <Amended by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10809, Jun. 30, 2011>
1. Working of the design in good faith after the trial decision became final and binding but before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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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retrial is registered;
2. Manufacturing, assigning, leasing, exporting, importing, or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of the products
to which the registered design has been applied, after the trial decision became final and binding but
before the request for a retrial is registered.
Article 74-2 (Non-Exclusive License for Prior User of Design Right Restored by Retrial)
For cases which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4 (1), any person who has been, in good faith,
commercially conducting a business using the relevant desig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been
preparing therefor, after a trial decision became final and binding but prior to th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retrial,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on the design right to the extent of the design and of the purpose
of business which is being conducted or prepared fo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4-3 (Non-Exclusive License for Person Deprived of Non-Exclusive License by Retrial)
(1) Where, after a trial decision to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under Article 70 (1) or (2)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a trial decision to the contrary is rendered finally and bindingly at a retrial, any person who has been,
in good faith, commercially conducting a business using the design concern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been preparing therefor prior to the registration of a retrial request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on
the design right or on the exclusive license existing at the time the trial decision of the retrial becomes final
and binding, within the objective of the non-exclusive license and the scope of the design.
(2) Any person holding a non-exclusive license under paragraph (1) shall pay reasonable consideration to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4-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Trial to Retrial)
The provisions relating to trial proceeding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trial, unless contrary to its
natur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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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5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9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quest for retri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5 (Actions against Trial Decisions, etc.)
(1) The Patent Court of Korea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ny action against a trial decision, a
decision of rejection under Article 18-2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1 (1) (including
cases a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Article 74-4), a decision of rejection of a request for a trial or retrial.
(2) An ac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may be brought by a person who is a party, an intervenor or any
person who has requested intervention in the trial but has been rejected.
(3) An ac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may be brough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certified
copy of the trial decision or decision.
(4) The period prescribed in paragraph (3)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5) With respect to a peremptory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ex officio, determine any additional period for the benefit of a person whose domicile or residence is in
a remote area or a person residing in an area difficult to access.
(6) An action on matters for which a trial may be requested may not be brought unless it is related to a trial
decision.
(7) An action under paragraph (1) on a trial decision on consideration under Article 72-26 (2) 5 and a trial
decision or decision on trial costs under Article 72-29 (1) may not be brought independently.
(8) Any person who has received a ruling from the Patent Court under paragraph (1) may appeal to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5-2 (Qualifications for Defendants)
In any action under Article 75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be the
defendant: Provided, That in cases of an action against the trial decision of a trial, or a retrial thereof,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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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68 (1), 69, and 70 (1) and (2), the petitioner or the defendant thereof shall be the defendan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5-3 (Notification of Institution of Action and Service of Original Copies of Judgments)
(1) When any action is instituted against a trial decision or a decision of dismissal under Article 18-2 (1)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1 (1) (including cases a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Article 74-4),
or an appeal is filed under Article 75 (8), the court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f the purport thereof.
(2) When a litigation procedure regarding an ac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75-2 has been concluded, the
court shall serve the original copies of the judgments rendered in all instance levels with regard to the action
on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5-4 (Revocation of Trial Decision or Decision)
(1) Where the court has deemed that an action filed under Article 75 (1) was well grounded, it shall revoke the
trial decision or decision by judgment.
(2) Where a revocation of a trial decision or decision becomes final and binding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review the case and issue a trial decision or decision.
(3) The grounds for a judgment on an action under paragraph (1) which constitute the basis for the revocation
shall be binding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with respect to the cas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5-5 (Action against Decision on Consideration)
(1) Any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a trial decision or decision regarding consideration under Article 70 (3)
may file an action in the court.
(2) An a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certified copy of the
trial decision or decision.
(3) The period prescribed in paragraph (2)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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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5-6 (Defendant in Action relating to Consideration)
In any action under Article 75-5, the exclusive licensee, non-exclusive licensee, or owner of the design right
shall be the defendant with regards to consideration under Article 70 (3).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5-7 (Remuneration for Patent Attorneys and Costs of Litigation)
With respect to remuneration for a patent attorney representing a party in an action, Article 109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lawyer" shall be construed as "patent attorne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CHAPTER IX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76 (Inspection, etc. of Documents)
(1) A person who needs certification of application for a design registration or trial, etc., delivery of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documents, inspection or copy of the Design Register or other documents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o do so. <Amended by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7289, Dec. 31, 2004>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reject a request under paragraph (1) if the required document relates to an application that is
not laid open and the establishment of design right is not registered, or it is liable to contravene public order
or virtuous manners and customs. <Amended by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5082, Dec. 29, 1995;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77 (Prohibition of Carrying Out or Opening of Documents Relating to Application, Examination, Trial, etc.)
(1) Documents relating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examinations, applications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s or retrials, and the Design Register shall not be carried out to the
outside unless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187, Jan. 3, 2007;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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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64, Jun. 9, 2009; Act No. 10012, Feb. 4, 2010>
1. Where documents relating to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examination are carried out to the
outside in order to investigate, etc. into a prior design pursuant to Article 25-2 (1) or (2);
2. Where documents relating to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examinatio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or retrial, and the Design Register are carried out to the
outside for the entrustment of affairs of digitizing design documents pursuant to Article 77-2 (1);
3. Where documents relating to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examinatio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or retrial, and the Design Register are carried out to the
outside for on-line remote performance of duties pursuant to Article 32 (2)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2) A response shall not be given to a request for an expert opinion, testimony or an inquiry as to the contents of
a pending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examinatio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or retrial or as to the contents of a trial decision or ruling.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77-2 (Agency for Affairs of Digitizing Design Documents)
(1) Whe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eal effectively with design-related procedur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entrust any corporation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manpow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ith affairs of digitizing documents relating
to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s, examinations, applications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s or retrials or the Design Register through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the technology of utiliz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r any affairs similar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affairs of digitizing design documents").
(2) No present or former executive or employee of a person entrusted with the affairs of digitizing design
documents pursuant to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for digitizing design documents")
shall divulge nor appropriate confidential information on a design contained in a pending application to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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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he had access during the course of his/her duties.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pursuant to paragraph (1), digitize written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or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hich are not submitted in electronic documents prescribed in Article 4-28 (1), and
may record them in a file of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perat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4) The details written in a file under paragraph (3) shall be deemed to be same as those entered in the relevant
documents.
(5) Methods of performing affairs of digitizing design document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therefor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6) Where any agency for digitizing design documents which falls short of the standards for the facilities and
manpow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under paragraph (1) fails to take
corrective measures therefor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latter may cancel the entrustment of the affairs of digitizing design documents to the said agency. In such
cases, he/she shall first provide the agency an opportunity to present its opinion thereabou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7-3 (Service of Documents)
Necessary matters related to the procedure, etc. for serving documents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7-4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1) Where documents cannot be served because the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of a person to be served is
unclear, such documents shall be served by public announcement.
(2)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shall be implemented by publishing a notice in the Design Gazette to the
effect that the documents to be served will be delivered at any time to the person to be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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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itial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shall come into force after two weeks elapse from the date it is
published in the Design Gazette: Provided, That a subsequent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on the same
party shall come into force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publishing it in the Design Gazett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7-5 (Service on Overseas Residents)
(1) For an overseas resident having a design administrator, documents to be served to him/her shall be served
on his/her design administrator.
(2) For an overseas resident without a design administrator, documents to be served to him/her may be sent to
him/her by registered airmail.
(3) When documents have been sent by registered airmail under paragraph (2), such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erved on the mailing dat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8 (Design Gazette)
(1)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publish the Design Gazett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187, Jan. 3, 2007; Act No. 9764, Jun. 9, 2009>
(2) The Design Gazette may be published through electronic media,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Newly Inserted by Act No. 5329, Apr. 10,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8852, Feb. 29, 2008>
(3) When the Design Gazette is published through electronic media,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make public the fact of publication of the Design Gazette, its principal
contents and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Newly
Inserted by Act No. 5329, Apr. 10,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4) Matters to be published in the Design Gazet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78-2 (Submission, etc.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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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examiner may require a party concerned
to submit documents and articles necessary for dealing with proceedings,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a trial
or retri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79 (Indication of Design Registration)
An owner of a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may indicate the design registration on
the articles to which the registered design is applied, or vessels, packing, etc. of such article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80 (Prohibition of False Indication)
No pers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acts: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1. Indicating design registration o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making an indication to be confused
easily with it on the articles whose designs are not registered, or whose design registration is not applied,
or on the vessels or packing of such articles;
2. Transferring, lending or displaying those made an indication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3. Indicating articles whose designs are not registered or whose design registration is not applied, in an
advertisement, signboard or tag as if the design registration o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ere
made, or making an indication to be confused easily with it,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using,
transferring or lending them.
Article 81 (Restriction on Appeal)
(1) No appeal may be filed under other Acts against a ruling to dismiss an amendment, a decision to grant or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a decision to cancel a design registration, a trial decision, or a decision to reject
a request for a trial or retrial under this Act, and no objection may be raised under other Acts against any
disposition against which no appeal may be filed under this Act.
(2) Any objection against a disposition,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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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81-2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1) In a lawsuit against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 where a party clearly explains all
the grounds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 respect to the trade secret
(referring to the trade secret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at he/she possesses, the court may order, at the request of such party, by its
decision the other party (in cases of a corporation, the representative thereof),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parties, and other persons who have learned the trade secret in the course of the lawsuit concerned not to
use such trade secret for purposes other than continuous proceedings of the lawsuit concerned or not to
disclose it to any person other than those who have received such order with respect to the trade secret
under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other party (in cases of a corporation, the
representative thereof), litigation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nd other persons who have learned the
trade secret in the course of the lawsuit concerned had already acquired the trade secret before the request
is filed through other means than the inspection of preparatory documents 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1. That the trade secret is contained in the preparatory documents already submitted or to be submitted or
in the evidence already examined or to be examined;
2. That, where the trade secre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is used or disclosed for purposes other than
proceedings of the lawsuit concerned, it is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business of the party an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use or disclosure of such trade secret.
(2) Request for the order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shall
be filed in writing wherein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are included:
1. Persons who shall be subject to the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2. Facts with which it is sufficient to specify the trade secret which shall be subject to the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3. Facts to support the grounds that he/she fall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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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a judgement on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is made, the court shall deliver the written
decision thereof to the persons ordered to preserve confidentiality.
(4)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shall take its effect at the time the written decision thereof is delivered to
a person ordered to preserve confidentiality.
(5) A court decision of dismissal or rejection of the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may be subject to an
immediate appeal.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1111, Dec. 2, 2011]
Article 81-3 (Revocation of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1) If any of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81-2 (1) is not fulfilled or is no longer fulfilled, the person who has
filed the request for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or any person who has been ordered to preserve
confidentiality may file a request for revocation of such order with the court where trial records are kept
(where there exists no court where trial records are kept, referring to the court that has ordered to preserve
confidentiality).
(2) Where the court makes a judgement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the revocation of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the written decision thereof shall be delivered to the person who has filed the request and the
other party thereof.
(3) A judgement of the court on a request for the revocation of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may be
subject to an immediate appeal.
(4) A judgement of the court to revoke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shall take its effect at the time such
judgement is concluded.
(5) Where there exists any person who is not the person who has filed a request for the revocation of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nor the other party thereof, the court which has made a judgement to revoke the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shall immediately inform such person of the fact that it has made a
judgement on the revocation of the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1111, Dec.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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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1-4 (Notification, etc. of Request for Perusal, etc. of Trial Records)
(1) Where there has been any ruling referred to in Article 163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trial records of the lawsuit in whose case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was issued (excluding all the
lawsuits in whose cases orders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re revoked), if any party files a request for
perusal, etc. of the portions containing any secrets through a procedure taken by another person who is not
subject to the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ny of the court clerical official of Grade Ⅳ, court clerical
official of Grade Ⅴ or court clerk or assistant court clerk (here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ical official of
Grade Ⅴ, etc." in this Article) shall inform immediately after filing of such request the party who applies for
such request under Article 163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luding the person who has filed a request
for perusal, etc.;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paragraph (3)) of the fact that there exists such request
for perusal, etc.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a court clerical official of Grade Ⅴ, etc. shall not allow a person who
has taken the procedure for the request to peruse, etc. the portions containing any secre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until two weeks lapse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where the request for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gainst the person who has taken the procedure for the request is
processed within such period, until the judgement on such request is concluded).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where an agreement is obtained from all the parties who have filed an
app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63 (1) with respect to the perusal, etc. of the portions containing any secret
under paragraph (1) by a person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perusal, etc. under paragraph (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1111, Dec. 2, 2011]
CHAPTER X PENAL PROVISIONS
Article 82 (Offense of Infringement)
(1) Any person who infringes a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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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2) The offen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nitiated upon filing of a complaint by an injured party.
Article 83 (Offense of Perjury)
(1) Where any witness, expert witness or interpreter who took an oath under this Act makes a false statement,
or provides a false expert opinion or interprets falsely bef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6413, Feb. 3, 2001>
(2)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offens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rrenders himself/herself to
justice before the decision to grant or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decision on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trial decision on the case becomes final and binding, the sentence may be reduced or
exempted. <Amended by Act No. 5354, Aug. 22, 1997;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84 (Offense of False Indication)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8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rticle 85 (Offense of Fraud)
Any person who has obtained a design registration or a trial decision by means of a fraudulent or any other
unjust a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6413, Feb. 3, 2001;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85-2 (Offense of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1) Any person who violates the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under Article 81-2 (1) in or out of Korea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2) No public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against an offense prescribed in paragraph (1), unless a complaint
is filed by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an order to preserve confidentialit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1111, Dec. 2, 2011]
IP/N/1/KOR/D/4 Page 91
Article 86 (Offense of Divulging Confidential Information, etc.)
Where any present or former employe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has divulged or appropriated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a design contained in a pending
application, or requested to be kept confidential under Article 13 (1) to which he/she had access during the
course of his/her duties,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9764,
Jun. 9, 2009>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4595, Dec. 10, 1993]
Article 86-2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pecialized Organization, etc. Deemed Public Officials)
Any person who is or was an executive or employee of any specialized organization under Article 25-2 (1) or
any agency for digitizing design documents under Article 77-2 shall be deemed one who is or was an
employe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purposes of applying Article 86.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87 (Joint Penal Provisions)
Where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any other servant of a corporation or
individual commits any violation under Article 82 (1), 84, or 85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the corporation, in addition to the offender, shall be sentenced to a fine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the individual shall be sentenced to a fine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if the said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in order to prevent such violation, this shall not apply:
1. In cases of Article 82 (1): A fine not exceeding 300 million won;
2. In cases of Article 84 or 85: A fine not exceeding 60 million w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223, Dec. 26, 2008]
Article 87-2 (Confiscation, etc.)
(1) Any article that is the subject of an infringing act falling under Article 82 (1), or any article arising out of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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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shall be confiscated, or, upon the request of the injured party,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to the effect
that such article shall be delivered to the injured party.
(2) Where an article is delivered to the injured party under paragraph (1), that person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excess of the valu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88 (Fines for Negligence)
(1)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five hundred thousand won: <Amended by Act No. 4894, Jan. 5, 1995; Act No. 6626, Jan. 26, 2002;
Act No. 8187, Jan. 3, 2007>
1. Any person who took an oath under Articles 299 (2) and 3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makes a
false statement bef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2. Any person who has been order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o submit or present documents
or other articles in relation to examining or preservation of evidence, but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Delet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4. Any person with a subpoena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o appear as a witness, expert witness
or interpreter fails to comply with such subpoena, or refuses to make an oath or statement, or give a
testimony or expert opinion or interpre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2) Fines for neglig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rough (5) Dele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89 Deleted. <by Act No. 9764, Jun. 9, 2009>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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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1990.
Article 2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s 3 through 7 of the Addenda, this Act shall also apply to matters
that have taken plac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this Act shall have no influence on any
effect produce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lications, etc.)
Any appellate trial on dissatisfaction with an examination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nd a
rejection ruling mad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rial, etc. on Registered Design Right of which is Established)
Any trial, appellate trial, retrial and lawsuit on a registered design of which the right is established on the
base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ismissal of Amendments)
Any amendment mad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propriation, etc. of Design Right)
Any disposition or lawsuit pertaining to a restriction, expropriation, revlocation or working of a design right
reques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ocedure and Expenses of Trial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Any procedure, expenses,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as to a trial, appellate trial, retrial and lawsuit
reques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A <Act No. 4541, Mar. 6, 199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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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Act No. 4595, Dec. 10, 1993>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4.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erm of Design Right)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0 (1), the term of a design right established, or to be established by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desig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iod for Return of Design Registration Fees, etc.) The return of
design registration fees and other official fees erroneously pai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4) (Applicability concerning Return of Design Registration Fees) The revised provisions of Article 36 (1) 2
concerning the return of design registration fees due to a final decision on invalidation of a design registration
shall apply to those the invalidation of which is decided conclusively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DDENDA <Act No. 4894, Jan. 5, 199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8.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on Cases Pending)
(1) Any case for which a request for trial has been filed or a case pending for which a request for appellate
trial against a ruling of rejection or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to have been pending therein.
(2) Any case for which a request for appellate trial against a trial decision has been filed or a case pending
for which a request for immediate appeal against a decision to dismiss a written request for trial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Patent Court under this Act and to
have been pending t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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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on Cases, etc. against which Appeal may be Filed)
(1) A court action may be brought against a case on which a trial decision, a decision to dismiss a request
for trial, a ruling of rejection, or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by an examiner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against which an appeal has not been filed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 court ac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186 (1) of the Patent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5 of this Act may
be brought against a trial decision and a decision to dismiss a request for trial; and a trial as referred to in
Article 132-3 or 132-4 of the Patent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72 of this Act may be
requested against a ruling of rejection, or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by an examin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ny period for requesting a retrial has expir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Any appeal may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gainst a case on which
a trial decision of an appellate trial, a decision to dismiss a request for appellate trial and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by an appellat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has been served, with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ny period for
requesting a retrial has expir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3) Any case against which an appeal has been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and which is pending therei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any case against which an appeal has been filed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ending or to have been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by this Act.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on Cases of Retrial)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and 3 of the Addenda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case of retrial pending.
Article 5 (Transfer, etc. of Documents)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transfer documents on cases which
are pending as prescribed in Article 2 (1) of the Addenda (including those a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 of the Addenda) without delay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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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transfer documents on any case which
is pending as prescribed in Article 2 (2) of the Addenda (including those a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 of the Addenda) without delay to the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transfer, etc. of documen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ADDENDA <Act No. 5082, Dec. 29, 1995>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6.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ocedure and Expenses for Trial, and Compensation for Damage, etc.)
The procedure, expenses, compensation for damages, etc. related to the trial, appellate trial, retrial and
lawsuit requested against any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A <Act No. 5329, Apr. 10, 199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7.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Act No. 5354, Aug. 22, 199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8.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as to Applications, etc.)
An examination or ruling of rejection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design fil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as to Trials, etc. on Registered Designs)
Trials, retrials, and court actions in respect of registered designs on which rights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desig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IP/N/1/KOR/D/4 Page 97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as to Dismissal of Amendments)
Any amendment mad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5 (Applicability concerning Allowance of Exceptions to Loss of Novel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1) and (2)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concerning Extension of Terms of Design Righ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0 (1) shall apply to design rights registered by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concerning Relationship with Third Persons' Design Right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5 (2) shall apply to owners of design rights registered by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to exclusive licensees thereto.
ADDENDA <Act No. 5576, Sep. 23, 199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9: Provided, That …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Act No. 6024, Sep. 7, 199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0.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3 Omitted.
ADDENDA <Act No. 6413, Feb. 3, 2001>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1: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6 (2) and (3)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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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division, modification, examination, design registration, design right, objection to an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retrial, or litigation related to an application for a design registration which is submitt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1-2 shall apply to cases where each design in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is abandoned;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2 shall apply to cases wher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design right is deemed to have existed retroactively by late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3. The proviso to Article 140-2 (1) and Article 140-2 (3) of the Patent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2 shall apply to cases where a trial against a ruling to reject a design
registration is requested.
ADDENDA <Act No. 6626, Jan. 26, 200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2.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ADDENDA <Act No. 6767, Dec. 11, 2002>
(1)(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fiv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Applicability concerning Handling of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0 (2) shall apply to objections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DDENDA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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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lications, etc.)
The qualifications for registration, modification, examination, trial, retrial of application, and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mad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3(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rials, etc. of Registered Design)
Any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retrial and litigation concerning a registered
design over which right is established pursuant to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Name, such as Registered Design)
A registered design o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registered design or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this Act.
Article 5 Omitted.
ADDENDUM <Act No. 7556, May 31, 2005>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2005.
ADDENDA <Act No. 7869, Mar. 3,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ADDENDA <Act No. 8187, Jan. 3,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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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er part of Article 4, Articles 13 (2), 16 (3), 18 (3) through (6), 23-6, 26 (2), 29-5 through 29-9, 30 (2), 36 (1)
3, (2) and (3), and 50-2, the latter part of Article 72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81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Confidential Desig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3 (2)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July 1, 2007.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Prior Applications, etc.)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 (3)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July 1, 2007 but abandoned, or for which decisions of rejection or trial decisions to reject such are
concluded.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3-6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July 1, 2007 for which decisions of rejection or trial decisions to reject such are concluded.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Amendments to Applic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3) shall apply to independent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amended on or after July 1, 2007.
Article 5 (Applicability concerning Decisions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6 (2)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July 1, 2007.
Article 6 (Applicability concerning Refund of Registration Fees, etc.)
The part regarding application fees for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6 (1) 3,
(2) and (3)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July 1, 2007.
Article 7 (Applicability concerning Non-Exclusive License following Prior Applic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0-2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on or after July
1, 2007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aforementioned amended provisions.
Article 8 (Applicability concerning Remuneration for Patent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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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5 shall apply to cases in which patent attorneys stand proxy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fund of Registration Fees, etc.)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6 (2) and (3), the former provisions of Article 36 (3) shall
apply to requests for refund of amounts corresponding to registration fees under Article 36 (1) 2 where
decisions to cancel design registration or trial decisions to invalidate design registration become final and
binding before July 1, 2007.
ADDENDA <Act No. 8357, Apr. 11,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ADDENDA <Act No. 8456, May 17, 2007>
(1)(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Applicability concerning Refund of Registration Fee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6 (3) shall
also apply to the registration fee and official fee for which the period of request for refun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has not pass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DDENDA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ADDENDUM <Act No. 9223, Dec. 26, 200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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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9381, Jan. 30,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9.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1 Omitted.
ADDENDA <Act No. 9764, Jun. 9,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9.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Payment, Late Payment and Remainder Payment of Design Registration Fe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1, 33, 33-2 and 33-3 shall apply to payment, late payment or remainder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Amendments to Written Requests for Trial)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2-2 (2) and 72-3 (2) shall apply to requests for a trial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With respect to any application for a design registration file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ADDENDA <Act No. 10012, Feb. 4,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ADDENDUM <Act No. 10809, Jun. 30, 201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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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enters into force.
ADDENDUM <Act No. 11111, Dec. 2, 201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change of Letters related to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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