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ALERT - 승인된 기여자들의 운영 절차

승인된 기여자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CNCP) – 법무공안부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연락처

주소: CNCP/SENACON –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T, Ed. Sede,
5º andar – sala 501
Cep: 70064-900 Brasília – DF,
Brazil
전화：+55 61 2025-3199/2025-9937
이메일: cncp@mj.gov.br
Gab.senacon@mj.gov.br

등록기준

브라질 국립영화원(ANCINE)의 검사국(SFI)은 신청서를 평가하고 승인된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WIPO에 송부되도록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는 WIPO에 목록을 송부할 때 필요한 어떤 수단이든 이용해서, 브라질 국립영화원이 업무를 수행했음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합니다.

웹사이트의 등록기준은 온라인 광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해각서(2018)에 따라, “실질적인 정당한 용도가 없[고]...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동 양해각서 제1항)으로 합니다.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CCP)는 권리자들 간의 소통 및 웹사이트 운영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연락 창구입니다.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잠정 목록의 작성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고 WIPO에 승인된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제출할 목적으로 검사국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30일마다 잠정 목록을 제출합니다.

절차

절차는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와 브라질 국립영화원 간에 체결된 기술협력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a) 권리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권리자는 침해 웹사이트를 조사해서 광고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확인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i) 그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 (ii) 관련 WHOIS 기록에서 발견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iii) 브라질 국립영화원의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에 표준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 이 표준 메시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권리자(또는 권리자 단체)가 웹사이트를 조사해서 그 웹사이트가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서 브라질 국립영화원이 그 웹사이트를 그 목록에 포함될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함을 알립니다. 이 메시지는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의 연락처 주소를 제공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5일 이내에 그 주소로 의견을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이 메시지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를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한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의 결정을 검토하고자 하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i)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해당 URL(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서 및 (ii) 조사 중에 발견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로 특정 날짜에 표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또는 조사 중에 연락처 주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또는 답변을 받은 경우, 그 사본)와 함께 일련의 증거를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에 제출합니다.

(b) 당국의 신청서 평가

•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해당 웹사이트의 등록에 반대하는 접수 의견을 평가하고 (i) 웹사이트가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ii) 웹사이트가 그 목록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i)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인 경우, 책임자는 신청이 거절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은 그 결정을 취소하도록 검사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i)과 (ii)에 대한 판단이 모두 긍정적인 경우, 책임자는 그러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면서 해당 웹사이트가 그러한 목록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소 또는 고발 건이 현재 재판 중인 사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해당 웹사이트가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추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검사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검사국의 침해 웹사이트 목록 승인/업데이트

•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웹사이트들이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권고하는 잠정적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30일마다 검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국은 이후에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에 관련 데이터가 전달되면 웹사이트들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검사국은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에 스프레드시트로 송부해야 하며, 이 목록은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강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됩니다.

(d) 웹사이트 운영자의 검토 요청

• 웹사이트가 등록되자 웹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해당 웹사이트가 더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든지 그 근거를 불문하고) 그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는 검사국에 검토 요청을 송부합니다. 검사국이 해당 웹사이트의 등록이 부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웹사이트는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검사국은 웹사이트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재검토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사안을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에 이관하고 불법복제방지조정사무소는 검사국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국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 침해 웹사이트 목록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유지할지 아니면 삭제할지를 결정합니다. 검토 요청에 대한 분석 기간은 60일입니다.

목록의 상태

광고 대행사 및 결제 중개자에게 공개

공개 배포의 운영 절차에 관한 요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목록이 불법복제방지국가위원회와 기술협력협약을 체결한 광고 대행사와 동 위원회의 모범실무지침을 따르는 결제 중개자에게 배포됩니다.

승인된 기여자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연락처

주소: Via Isonzo, 21/b - 00198 Rome, Italy
전화：+ 39 06.69644 296
이메일: dda@agcom.it
웹 사이트: www.agcom.it

등록기준

a)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저작물의 분량. AGCOM은 거대 캐릭터의 식별을 위해 위반 프로파일을 고려합니다.

b)   디지털 저작물의 릴리스 윈도우

c)   침해된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와 권리자의 피해 정도

d)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유포된 디지털 저작물의 사용 조장(간접적인 조장도 해당)

e)   합법 사이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의한 주장

f)   권리자의 권한 없이 디지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정보의 제공

g)   사이트에서 얻은 수익

h)   이전의 이의 제기 이후 AGCOM이 이미 결정한 유사한 사례

절차

디지털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인터넷 페이지에서 게재된 데 불만이 있는 사람은 AGCOM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GCOM은 확인된 서비스 제공업체와 추적 가능한 경우 업로더, 인터넷 페이지 관리자 및 웹 사이트 관리자에게 절차의 개시를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업로더, 인터넷 페이지 관리자 또는 웹 사이트 관리자가 저작물의 게재를 중단하는 경우, AGCOM에 동시 통지하여 해당 사건을 기각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업로더, 인터넷 페이지 관리자 또는 웹 사이트 관리자가 침해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AGCOM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불만사항 확인에 유용한 사항을 AGCOM에 전송해야 합니다.

침해가 확인된 경우, AGCOM은 DNS 확인 또는 IP 주소를 차단하여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이탈리아에 설립된 액세스 제공 업체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AGCOM 결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한 명령은 행정법원(TAR-지방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상태

공개

승인된 기여자

콘텐츠 해외 유통 협회(CODA）
No. 29 Kowa Building Annex 2F 2-11-24 Tsukiji, Chuo-ku, Tokyo 104-0045, Japan
전화：+81-(3)3524-8880
팩스：+81-(3)3524-8882
이메일: webmaster＠coda-cj.jp
웹 사이트: http://www.coda-cj.jp/index.html

승인된 기여자에 대한 설명

연락처

No. 29 Kowa Building Annex 2F 2-11-24 Tsukiji, Chuo-ku, Tokyo 104-0045, Japan
전화：+81-(3)3524-8880　팩스：+81-(3)3524-8882
이메일: webmaster＠coda-cj.jp

등록기준

침해 웹 사이트 목록 (IWL)은 침해 웹 사이트 및 스마트 폰 앱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불법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WL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여러 개의 침해 사본을 포함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와 스마트 폰 앱으로 구성됩니다.

사이트는 침해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평가 및 요청시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려는 사이트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목록에 등재됩니다. 기존에 목록에 등록된 사이트의 미러 인 사이트는 검색시 목록에 추가됩니다.

절차

콘텐츠 해외 유통협회(CODA)는 약 2 개월에 한 번씩 회원사 및 협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침해 웹 사이트 목록 (IWL)을 업데이트합니다.

목록의 상태

비공개 – 광고 부문에서 사용

담당 기여자

리투아니아 라디오및텔레비전위원회(RTCL)

담당 기여자에 대한 설명

연락처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 of Lithuania
Šeimyniškių str. 3A,
LT-09312 Vilnius
전화： +370 5 233 06 60
이메일: lrtk@rtk.lt
웹 사이트: http://www.rtk.lt/

RTCL은 2021년 6월 30일자 결정 제KS-130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자,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접수하는 신청을 심사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 규정된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 추정에 따라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웹사이트는 2021년 6월 30일자 결정 제KS-130호에 따라 해당 도메인 이름을 차단하는 강제명령이 발부된 경우에 WIPO ALERT에 등재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다음 경우에 웹사이트에 대해 발부될 수 있다.

- 해당 웹사이트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불법 공개를 위해 개설 및 사용되는 경우, 또는

- 해당 웹사이트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개, 다운로드, 복제 또는 달리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그리고

-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자가, 불법으로 공개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해당 권리자,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집중관리단체가 제출한 요청에 응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RTCL에 차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인터넷 공개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정외 조치를 다음과 같이 모색해야 한다.

(i)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불법으로 공개된 웹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해당 콘텐츠가 해당 웹사이트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 것과 그러한 콘텐츠가 해당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재공개되지 않을 것을 요청함

(ii)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웹사이트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해당 콘텐츠의 영구 삭제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의 종료를 요청하고 그러한 콘텐츠가 불법으로 재공개되지 않도록 함

신청인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공개된 해당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았거나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법정외 조치를 모색해야 하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 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고 비합리적으로 높은 비용이나 그 밖의 어려움 없이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음을 해당 신청서에서 입증하는 경우에 법정외 조치를 모색하지 않아도 그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RTCL은 다음 사항들도 고려한다.

- 운영 목적 및 원칙. 즉, 해당 웹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불법 공개를 위해 개설 및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불법 콘텐츠의 비율

-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특성. 즉, 해당 웹사이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정보(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사진, 회화, 어문 저작물 등)만 공개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유형의 정보도 공개되는지의 여부

-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태도. 즉, 사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개, 업로드, 복제 또는 달리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조장되는지의 여부(예를 들어, 등급 시스템)

- 해당 웹사이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불법으로 공개되는 것을 중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도입 여부

-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저작물 배포 시 수수료 지불,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추가 수수료 지불 등)

- 신청인이 언급한 웹사이트의 접근권한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정보권이 제한되는지의 여부

- 접근권한이 요구되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된 해당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합법적인 배포처에서 공중에게 공개되는지의 여부

절차

불법으로 공개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거하도록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명령을 발부해 달라는 해당 권리자,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신청을 평가한 RTCL은 모든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역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리투아니아공화국 공중정보제공에 관한 법률(Law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 결정은 빌뉴스지방행정법원(Vilnius Regional Administrative Cour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TCL이 빌뉴스지방행정법원에게 하는 결정 승인 요청은 객관적인 사실, 증빙서류 및 법규범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웹사이트를 식별하는 도메인 이름과 조치 계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부되는 강제명령)이 명시되어야 한다.

빌뉴스지방행정법원은 RTCL의 결정 승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당 요청을 심사하고 그 요청의 수락 또는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 RTCL은 해당 요청을 거절한다는 빌뉴스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판결이 채택된 날부터 7일(역일 기준) 이내에 그러한 판결에 대해 리투아니아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 of Lithuania)에 항소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차단한다는 RTCL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 빌뉴스지방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 최고행정법원은 빌뉴스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수락하는 날부터 7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당 항소를 심사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RTCL에 제출한 후, 해당 저작권 침해 해소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웹사이트를 식별하는 차단된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