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 2014.1.31] [법률 제11962호, 2013.7.30,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조의2 삭제 <1999.2.8>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신설 2013.7.30>
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7.30>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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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4 삭제 <2013.7.30>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
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
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하씀을 때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
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3.7.30>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씀을 때
4. 사망하씀을 때
[전문개정 2011.5.24]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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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7.30>
③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7.30>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④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⑤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13.7.30>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씀을 때
② 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
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常
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
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
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을 대표한다.<개정
2013.7.30>
③ 특허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
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
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씀던 사람은 그 특허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특허법인이 수
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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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①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
허청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
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
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3.7.30]
[종전 제6조의10은 제6조의11로 이동 <2013.7.30>]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
8조의4까지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7.30>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
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6조의10에서 이동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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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
4.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5. 특허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④ 특허법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씀을 때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사람
2.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
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
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
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
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유한
)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
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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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
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6조의18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
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특허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
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
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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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
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
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
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
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
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
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4조(정보 공개) ① 변리사회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분
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5조(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
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30]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법 제
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30]
제18조(자격정지처분) ① 특허청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삭제 <2013.7.30>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3.7.30]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씀
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6조(양벌규정)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
[제27조에서 이동 <2011.5.24>]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5.24]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5.24>]
제28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
부칙 <제864호,1961.12.23>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510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
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26호,1999.2.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③(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25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5>
[2002.12.5 법률 제6753호에 의하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④삭제 <2002.12.5>
부칙 <제6753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
다.
⑫내지 <16>생략
부칙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부칙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한다.
<34>내지 <68>생략
부칙 <제7870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단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변리
사회로 본다.
부칙 <제8457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3> 까지 생략
<74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6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부칙 <제10706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457>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제4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제6조의11, 제12조, 제17조의2, 제2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고,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인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
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7조(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변호사법」 제
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
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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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
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제1호의2,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77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25제2항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2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
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
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PATENT ATTORNEY ACT
Act No. 864, Dec. 23, 1961 Amended byAct No. 2510, Feb. 8, 1973
Act No. 2957, Dec. 31, 1976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454, Dec. 13, 1997 Act No. 5815, Feb. 5, 1999 Act No. 5826, Feb. 8, 1999 Act No. 6225, Jan. 28, 2000 Act No. 6753, Dec. 5, 2002 Act No. 7289, Dec. 31, 2004 Act No. 7428, Mar. 31, 2005 Act No. 7796, Dec. 29, 2005 Act No. 7870, Mar. 3, 2006 Act No. 8457, 2007 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8936, Mar. 21, 2008 Act No. 9224, Dec. 26, 2008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inventors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ystem and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patent attorney system.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1-2 Delet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2 (Business) A patent attorney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acting as an agent on the matters to
be directed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courts concerning a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or performing appraisal and other acts thereon.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3 (Qualifications)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qualified for a patent attorney:
1. A person who passes a patent attorney examination;
2. A licensed attorney-at-law under the Attorney-at-Law Act who completes registration as a patent attorney;
3. Dele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2) Dele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4 (Disqualifications)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 qualified for a
patent attorney: <Amend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ct No. 7428, Mar. 31, 2005>
1.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n actual punishment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execution thereof was terminated (including any case where the execution thereof is deemed to be terminated) or remitted;
1-2.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stay of execution of an punishment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and who is during a period of such stay;
2. A minor, an incompetent or a quasi-incompetent;
3.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is yet to be reinstated; and
4. A person who has been dismissed from his office by an impeachment or disciplinary action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has been expelled under this Act or the Attorney-at-Law Act,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such dismissal,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expulsion.
Article 4-2 (Patent Attorney Examination) (1) The patent attorney examination shall be hel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 The patent attorney examination shall consist of the first examination and the second examination.
(3) Subjects of the patent attorney examin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exami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4-3 (Partial Exemption of Examination) (1) Any person who has served as a civil servant of Grade VII or higher in his rank with the
assignment of patent administrative affairs for not less than 10 year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be exempted from the first examination.
(2) Any person who has served as a public official of Grade V or higher in his rank, or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with the assignment of patent administrative affair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not less than 5 years shall be exempted from all subjects of the first examination, and from part of the subjects of the second examination, and the part of the subjects thus to be exempted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7796, Dec. 29, 2005>
(3) Any successful test-taker in the first examination shall be exempted from the next first examination only on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4-4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1) The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deliberate on matter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respect of obtaining qualifications for patent attorneys:
1. Matters relating to the examination such as subjects of the patent attorney examination, etc.;
2. Determination of number of successful test-takers;
3. Persons subject to partial exemption from the examination; and
4. Important matters relating to the obtaining of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s.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func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4-5 (Punishment on Cheater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interrupt the relevant
examination or cancel the decision of success for persons falling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suspend their eligibility to apply for an examination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isposition thereof:
1. A person who has cheated in the examination; and
2. A person who has made any false entry in clarifying document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457, May 17, 2007]
Article 5 (Registration) (1) Any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shall, when he intends to commence
his patent service business, file registr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 Any person who intends to file registration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complete the in-service training for not less than one year prior to filing such registration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ho is an attorney as prescribed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2, fall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1) and (2) or intends to file registration again after his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3.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patent attorney and other regist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5-2 (Denial of Registration) (1)The (1)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if any
person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ering himself as a patent attorn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deny his registration: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2. A person who is under an obligation to undergo the in-servic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2) fails to do so.
(2)The (2)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deny registration if a person who has prosecuted for a crime or submitted to a disciplinary action while in office, or has retired from office due to an illegal act with regard to his duties is deemed remarkably unfit to perform the duties of a patent attorney. <Newly Inserted by Act No. 7870, Mar. 3, 2006>
(3)The (3)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when he has denied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notify without delay the applicant thereof by specifying the reason therefor. <Newly Inserted by Act No. 7870, Mar. 3, 2006>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5-3 (Revocation of Registr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revoke a registration
of a patent attorney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Where h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2. Where a request is made for the revocation of registration;
3. Where he makes a report of business closur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2 (2);
4. Where he die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 (Registration Fee)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s a patent attorney shall pay a registration fee
pursuant to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mended by Act No. 5454, Dec. 13, 1997; Act No. 5826, Feb. 8, 1999;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6-2 (Establishment of Office) (1) A patent attorney who intends to establish an office to conduct business as a patent
attorney shall establish his/her office at one place only.
(2) A patent attorney who opens, suspends or closes his/her business or establishes, relocates or closes his/her office shall promptly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er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2510, Feb. 8, 1973]
Article 6-3 (Establishment of Corporation) (1) Any patent attorney may establish a corporation made up of not l ess than five patent
attorneys to render patent services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any patent attorney intends to establish a corporation, patent attorneys to become partners of such corporation shall prepare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obtain authorization therefor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a proposed modific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1. Objective, name, the location of principal office and branch office;
2. Names and domiciles of partners;
3. Matters relating to meetings of partners;
4. Matters relating to the representative of corporation;
5. Matters relating to assets and accounting;
6. Duration period or grounds for dissolution if such matters are determined.
(4) Any corporation shall file registration of its patent serv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ny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be established after filing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in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4 (Partners, etc.) (1) Any partner of a corporation shall, if he falls under any caus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deservedly secede from such corporation:
1. When h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2. When he is subjected to a disposition taken to suspend his duties or qualification as patent attorney in a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and Article 72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3. When any caus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ccurs.
(2) Any corporation may employ patent attorney other than partners (hereinafter referred to an "employed patent attorney") and such corporation shall, if it puts any employed patent attorney on the payroll or removes any employed patent from the payroll, file without delay a report thereof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5 (Office, etc. of Corporation) (1) Any corporation may set up its branch office and not less than one partner shall always
work in such branch office.
(2) Any partner or any employed patent attorney of a corporation shall be prohibited from setting up any office other than the office belonging to such corporation and working for other corporation as a partner or an employed patent attorney.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6 (Method of Rendering Patent Services) (1) Any corporation shall render the patent services in its name and in providing the patent
services, shall designate a patent attorney in charge of such patent services: Provided, That such designation shall be made in a manner that any employed patent attorney and any partner can work together.
(2) Any partner or any employed patent attorney designat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represent his corporation in respect of the patent services of which he is in charge.
(3) Any corporation shall mark its name on any documents it prepares in respect of its patent services and any partner in charge or any employed patent attorney in charge shall sign his name and affix his seal to such document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7 (Restrictions on Patent Services by Partners, etc.) (1) Any partner or any employed patent attorney of a corporation shall be prohibited from
rendering any patent services belonging to the province of the patent services of such corporation for himself or any third person.
(2) Any person who was a partner of a corporation or any other person who was an employed patent attorney of such corporation shall be prohibited from rendering any patent services as a patent attorney, which were commissioned to such corporation during a period for which he worked for such corpor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8 (Revocation of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Corporation) (1) If any corpo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revoke the authorization for its establishment: <Amended by Act No. 8936, Mar. 21, 2008>
1. When a corporation obtains authorization under Article 6-3 by fraudulent or other illegal means;
2. When a corporation fails to make up for a shortage of the number of patent attorney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it falls short of the number of patent attorneys prescribed in Article 6-3 (1);
3. When a corporation violates Article 6-4 (2), 6-5, 6-6, 6-7, 11 or 6-2 (2), 7, 7-2, or 8-2 through 8-4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Article 6-10.
(2)If (2)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tends to revoke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y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he/she shall hold a hearing.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9 (Dissolution) (1) If a corpo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corporation shall be
dissolved:
1. Occurrence of any ground for dissolution,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All patent attorneys consent to dissolution;
3. Merger;
4. Bankruptcy;
5. Revocation of the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2) Where a corporation is dissolved, the liquidator thereof shall forthwith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6-10 (Applicable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Articles 6-2 (2), 7, 7-2, 8 and 8-2 through 8-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rporation.
(2)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ommercial partnership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rpor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7 (Cases which shall not be Handled) A patent attorney shall not handle a case which he has previously handled as an agent
of the other party of the case.
Article 7-2 ( Ban of Affiliation with Non-Patent Attorney) A patent attorney shall not accept any request or brokerage concerning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from those who have viola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5, 22 or 23, or shall not cause them to use his name.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2510, Feb. 8, 1973]
Article 8 (Qualification to Become Representative for Litigation) A patent attorney may become a trial lawyer in connection with matters pertaining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Amended by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8-2 (Obligations to Maintain Dignity, Sincerity and Fairness) Any patent attorney shall not perform any act of losing his dignity and shall render his
patent services sincerely and fairly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8-3 (Prohibition on Name Lending, etc.) (1) Any patent attorney shall be prohibited from letting any other person render patent
services making use of his name and trade name and from lending his qualification or his registration certificate.
(2) Any patent attorney shall be prohibited from receiving any interest from his counterpart, ask his counterpart for such interest or promising such interest in respect of a case of which he is in charge.
(3) Any patent attorney shall be prohibited from transferring or taking over rights in disput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8-4 (Office Staff) Any patent attorney may employ office staff and is responsible for guiding and
supervising them.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9 (Establishment of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1)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ystem, elevating the dignity of patent attorneys, and improving the businesses thereof.
(2)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3) Except for matters concerning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prescrib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concerning incorporated association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to.
(4)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may set up chapters or branches by obtaining approval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 The organization of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7870, Mar. 3, 2006]
Article 10 (Rules of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1)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shall prescribe its rules and obtain authoriza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therefor.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rules are to be modified.
(2) The ru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stipulate matter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Matters with regard to officers and members;
2. Matters with regard to meetings;
3. Matters with regard to the modification of rules; and
4. Other necessary matters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of business of the Associ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7870, Mar. 3, 2006]
Article 11 (Obligatory Affiliation with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The patent attorneys registered under Article 5 (1) and the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6-3 (1) shall join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7870, Mar. 3, 2006]
Article 12 (Ethical Provisions) (1)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shall set rules with regard to professional ethics for its
members to observe in performing their duties.
(2) The members shall observe the provisions with regard to professional ethic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7870, Mar. 3, 2006]
Article 13 (Supervision with Respect to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1)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supervise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2)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when he deems it necessary, require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to present a report with respect to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or have a public official under his control inspect the records of business situation of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nd other documents.
(3)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when he intends to make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notify the person concerned of the inspection plan which includes the date and time, reason, contents, etc. of the inspection 7 days before making the inspect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it requires urgency, or is deemed difficult to attain the object of such inspection due to a destruction of evidence, etc. when an advance notification is given.
(4) The public official who carries out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authority, present it to the person concerned, and deliver a document wherein the name, time for access, purpose of access, etc. are stated to the person concerned when he gets access thereto.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7870, Mar. 3, 2006]
Articles 14 through 15 Delet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16 (Patent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1) If a patent attorney acts in contravention of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reprimand him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the Patent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Amended by Act No. 4541, Mar. 6, 1993; Act No. 5454, Dec. 13, 1997; Act No. 5826, Feb. 8, 1999; Act No. 7870, Mar. 3, 2006>
(2) The Patent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ct No. 7870, Mar. 3, 2006>
(3) The Patent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consist of 7 members including the chairman.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4) The Deputy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be the chairman and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attorneys, or professor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ct No. 7870, Mar. 3, 2006>
(5) Necessary matters other than paragraphs (1) through (4)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the Patent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17 (Kinds of Disciplinary Action) The disciplinary action upon patent attorneys shall be four kinds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5826, Feb. 8, 1999>
1. Censure;
2.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3. Suspension of the whole or a part of business oper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and
4. Revocation of registration.
Article 18 (Disposition for Suspending Qualification) (1) The Commissio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where a patent attorney
against whom a request was filed with the Patent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for a reprimand and his registration has already been revok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5-3, order a suspension of his qualification by a resolution of the Patent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5 years. <Amended by Act No. 7870, Mar. 3, 2006>
(2) The disposition for suspending the qual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t be taken after the lapse of 3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a cause for such disposition occurr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19 Delet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20 (Method of Resolution) (1) The disciplinary action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7 shall be
decided by a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total committee members, and the disciplinary action falling under subparagraphs 3 and 4 of the said Article shall be decided by concurrent vote of twothirds of the total committee members. <Amend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2) Delet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Article 21 (Crime as to Use by Stealth and Divulgence) When a patent attorney or a person who was a patent attorney divulges or uses by
stealth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the secret of an invention or design of an inventor, a designer, or an applicant for patent or registration, which 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y,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22 ( Ban on Patent-Attorney''s Business by Non-Patent Attorney) No person who is not a patent attorney shall be engaged in the business of acting as an
agent referred to in Article 2.
Article 23 ( Ban on Use of Title as Patent Attorney, etc. by Non-Patent Attorney) No person who is not a patent attorney shall use the title as a patent attorney or any
similar title.
Article 24 (Penal Provisions) (1)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8-3 or Article 2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6225, Jan. 28, 2000>
(2)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25 (Prohibition of Business Commencement without Registration) A patent attorney who has conducted business as a patent attorney without having
completed registrat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26 Deleted. <by Act No. 5826, Feb. 8, 1999>
Article 27 (Joint Penal Provisions) Where any partner, employed patent attorney or office staff of a corporation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 21 or 24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of the corporation, not only shall such violater be punished, but also the corporat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Provided, That where the corporation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duties to prevent such violation, this shall not app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224, Dec. 26, 2008]
ADDENDA (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qualifications as a patent attorney under this Act.
(3) "The Matter to Enforce the Law of Attorney in Choseon", Imperial Ordinance No. 9, Promulgated in April 1920, is hereby repealed.
ADDENDA<Act No. 2510, Feb. 8, 1973>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ransitional Measures) Any person who falls under the former provisions of Article 3 (1) 3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DDENDA <Act No. 2957, Dec. 31, 1976>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hrough (7) Omitted.
ADDENDA <Act No. 4541, Mar. 6, 199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UM <Act No. 5454, Dec. 13, 199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8. (Proviso Omitted.)
ADDENDA <Act No. 5815, Feb. 5, 1999>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 Provisions) The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to an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A <Act No. 5826, Feb. 8, 1999>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atent Attorney Association)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atent Attorney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be deemed to be that under this Act.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isciplinary Action) The applica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to an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A <Act No. 6225, Jan. 28, 2000>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0: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 and 4-3 (1) and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1.
(2) (Application Example concerning Qualification Suspens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shall apply with any disciplinary action taken first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utomatic Acquisition of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 (1) 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engaged in patent administrative duties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efore December 31, 2000. <Amended by Act No. 6753, Dec. 5, 2002>
<This paragraph is amended by Act No. 6753 on Dec. 5, 2002, following the decision of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Sep. 27, 2001>
(4) Deleted. <by Act No. 6753, Dec. 5, 2002>
ADDENDUM <Act No. 6753, Dec. 5, 2002>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Act No. 7428, Mar. 31,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ADDENDA <Act No. 7796, Dec. 29,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6.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ADDENDA <Act No. 7870, Mar. 3, 2006>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ransitional Measures with Respect to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The patent attorneys body established under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under this Act.
ADDENDUM <Act No. 8457, May 17, 200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ADDENDUM<Act No. 8936, Mar. 21, 200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UM<Act No. 9224, Dec. 26, 200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