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Rule of the Copyright Act (Ordinance No. 94, July 1, 1987,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as amended up to Ordinance No. 235 of December 30, 2015,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大韩民国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12.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ㆍ성명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7.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7.24.>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4.]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

1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2. 삭제<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5의2.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및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등록증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2011.12.2.>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09.7.24.>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4.]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2.]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2.10.18.>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9.7.24., 2011.12.2.>

③ 삭제<2012.4.5.>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4.]

 

제25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4.]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부칙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NFORCEMENT RULE OF THE COPYRIGHT ACT

[Enforced on July 24, 2009]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37, July 24, 200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pyright Policy Department) 02-3704-9472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ule is to provide for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Copyright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thereof.

Article2 (Types of Specialized Sports Facilities) The term "specialized sports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ree”) means the stadium and gymnasium among the facilities specified in sub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playground and gymnasium among the facilities specified in subparagraph 2 of the same Table. <Amended on March 6, 2008>

Article 3 (Content of Public Notification) The matter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included in the public notification in relation to the inquiry, etc.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18 of the Decree:

1. Intention of finding an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2. Name, title, domicile, or residence, etc. of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y are known);

3. Title of works;

4. Name (real name or pseudonym) of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indicated in the public notification;

5. A person who has published or publicly announced works;

6. Purpose of exploitation of works;

7. Materials such as a picture cover of copies (where available); and

8.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erson who made public notification.

Article 4 (Application for Approval of Exploitation of Works, etc.) A person who desires to obtain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Decree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 approval application for exploitation in Appendix Form No. 1 with the document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 attached: <Amended on March 6, 2008>

1. A detailed statement for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exploitation in Appendix Form No.2 (If the form and content of works, performance, broadcast, or database are not clear, a sample, drawing or picture thereof shall be attached.);

2. Details of calculation of remuneration;

3. Document proving that the works, etc. concerned have been published;

4. Document proving that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the owner of neighboring rights, or the database producer, or the domicile thereof are unknown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is made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

5. Document indicating the progress of consultation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is made due to failure of consultation); and

6. Document proving that the phonogram concerned has been on sale in Korea for at least three year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i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2 and 89 of the Copyrigh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rticle 5 (Public Notice of Deposit of Remuneration) A person who intends to publicly notify the fact of deposit of remuneration pursuant to Article 23 (4) of the Decree shall post the matter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general daily newspapers of nationwide circulation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12 (1)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Freedom and Functions of Newspapers, etc., or on websit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112 of the Act: <Amended on March 6, 2008; July 24, 2009>

1. Title of works (If unavailable, the content thereof shall be summarized.);

2. Name of the author and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If unknown, the meaning of works, etc. shall be specified.);

3. Content of exploitation of works;

4. Amount deposited;

5. Name and location of the depository;

6. Reason for deposit; and

7. Address and name of the user of works.

Article 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copyrights (including publication rights, neighboring rights,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of copyrighted computer programs that apply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63 (3), 90, 98, and 101-6 (6)) pursuant to Article 26 (1) of the Decree shall submit a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the detailed statement thereof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July 24, 2009>

1. Registration of copyrights, etc.

(a) Registration of copyrights: Copyright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 [in the case of copyrighted computer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grams"), Program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2], and Detailed Statement of Copyright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 Form (in the case of programs, Overview Of Programs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2)

(b) Deleted. <July 24, 2009>

(c) Registration of neighboring rights: Neighboring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7, Detailed Statement of application for Neighboring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performanc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8, Detailed Statement of Neighboring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phonogram)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9, or Detailed Statement of Neighboring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broadcast)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0; or

(d) Registration of database producer rights: Database Producer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1, and Detailed Statement of Database Producer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2.

2. Registration of change of rights, etc.

(a) Registration of change of author’s property rights and publication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change of copyright of programs including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of program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2), and Detailed Statement of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6 (in the case of unregistered programs, Overview Of Programs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2)

(b) Registration of change of neighboring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3, and Detailed Statem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of Neighboring Rights (performanc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4, Detailed Statem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of Neighboring Rights (phonogram)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5, or Detailed Statem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of Neighboring Rights (broadcast)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6.

(c) Registration of change of database producer rights: Registratio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7, and Detailed Statem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of Database Producer Rights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8.

(2)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documents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tached: <Amended on July 24, 2009>

1. Copies subject to registration, or documents such as drawings or pictures indicating the content thereof, or electronic recording medium;

2. Documents attesting to reasons for registration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content of registration requires proof);

3. List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19 in cases where there exist two or more authors, owners of neighboring rights, database producers, heirs, obligees of registration, or obligors of registration;

4. List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0 in cases where works, works subject to neighboring rights, or databases are registered on a large scale;

5. If a consent or permission from a third party with respect to reasons for registration is required, documents attesting such;

6. Documents attesting that the applicant is an obligee of registration or an obligor of registration (if an agent applies for registration, a document attesting the applicant is an agent shall be included); and

7. A written consent of an obligor of registration (limited to the case where an obligee of registration solely makes an appl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26 (2) of the Decree).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1, in the case of programs, a copy of electronic recording medium containing copies of programs shall be submitted. <Newly Inserted on July 24, 2009>

(4) Where the fact of creation can be proven only with part of programs when submitting copies of programs pursuant to paragraph (3), such part may be extracted and submitted. In this case, program languages which have not been compiled through the computer shall be submitted. <Newly Inserted on July 24, 2009>

Article 6-2 (Management and Reproduction, etc. of Copies) (1) The Commission shall store the copie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6 (2) and (3) in an exclusive storage to keep them in confidentiality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ir security.

(2) If the copies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1) are programs, they shall be sealed: provided that if copies are handled through the computer-bas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pursuant to Article 35 of the Decree, technological measures to maintain confidentiality may be used in lieu of sealing.

(3) The Commission may temporarily open the copies of programs sealed according to paragraph (2) and reproduce them in a separate medium to prepare for destruction or damage of the registered programs, where appropriate. In this case, they shall be resealed immediately after being reproduced.

(4) Where a rights holder or a third party who obtained the consent of a rights holder demands the reproduction of the copie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6 (2) 1, and (3), the Commission may reproduce them.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ly 24, 2009]

Article 7 (Copyright Register, etc.) The copyright register under Article 27 (2) of the Decree (referring to program register for programs; and including the register of publication rights, neighboring rights, and database producer rights to apply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63 (3), 90, and 98) shall be as stipula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July 24, 2009>

1. Copyright Register: Appendix Form No.21;

2. Program Register: Appendix Form No.21-2;

3. Publication Rights Register: Appendix Form No.22;

4. Neighboring Rights Register: Appendix Form No.23; and

5. Database Producer Rights Register: Appendix Form No.24.

Article 8 (Registration Certificate) (1) Upon registration of copyrights subject to Article 28 (1) of the Decree (including publication rights, neighboring rights, database producer rights, and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of programs to apply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63 (3), 90, 98, and 101-6 (6)), the Commission shall issue a registration certificate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an applicant for registration: <Amended on July 24, 2009>

1. Where copyrights are registered: Copyrigh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5;

1-2. Where copyrights of programs are registered: Program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5-2;

2. Where publication rights are registered: Publication Rights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6;

3. Where neighboring rights are registered: Neighboring Rights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7;

4. Where database producer rights are registered: Database Producer Rights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8;

5. Where the change of author’s property rights is registered: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9;

5-2. Where the change of copyrights of programs is registered: Program Copyrigh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29-2;

6. Where the change of neighboring rights is registered: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0; or

7. Where the change in database producer rights is registered: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1.

(2) A person who desires to have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reissued pursuant to Article 28 (2) of the Decre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2 (in the case of programs, a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2-2), with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an obligee registration or an agent attached (limited to the case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by an agent). <Amended on July 24, 2009>

Article 9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etc. and Registration Application Withdrawal Form) (1) A person who wishes to apply for the correction, modification, cancellation, or reinstatement of cancelled registration with respect to the registered items pursuant to Article 30 of the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registration of modifications”)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3 (in the case of copyright of programs, the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3-2) with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tached: <Amended on July 24, 2009>

1. Registration Certificate;

2. Documents attesting to the reasons for registration of modification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modifications needs to be proved); and

3.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an agent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registration of modifications is applied for by an agent).

(2) A person who wishes to withdraw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efore registration is received shall submit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Withdrawal Form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4 with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tached:

1.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2.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an agent (limited to the case where an agent withdraws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3. Copy of an account under the name of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Article 10 (Perusal, etc. of Register) (1) A person who desires to peruse a register or have the copy thereof issued under Article 34 of the Decree,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5 (in the case of copyrights of programs, Applic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35-2). In this case, if an agent makes an application, documents attesting that the applicant is an agent shall be attached. <Amended on July 24, 2009>

(2) When issuing a copy of a register up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state, at the end of the register or on its back, that such is a copy of a register, record the date of issuance thereof, and have an official seal of the head of a department in charge affixed. <Amended on July 24, 2009>

Article 10-2 (Treatment, etc. of Registration Affairs through the Computer-bas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1) If registration affairs are handled through the computer-bas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subject to Article 35 of the Decree, the auxiliary storage containing registered items shall be deemed a register.

(2) An applicant for registration or an agent may apply for registration by the computer-bas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3) Where registration affairs are handled through the computer-bas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ther documents than electronic documents may be used in lieu of attached documents, and in the case of electronic documents, an electronic signature of an applicant or an agent may be used in lieu of affixation of their seal and signatur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ly 24, 2009]

Article 11 (Designation Application for Authentication Agency, etc.) (1) The Designation Application for Authentication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36 (3)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36.

(2) The Written Designation of Authentication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36 (4)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37.

Article 12 (Authentication Application, etc.) (1) A person who desires to obtain authentication subject to Article 37 (1) of the Decree shall submit the authentication application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 the documents attesting to the relation of rights or the relation of use attached: <Amended on July 24, 2009>

1. Authentication Application for Rights: Appendix Form No.38; and

2. Authenticatio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Exploitation : Appendix Form No.38-2

(2) The authentication certificates under Article 37 (3)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July 24, 2009>

1. Authentication Certificate for Rights: Appendix Form No.39; and

2. Authentication Certificate for Authorization of Exploitation : Appendix Form No.39-2.

Article 13 (Request Form for Suspens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A person who desires to request for the suspens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pursuant to Article 40 of the Decree shall submit the Request Form for Suspens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0 with a document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 of the Decree and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an agent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an agent) to an online service provider attached.

Article 14 (Notice of Suspens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The Notice of Suspens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under Article 41 (1)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41, and the Notice of Claimant to Rights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42.

Article 15 (Request Form for Resumpt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A person who desires to request for resumpt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Decree shall submit the Request Form for Resumpt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3 with a document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2 of the Decree and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an agent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an agent) attached.

Article 16 (Notice of Resumpt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Where the resumpt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is notified pursuant to Article 43 (1) of the Decree, the Notice of Resumpt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4 shall be sent with the Request Form for Resumption of Reproduction and/or Transmission attached.

Article 17 (Request Form for Technological Measures, etc. to Online Service Provider of Special Type) A person who desires to request technical measures to block illegal transmission of works pursuant to Article 45 of the Decree shall submit the Request Form in Appendix Form No.45 with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5 of the Decree, documents identifying him/her as the principal, and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an agent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an agent) attached.

Article 18 (Permission Application, etc. for Copyright Trust Services)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for the copyright trust services subject to Article 105 (1) of the Act shall submit the Permission Application for Copyright Trust Services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6 with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tached: <Amended on July 24, 2009>

1. Business rules for copyright trust services;

2. Curriculum vitae of the applicant (a representative and an officer in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or an organization);

3. Articles of association, or regulations; and

4. Financial statement (limited to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2) A public official who has received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verif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ry of a juristic person by sharing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21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limited to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Amended on July 24, 2009>

(3) The Permit of Copyright Trust Services referred to in Article 47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47.

Article 19 (Report, etc.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1) A person who wishes to lodge a report for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pursuant to Article 105 (1) of the Act shall submit the Report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48 with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tached:

1. Business rules for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2. Curriculum vitae of the reporter (a representative and a officer in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or an organization);

3. Articles of association, or regulations (limited to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or an organization); and

4. Financial statement (limited to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2) A public official who has received the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verif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ry of a juristic person by sharing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21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limited to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Amended on July 24, 2009>

(3) The Certificate of Report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referred to in Article 48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49.

(4) A person who desires to file a report on changes to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pursuant to Article 48 (3) of the Decree shall submit the Report on Changes to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0 with the Certificate of Report and the documents attesting to changed matters attached.

Article 20 (Report) (1) A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 shall submit annual reports pertaining to business achievements of the prior year and business plans for the current year as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ursuant to Article 52 (1) of the Decree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y March 31 of each business year: <Amended on March 6, 2008>

1. Business Achievement Report containing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following items:

(a) Details of the entrusted works; and

(b) Details of the royalties and fees generated by providing works, etc. for exploitation.

2. Business Plan Report containing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following items:

(a) Plans to utilize the entrusted works; and

(b) Budget.

(2) A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 provider under Article 52 (2) of the Decree shall submit a report of business achievements of the prior year addressing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y March 31 of each business year. <Amended on March 6, 2008>

1. Types and quantities of the works under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and

2. Details of the royalties and fees generated by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of works, etc.

Article 21 (Notice of Payment) The Notice of Payment referred to in Article 54 (1)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51.

Article 22 (Imposition and Collection Ledger of Penalty Surcharge) The matters pertaining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54 (5) of the Decree shall be recorded i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Ledger of Penalty Surcharge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2.

Article 23 (Fees) (1) The amount of fees to be paid subject to Article 132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s.

(2) Where the State, affiliated agencies thereto, and local governments register copyrights, etc. pursuant to Articles 53 and 54 of the Act (including the cases that apply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63 (3), 90, 98, and 101-6 (6)) and own a share of copyrights, etc. of 50 percent or more,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ees shall be exempted. <Amended on July 24, 2009>

(3) Where an author who has entrusted his/her rights to a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 under Article 105 of the Act applies for registration of copyrights under Article 53 of the Act (including the cases that apply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90 and 98) or where a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 registers change in rights, etc. under Article 54 of the Act (including the cases that apply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63 (3), 90, 98 and 101-6(6)),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ees shall be exempted.<Newly Inserted on July 24, 2009>

Article 24 (Certificate of Collection, etc.) (1) The Certificate of Collection referred to in Article 69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53.

(2)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llects, destroys or deletes illegal copies, etc. pursuant to Article 69 (2) and (3) of the Decree, he/she shall prepare the Collection Ledger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4, Destruction Ledger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5, or Deletion Ledger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5-2, respectively, and take custody thereof (including custody in an electronic forma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ly 24, 2009]

Article 25 (Identification Verifying Authority) The Identification Verifying Authority under Article 70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56.

Article 26 (Order, etc. of Deletion or Suspension of Transmission, etc.) (1) The Order for Deletion or Suspension of Transmission, etc. under Article 72-2, 72-3 (2), and 72-4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57.

(2) The Notice of Result of Measures under Article 72-5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57-2.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ly 24, 2009]

Article 27 (Preparation and Custody of Documents)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issued orders pursuant to Articles 72-2 through 72-4 of the Decree, he/she shall record the contents thereof in the Order Ledger for Deletion and Suspension of Dele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8 and take custody thereof. <Amended on March 6, 2008; July 24, 2009>

Article 28 (Written Pledge for Dona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etc.) A person who intends to donate author’s property rights, etc. pursuant to Article 75 (1) of the Decree shall submit the Written Pledge for Donation in the form of Appendix Form No.59 with copies of works, etc. and documents attesting that he/she is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of the works, etc. concerned attached.

Article 29 (Management Ledger of Donated Author’s Property Rights, etc.) The Management Ledger of Donated Author’s Property Rights, etc. under Article 75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60.

Article 30 (Appointment Application for Management Organization) The Appointm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76 (2)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61, and the Certificate of Appointment under Article 76 (3)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Appendix Form No.62.

Article 31 Deleted. <July 24, 2009>

ADDENDA <No.166, Jun. 29, 2007>

This Rul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No.1, Mar. 6, 2008> (Enforcement Rule of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Institutions Attached thereto)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Rul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Article 3 (Amendment of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through <19> Omitted.

<20> The par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shall be changed to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the part other tha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s 4 and 20 (1) and (2); latter part of Article 24; and Article 27, respectively.

“Ordinance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in Article 2 shall be changed to "ordinance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in the part other tha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 shall be changed t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shall be changed to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the forepart of Appendix Form No.36; forepart of Appendix Form No.48; Appendix Form No.51; Appendix Form No.56; and forepart of Appendix Form No.61, respectively.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hall be changed t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the latter part of Appendix Form No.36; Appendix Form No.46; latter part of Appendix Form No.48; Appendix Form No.51; Appendix Form No.56; and latter part` of Appendix Form No.61, respectively.

<21> through <24> Omitted.

ADDENDA <No.37, Jul. 24,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Rul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Repeal of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shall be repealed.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ere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quote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or provisions thereof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Rule, those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hall be considered as quoting this Rule or the applicable provisions there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