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sur les marques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modifiée jusqu'au décret n° 2052 de 2011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 표 법

 

 

주체87(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상표법의 기본 제1조(상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 바지 한다.

 

제2조(상표와 그 종류)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 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깔,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 는 표식이다.

 

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상표등록의 신청원칙)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는 상표등록의 신청절차를 바 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상표등록의 심의원칙)

 

상표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상표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상표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상표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상표권의 보호원칙)

상표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름난 상표를 고착시키도록 한다.

 

제6조(상표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과 봉사업종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표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며 상표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7조(상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표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8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상표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상표심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만들 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상표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분류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며 상표견본,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상표등록신청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기관에 직접 내 거나 우편으로 낸다.

 

제11조(외국인의 상표등록신청문건제출)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 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 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12조(외국에 하는 상표등록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한 상표를 해당 국제기구 또

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상표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게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결함퇴치)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5조(상표등록의 신청날자)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 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상표등록신청의 우선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외국 법인, 공민의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 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나라 상표등록 기관에 해 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상표등록의 재신청)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에 대하여서는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제19조(상표등록의 심의기간)

 

상표등록의  심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상표등록심의자료)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상표로 등록할수 없는 표식, 표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2. 국호나 그 략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류사한 모양으 로 만든 표식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표식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내용을 담은 표식

 

5. 상품이름, 조성,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6.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표식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였던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8.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였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 나는 표식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10.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 는 표기

제22조(상표등록의 심의)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 준다.

 

제23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재발급과 상표공개)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등록한 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4조(상표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하려는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 을 신청한 날부터 1년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상표 를 신청하였거나 상표를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25조(등록이 부결된 상표에 대한 재심의제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제 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제26조(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국가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다.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기관과 의 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상표권의 보호 제27조(상표권보호의 기본요구)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사업의 중요내용이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 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상표권의 소유자)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상표권소유자의 권리)

 

상표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제30조(상표권의 양도)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양도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을 양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의를 받으며 상표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권양도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표권을 양도받 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상표의 사용허가)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상표를 다른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으 며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2조(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한 통제권)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서는 그 상표를 사용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책임진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상 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제33조(상표권의 양도, 사용허가금지)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권을 양도하 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수 없다.

 

제34조(상표권의 보호기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 을 10년씩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35조(상표권보호기간의 연장)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보호기간 연장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의 제기기간)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 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제37조(상표등록의 변경)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변경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상 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변경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상표권의  취소)  상표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 등록 취소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9조(상표권의 효력상실)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상표권을 보호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상표사업지도기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상표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상표지도기관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와 상표의 심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 기된 의견, 분쟁처리를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42조(상표관련사항의 공개)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를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과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보기좋 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국가규격과 곡제 관례를 지키도록 한다.

 

상표의 등록신청, 등록과 그 변경, 갱신,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에 대하여서 는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상표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일군양성)

 

중앙상표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상표사업부문의 물질기술

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상표사업부문에 필요

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상표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들여오거나 허위 및 위조상표를 붙인 상품,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45조(상표사업과 료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표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46조(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손해보상, 몰수, 영업중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허위 및 위 조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위 법행위에 리용된 상표, 상품  같은 것은 몰수하거나 영업활동을 중지시킨다.

 

제48조(생산, 봉사의 중지, 등록취소)

 

상표권을 비법적으로 양도, 사용허가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변경시켜 사용하 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상표의 등록을 취소 시킬수 있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분쟁해결)

 

상표와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 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THE TRADEMARK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Decision No. 106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January 14, Juche 87(1998),

amended by Decree No.483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February 26, Juche 88(1999),

amended and supplemented by Decree No. 1235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August 2, Juche 94(2005)

and by Decree No. 2614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March 11,Juche 97(2008).

Chapter 1. Fundamentals

Article 1. (Mission of the Trademark Law)

The Trademark Law of the DPRK aim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by establishing the strict order and system in the application and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

Article 2. (Definition and kind of trademark)

A trademark is a sign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produced by one enterprise from those of other enterprises. The verbal trademarks, graphic trademarks, symbolic trademarks, three-dimensional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constitute main kinds of trademark.

Article 3. (Principle of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the first step in the trademark administration.

The state shall establish proper procedure of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ensures its accurate observance.

Article 4. (Principle of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t is the basic duty of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to properly make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state shall enhance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to ensur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trademark examination.

Article 5. (Principle of protection for trademark right)

To protect the trademark right is the consistent policy of the DPRK.

The state shall protect by law the trademark rights owned by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Article 6. (Principle of modernization and scientification of trademark administration)

The state shall ensure the modernization and scientification of trademark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ncrease of commodity production.

Article 7.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demark)

The state shall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field of trademark.

Chapter 2.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rticle 8. (Filing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Proper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an important condition for the improvement of trademark examination.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wish to apply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prepare the application and submit it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rticle 9. (Items of form and annexable documents)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contain correct indication of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and goods or services duly classified, and annexed by the reproduction of trademark and the notarized business certificate.

Article 10. (Ways of filing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filed directly or by post with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If necessary,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may be filed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fax.

Article 11. (Filing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by foreigner)

Foreign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wishing to register their trademark in the DPRK shall file an application written in Korean with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through the agency of attorneys. In this case, the attorneys shall present a power of attorney.

Article 12. (Filing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o foreign country)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registered their trademark with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may register it in a foreign country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or attorneys. In this case, the approval of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be obtained.

Article 13. (Notification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inform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of its receipt of their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rticle 14. (Remedying of irregularities of application)

If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considers that the application is irregular,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send it back or invite applicant to remedy it within 3 months after the acceptance of the application.

If the irregularities are not corrected within 3 months for an unavoidable reason, two months, grace period may be allowed.

Article 15. (Date of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the date when the application form is received by the Trademark Office.

Even in case where the irregularities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re remedied,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the date when the initial application form is received by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rticle 16. (Priority of the application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presented their trademark to an exposition or exhibition, shall have a priority in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documents claiming priority shall be submitted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trademark has been presented to the exposition or exhibition.

Article 17. (Validity of priority regarding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of the foreign legal entity and citizen)

The priority of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of foreign countries resulting from their 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filed with their own country or any other country is valid on condition that the relevant document is presented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of the DPRK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obtaining the priority.

Article 18. (Re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s regards the trademark registration cancelled or non-renewe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ay be filed again.

Chapter 3.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rticle 19. (Period of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an important work of checking and dealing with the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examine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20. (Materials necessary for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may demand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filed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o provide the materials necessary to the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filed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provide in time the materials required by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rticle 21. (Signs and indications which cannot be registered as trademark)

The following signs and indications cannot be registered as a trademark.

1. The sign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trademark already registered

2. The sign made of a country name or its abbreviation and the sign identical or similar to the national emblem, national flag, decoration or medal

3. The sign contrary to the laws, public morality, good manners and customs of the DPRK

4. The sign reflecting the false information concerning the goods or services

5. The indication suggesting only name, composition or specification of goods.

6. The hallmark indicating control or the simple numerals or geometrical signs

7. The sign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trademark that has been displayed in the exhibitions or shows

8. The sig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which the DPRK has acceded or sign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9. The sign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well-known or famous trademark

10. The sign or indication filed by the applicant from the country or region which is inimical to the DPRK

Article 22.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examine the trademark applied for registration and make a decision either on registration or refusal.

The result of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filed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rticle 23. (Issue and re-issue of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publication of trademark)

The trademark of which registration has been decided shall be registered in the state trademark register and th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shall be issued to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filed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n case where th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is lost or soiled, it shall be reissued.

The registered trademark shall be published in the trademark gazette.

Article 24. (Filing an opposition against the registered trademark)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disagree to the filed or registered trademark, may file an opposition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when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has been field.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examine the filed an opposition and notify its result in written statement to the relevant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e opposition applicant or the trademark applicant and the trademark owner.

Article 25. (Filing an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of trademark whose registration has been refused)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filed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trademark registration has been refused.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examine the application and notify its result to the relevant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e decis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on reexamination shall be confirmed, provided that no appeal has been lodged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its decision.

Article 26. (Lodging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disagree to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may lodge an appeal to the State Trademark Examination Committee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The State Trademark Examination Committee shall examine the appeal and notify its result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nd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lodged the appeal.

Chapter 4.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

Article 27. (Basic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

The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trademark administr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nd the relevant institution shall thoroughly prevent the interests of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bestowed with trademark right from being infringed.

Article 28. (Owner of trademark right)

The trademark right shall be held by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registered their trademark at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The trademark right which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joint name shall be shared by co-owners.

Article 29. (Rights of trademark owner)

The trademark right owner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1. The right to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2. The right to assign or license the registered trademark wholly or partially

3. The right to cease trademark infringement and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4. The right to cancel the registered trademark

Article 30. (Assignment of trademark right)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wish to be assigned the trademark righ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ssignment of trademark right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In this case, the consent of trademark right owner shall be obtained and th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shall be attached with the applic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record the assignment in the State Trademark Register and issue th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in respect of which the assignment is granted.

The assignment of trademark right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recording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rticle 31. (Licence of trademark)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owned the trademark right may license the registered trademark to other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In this case, the licensing contract shall be made and the required docu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record the licence in the State Trademark Register and issue the trademark licence certificate to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in respect of which the licence is granted.

Article 32. (Right of supervision on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rademark)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rademark that the use has been authorized shall be guaranteed by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use the trademark.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owned the trademark rights can supervise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licensed trademark.

Article 33. (Prohibition on assignment and licence of trademark)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ave no due entitlement can not be the assignee or license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rticle 34. (Period of trademark protection)

The period of trademark protection shall be 10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period of trademark protection is renewable for every 10 years upon the request of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own the trademark.

Article 35. (Renewal for the period of trademark protectio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wish to renew the period of the trademark protection shall file the application for renewal with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rticle 36. (Term for presentation of application for renewal of trademark protection period)

The application for renewal of the trademark protection shall be filed within 6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term.

If necessary, the application aforementioned may be filed within 6 months after the expiry.

Article 37. (Changes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case of changing name and address during the trademark protectio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owned trademark right shall file an application of changing for trademark registration with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In this case th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shall be atteached.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record the change in the State Trademark Register and re-issue the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Article 38.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wish to cancel their registered trademark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trademark cancellation with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In this case, their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shall be attached.

Article 39. (Invalidation of trademark right)

If trademark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 or a trademark is not used for 5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the trademark right shall be invalid.

Chapter 5. Guidance and control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Article 40. (Basic requirements for guidance and control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To strengthen the guidance and control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i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goods and the protection of the trademark right.

The State shall strengthen the guidance and control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Article 41. (Leading organ of trademark administration)

The guidance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shall be exercised by the state leading organ of trademark administration under the unified direction of the Cabinet.

The state leading organ of trademark administration shall exercise its guidance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and settle the opinions and disputes related to trademark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by the State Trademark Examination Committee.

Article 42. (Publication of trademark-related records)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shall see that trademarks are made good to look at, convenient to use and proper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and the taste of the user. It also periodically shall publish the trademark related records such as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registration and its change, renewal, assignment, licence, cancellation and etc.

Article 43. (Consolidation of material and technical foundation, training of personnel in the trademark administr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the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oncerned shall conduct in a far-sighted way the work of laying a strong material and technical foundation of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nd train systematically the personnel needed in the field of trademark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Article 44. (Prohibition of illegal acts concerning trademark)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are prohibited to illegally publish, print, sell or buy trademarks. They are also prohibited to sell or export the goods with trademarks made in foreign country, the goods with false or counterfeited trademarks or the goods without trademarks.

Article 45. (Fees concerning trademark administratio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concerned shall pay in time the fees fixed in relation with the trademark administration.

The fees concerning the trademark administration shall be fixed by the central price-assessing organ.

Article 46.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trademark administration shall be undertaken by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nd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rgans concerned.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and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rgans concerned shall strictly supervise and control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in observing order concerning application and examin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in refraining from infringing trademark right.

Article 47. (Compensation for damages, seizure, suspension of business)

Where the interests relating the trademark rights of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or citizens that hold the trademark rights are infringed, compensation for the relevant damages shall be made and the trademarks and goods used for illegal acts shall be seized or business activities suspended.

Article 48. (Suspension of production and servic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Where trademark right is illegally assigned or licensed, or a registered trademark is used in a changed form,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concerned can be suspended or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cancelled.

Article 49. (Administrative or penal responsibility)

The leading officials of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 citizen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this law causing grave consequences to the trademark administrati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or pe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ravity.

Article 50. (Settlement of dispute)

Any dispute concerning trademark is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In case of failure in consultation, it shall be submitted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or the State Trademark Examination Committee for settlement.

In case the dispute is not settled by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or the State Trademark Examination Committee, it shall be submitted to a Court or an arbitration organ for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