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20호, 2014.1.28., 타법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ㆍ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시행일 : 2014.1.7.] 제6조제7호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판관의 자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시행일 : 2014.1.7.] 제9조제5항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512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3제4항제1호"를 "제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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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581, Jun. 30, 2009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Presidential Decree No. 23519, Jan. 17, 2012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De- sign Protection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thereof.
Article 2 (Notification of Applications Not Laid Open)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oesnot lay open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3-2 (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e/she shall notify applicants for design registration of the purposes of and reasons for not laying open such applications.
Article 3 (Criteria for Designation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designate corporations which meet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under Article 25-2 (3) of the Act as specialized organizations under Article 25-2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organizatio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corporati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as a specialized organization under Article 25-3 (1) 1, or to a corporation to whom a person who has been an executive of a corporation at the time of the revocation of such designation belongs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f such revoc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519, Jan.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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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ganizations with equipment necessary for searching prior designs, classifying design articles, or arranging and collecting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2. Organizations with human resources and team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searching prior designs, classifying design articles, or arranging and collecting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3. Organizations without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concurrently perform dutie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e Patent Attorney Act in other organizations;
4. Organizations with security systems for facilities or equipment, and executives and employees performing duties of searching prior designs, classifying design articles, or arranging and collecting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2) When specialized organization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perform duties, other than searching prior designs, classifying design articles or arranging and collecting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they shall ensure that the performance of such duties does not cause unfairness in searching prior designs, classifying design articles, or arranging and collecting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3) Anyone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specialized organization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 specialized organization, along with documents proving the fact that he/she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 Detailed criteria for securing equipment, human resources and team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concrete standards for security system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iz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4 (Commissioning, etc of Search of Prior Designs)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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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specialized organizations to perform each of the following duties under Article 25-2 (1) of the Act: 1. When searching prior designs or classifying design articles is deemed
necessary for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Duties of searching prior designs or classifying design articles;
2.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examiners to efficiently examine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Duties of arranging and collecting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2) When the heads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are commissio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search prior designs, classify design articles, or arrange and collect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sults of the search of prior designs, classification of design articles or arrangement and collection of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without delay.
(3)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ems that notification of the resul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nly is not sufficient to understand prior designs, classification of design articles or arrangement and collection of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with regard to the relevant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e/she may determine the scope of search, etc., and then re-commission the heads of such specialized organizations to search prior designs, classify design articles or arrange and collect materials for design examination.
(4) When tasks are re-commissioned under paragraph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5 (Objects of Accelerated Examination)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5-4 of the Act means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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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directly related to green technology [referring to technology to minimiz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or pollutants by saving energy and resources and efficiently utilizing them, such astechnology to reduce greenhouse gases, technology to raise efficiency in using energy, clean production technology, clean energy technology, technology for resources circula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including related convergencetechnology)];
3.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exportation;
4.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related to the dut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with regard to the duties of national or public schools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are filed by the team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national or public schools under Article 11 (1) of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5.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by enterprises which have been confirmed as venture businesses under Article 2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6.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by enterprises selected as technology-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15 of the Technical Re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7.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with regard to the outcomes of quality certification projects or projects for supporting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by the State;
8.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that would be the basis of a priority claim under a treaty (limited to cases where a design-related procedure is under way in a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y claiming a right of priority based on the relevant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9. In cases where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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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s preparing to work a design for which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the relevant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10.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directly related to electronic com- merce;
11.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or whic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agreed with the head of a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make an accelerated examination;
12. In cases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ccelerated examination commissions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search prior designs with regard to the design for which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and requests such specialized organization to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sults thereof, the relevant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Article 6 (Decisions on Accelerated Examination) (1) Anyone who intends to apply for accelerated examination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decide on whether to conduct anaccelerated examination when an application for accelerated examination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1).
(3) Matters necessary for deciding on whether to conduct an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iz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7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xaminers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1) Persons eligibleto serve as examiners shall be State public officials equivalent to Grade Ⅴ or higher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its affiliate organizations, or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and shall have completed training courses for examiners determi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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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2) Persons eligibleto serve as administrativepatent judges shall be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rom among State public officials equivalent to Grade Ⅳ or higher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its affiliate organizations, or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and shall have completed training courses for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1. Persons who have worked as examiner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not less than two years; 2. Persons who have worked as examiner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as State public officials equivalent to Grade Ⅴ or higher in general service or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who perform judicial duti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whose total terms of office exceed two years.
(3) Persons who are certified patent attorneys as public officials of grades of examiners or administrative patentjudges under paragraphs (1) and (2) (including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may become examiners or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raining of examiners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8 (Service, etc. of Documents) (1) Documents to be served under the Act shall be sent by registered mail,
except for cases where the relevant parties or their agents directly receive document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r receive them via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2) When documents are served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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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keep the receipts or details thereof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When the relevant parties or their agents directly receive documents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Receipts in which the date of receipt and the name of the recipient are stated;
2. When the relevant parties or their agents receive documents via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Details recorded in files for delivery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perat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3. When documents are delivered by registered mail: Receipts of registered mail.
(3) Certified copies of documents on trial decisions or decisions with regard to an application for objection against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trial, retrial, award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and revocation of a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served by means of special delivery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mails: Provided, That in case of a delivery to a person who has reported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4-29 (1) of the Act, it may be serviced by utiliz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4) When documents are serve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Act or this Decree, certified copies of such documents shall be sent to the recipients, and, when a protocol has been prepared in lieu of submission of documents to be served,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such protocol shall be sent to the recipients.
(5) Documents to be served on minors, incompetents or quasi-incompetents shall be served on their legal representatives.
(6) When several persons jointly exercis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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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shall be served on one of them.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7) Documents to be served on persons confin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such as prisons or detention centers, shall be served on the head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8) In case where the parties or their agents are two or more persons and have reported the designation of one person as their representative for receiving documents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 documents shall be served on him/her.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9) Documents shall be served to places of domicile or business offices of recipients: Provided, That when recipients report places (limited to pla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they intend to receive documents,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n advance, documents shall be served to such places.
(10) When recipients change places to which documents are to be served, they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out delay.
(11) When it has become impossible to serve documents on recipients due to the recipients's refusal to receive such document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such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erved on the date such documents were sent to the recipients.
(12) The service, etc. of documents, other than documents to be served under the Act, shall be made by the methods determined by the Commis- 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9 (Design Gazette) (1) The Design Gazette referred to in Article 78 (1) of the Act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Gazette, the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Gazette and the Design Laid-Open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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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Gazett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in cases of confidential design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matt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8 through 10 shall be inserted after the elapse of the period of confidentiality requested by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1.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place of business);
2. The fact that the registered design relates to a part of an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al design") (limited to a partial design);
3. Article which is the object of the design and the classification code thereof;
4. Name and address of the creator; 5. Application number and date of application; 6. Date of an application that would be the basis of the priority claim
(limited to a design registration applied for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7. Registration number and date of registration; 8. Drawings or photographs (including photographs of specimens); 9. Points of the creation;
10. Explanation of the design; 11. Indication of a basic design (limited to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imilar design under Article 7 of the Act) 12. Laying-open of the application and date oflaying-open (limited to a
design registration for which an application has been laid open); 13. Other matters that shall be included in the Examined Design Regis-
tration Gazette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or matters deemed necessary to be inserted therein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The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Gazett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in cases of confidentialdesigns under Article 13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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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matt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8 through 10 shall be inserted after the elapse of the period of confidentiality requested by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1.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place of business);
2. The fact that the registered design is a partial design (limited to a partial design);
3. Article which is the object of the design and the classification code thereof;
4. Name and address of the creator; 5. Application number and date of application; 6. Date of an application that would be the basis of the priority claim
(limited to a design registration for which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and when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is made before documents proving a right of priority are submitted, the relevant details should also be written);
7. Registration number and date of registration; 8. Drawings or photographs (including photographs of specimens); 9. Points of the creation;
10. Explanation of the design; 11. Serial number of the design (limited to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11-2 of the Act); 12. Indication of a basic design (limited to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imilar design under Article 7 of the Act) 13. Laying-open of the application and date oflaying-open (limited to a
design registration for which an application has been laid open); 14. Other matters that shall be included in the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Gazette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or matters deemed necessary to be inserted therein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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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esign Laid-Open Gazett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gard to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or which a request for the laying open of the application is filed under Article 23-2 (2) of the Act, or a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r a trial decision to the effect that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rejected becomes final and binding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3-6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1.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place of business); 2. The fact that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s filed for a
partial design (limited to a partial design); 3. Article which is the object of the design and the classification code
thereof, and the fact that it is an application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or f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
4. The fact that a decision to reject all the relevant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or a trial decision to the effect that all the relevant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rejected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on the ground that two or more applicants who have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same or a similar design on the same date failed to or were unable to reach agreement (applicable only when inserted under Article 23-6 of the Act);
5. Name and address of the creator; 6. Application number and date of application; 7. Date of an application that would be the basis of the priority claim
(limited to cases where a right of priority is claimed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and when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is made before documents proving a right of priority are submitted, the relevant details should be written);
8. Indication of a basic design (limited to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imilar design under Article 7 of the Act);
9. Number and date of laying-open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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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rawings or photographs (including photographs of specimens); 11. Points of the creation; 12. Explanation of the design; 13.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laying-open of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hich are deemed necessary to be inserted in the Design Laid-Open Gazette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9-2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Directo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manage information which contain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foreign registration number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 or 4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there exists any inevitable grounds for carrying out the following affairs:
1. Affairs concerning the grant of identification numbers under Article 4-27 of the Act;
2. Affairs concerning the examined or unexamined design registrations under Article 9 of the Act;
3. Affairs concerning the examination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under Article 72-21 of the Act;
4. Affairs concerning the submission, etc. of documents under Article 78-2 of the Act;
5. Other affai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report on, or submission of application, examination, trial, or registration under the Act or this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10 (Criteria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88 (1) of the Act are prescribed in the attached Tabl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519, Jan.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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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9.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2788, Mar. 30,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11.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Delivery of Certified Copies of Documents
on Trial Decisions or Decis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case where the trial decisions or decisions are made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Decree.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 2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3519, Jan. 17,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Designation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case where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is revoked for the first time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ines for Negligence) (1) In applying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to the
violations that have been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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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received due to the violations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not be included in calculation of the frequency of violation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