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 제5조(승계의 결정)
- 제6조(권리의 양도)
-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 제15조(수의계약 신청)
-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 제17조(예정가격)
- 제18조(처분의 공고)
- 제19조(계약서의 작성)
- 제20조(처분결과의 통지)
-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 제23조(계약의 해지)
-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 제25조(대장의 비치)
- 제26조(등록보상금)
-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 제2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 제30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 제31조(준용)
- 제32조(품종의 특성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 제33조(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
- 제34조(심사관의 자격)
- 제35조(농민의 자가채종)
- 제36조(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 제37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38조(심판위원의 자격)
- 제39조(간사)
-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 제41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 제42조
- 제4장 종자의 보증
- 제43조(국가보증 대상 농업단체등의 범위 등)
- 제44조(국제종자검정기관)
- 제45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 제5장 종자의 유통
- 제46조(종자업의 시설기준)
- 제47조(종자업의 등록 등)
- 제48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 제49조
- 제50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
- 제51조
- 제52조
- 제6장 삭제 <2001.6.30>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7장 보칙
- 제66조
- 제67조(위원의 신분보장 <개정 2008.1.31>)
- 제68조(위원장의 직무)
- 제69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제70조(수당)
- 제71조(간사)
- 제71조의2(조정절차)
- 제71조의3(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제71조의4(조정부의 구성·운영)
- 제71조의5(운영세칙)
-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73조(송달대상서류)
- 제74조(서류의 송달 등)
- 제75조(과태료의 부과)
- 부칙 <제15576호,1997.12.31>
- 부칙 <제15750호,1998. 4. 1>
- 부칙 <제15864호,1998. 8.11>
- 부칙 <제16127호,1999. 2.26>
- 부칙 <제16442호,1999. 6.30>
- 부칙 <제16757호,2000. 3.24>
- 부칙 <제16932호,2000. 8. 1>
- 부칙 <제17280호,2001. 6.30>
- 부칙 <제18311호,2004. 3.12>
- 부칙 <제18312호,2004. 3.17>
- 부칙 <제19513호,2006. 6.12>
- 부칙 <제19639호,2006. 8. 4>
- 부칙 <제20402호,2007.11.30>
- 부칙 <제20506호,2007.12.31>
- 부칙 <제20575호,2008. 1.31>
- 부칙 <제20677호,2008. 2.29>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2-500-1848~18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8.1.31 >
제2조 (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 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제3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2008.2.29 >
제5조 (승계의 결정) ①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 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 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2008.2.29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③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제8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①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 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 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6.30 , 2001.6.30 , 2008.1.31 >
②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 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9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 품종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사정이 된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품종보호권자 : 국가
- 2. 관리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3. 승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제10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 2008.2.29 >
제11조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 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 2008.2.29 >
②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2. 실시료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제13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 우에 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당해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이내로 한다.
제1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때
-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때. 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때
- 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6.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제15조 (수의계약 신청)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제16조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27조에서 같다 )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예정가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산정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처분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유 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계약서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처분결과의 통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정 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 한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6.30 , 2008.2.29 >
제21조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
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2008.2.29>
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 우에는 당해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9.6.30>
제28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 (전직ㆍ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0조 (보상금 등의 불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 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
제31조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 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8.1.31 ]
제32조 (품종의 특성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설 명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 2.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계통도
- 3.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재배상의 유의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 다.
제33조 (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 법 제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4. 품종보호출원인의 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5.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사관의 자격)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산 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 2008.2.29 >
②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개 정 2008.1.31, 2008.2.29 >
제35조 (농민의 자가채종)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때에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8.1.31 ]
제36조 (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인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ㆍ 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 4. 보호품종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 )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인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 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개 정 2008.2. 29>
제38조 (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06.6.12 , 2008.1.31 , 2008.2.29 >
- 1.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자
- 2. 특허청의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 관으로 종사한 자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②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 정 2008.1. 31>
제39조 (간사) ①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②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0조 (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41조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1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전문개정 2008.1.31 ]
제42조 삭제 < 1999.6.30 >
제4장 종자의 보증
제43조 (국가보증 대상 농업단체등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26조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 및 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란 각각 제41조 각 호 의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31 ]
제44조 (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1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개정 2001.6.30 , 2008.1.31 , 2008.2.29 >
-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제45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취득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취득자(종자산업기사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종자기사 자격취득자만 해당한다)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 득한 자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종자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만 해당한다)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버섯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1.31 ]
제5장 종자의 유통
제46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6.30 >
제47조 (종자업의 등록 등) ①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 를 1명 이상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4.3.17 , 2007.12.31 , 2008.1.31 , 2008.2.29 >
- ②제1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31>
- ③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제48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개정 1999.6.30 , 2008.1.31 >
- 1. 화훼
- 2. 사료작물(사료용으로 하는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 3. 목초작물
- 4. 특용작물
- 5. 뽕
- 6. 임목
- 7. 해조류
- 8.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 9. 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 10. 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 소류
- 11. 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 및 버들 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제49조 삭제 < 1999.6.30 >
제50조 (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 ①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 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 2008.2.29 >
제7장 보칙
제66조 삭제 < 2008.1.31 >
제67조 (위원의 신분보장 <개정 2008.1.31>) ① 삭제 <2008.1. 31>
②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1>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31 >
제71조 (간사)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31 ]
제71조의2 (조정절차) ① 법 제1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 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의2에 따른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158조의5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 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 야 한다.
- ④ 제4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1 ]
제71조의3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 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
제71조의4 (조정부의 구성ㆍ운씁) ① 법 제158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1명의 조정부 장과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31 ]
제71조의5 (운씁세칙) 이 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31 ]
제7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 2004.3.12 , 2008.1.31 , 2008.2.29 >
-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 3.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ㆍ관리에 대한 지원
- 4.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
- 5.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등급구분 및 분양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 임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2004.3.12, 2006.8.4, 2008.1.31, 2008.2.29>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의 신고명령
-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승계인의 신고접수
-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6의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 7.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 8.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 9.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 10.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 11.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 12.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 1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 14.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1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 16.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 17.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 18.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 19.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 20.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21.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 2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 2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 2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 25.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 26.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 27.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 28.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 29.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 30.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 3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 32.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 33.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 34.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 35.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 36.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 37.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 38.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 39.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 40.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 4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 42.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 43. 삭제<1999.6.30>
- 44. 삭제<1999.6.30>
- 45.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ㆍ등록증교부
- 46.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 47.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 48. 삭제<1999.6.30>
- 49.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 50.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 51.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 52.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 종자판매 신고의 접수
- 53.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의 신고접수
- 54.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제한
- 55. 삭제<1999.6.30>
- 56.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 57.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 58. 삭제<1999.6.30>
- 5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 6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 6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6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 6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 64.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6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국가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 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04.3.12 , 2008.1.31, 2008.2.29>
- 1.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 2.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 3.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 자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6.30, 2004.3.12, 2007.11.30, 2008.1.31, 2008.2.29>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 9.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 10.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 11.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 1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 1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 15.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 1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 17.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 18.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 19.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 20.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 2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 2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 2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ㆍ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 24.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에 의하 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 2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 2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 27.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 28.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 29.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 30.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 3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 32.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 33.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 34.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 35.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 36.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 37.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 38.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 39.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 40.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 41.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 42.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종자관리사의 등록ㆍ등록증교부 42의2. 법 제128조에 따른 포장검사(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2의3.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42의4.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정부보급종만 해당한다)
- 43.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 44.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 45.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 종자 판매 신고의 접수
- 46.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의 신고접수
- 47.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 48.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 4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 5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 5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5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 5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 54.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5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등에 관한 권 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2004.3.12 , 2008.2.29>
- ⑥ 삭제<2008.2.29>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에 따라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산 림용종자 및 해조류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8.1.31, 2008.2.29>
제73조 (송달대상서류)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제74조 (서류의 송달 등) ①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③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 편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 게 하여야 한다.
- ⑥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⑧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씁업소로 하여야 한다.
- ⑨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정 2008.2.29>
- ⑩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 으로 본다.
- ⑪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한다. <개정 2008.2.29>
제75조 (과태료의 부과)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 2004.3.12 , 2008.2.29 >
-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30>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부과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557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2. 종묘관리법시행령 ③(종자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또는 종묘관리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씁의 해당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50호,1998. 4. 1>(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7조중 "한국은행(국고거래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한국은행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864호,1998. 8.1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3호, 제45호 내지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58호, 제 60호 내지 제65호의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6127호,1999. 2.26>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2호,1999. 6.30> 이 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7호,2000. 3.24>(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⑤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932호,2000. 8. 1>(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2호, 제45호,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 제53호 내지 제65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280호,2001. 6.30> ①(시행일) 이 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8311호,2004. 3.12> ①(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4>생략
-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한다.
-
<19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39호,2006.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항"으로 한다.
<28>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402호,2007.11.30>(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
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506호,2007.12.31>(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령)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5호,2008. 1.31>
제1조 (시행일) 이 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정부보급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72조제4항제42호의2부터 제4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부터 적
용한다. 제3조 (농민의 자가채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3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으로
본다. 제6조 (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등으로 본다.
부칙 <제20677호,2008. 2.29>(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 <52>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농림부ㆍ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농림부ㆍ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과 해조류 종자"를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 및 해조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종자 (이하 "정부보급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산림용종자 및 해조류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 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7조제1항, 제71조의2제1항 및 제7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 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1조 후단,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 44조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71조의4제2항, 제74조제9항ㆍ제11항 및 제75조제1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53> 부터 <59> 까지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15576 on December 31, 1997
As las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442, June 30, 1999
TABLE OF CONTENTS
Article
Part I: General Provisions
Purpose of the Enforcement Decree 1
Definitions 2
Part II: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Breeder and Other Provisions
Performance of the Procedure by Non-Resident 3
Report of the Variety bred by an Employee 4
Determination of Succession 5
Assignment of Rights 6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7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by an Employee Breeder 8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9
Disposal of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10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License and Other Matters 11
Approv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12
Duration of Enforcement of the Exclusive License and Others 13
Method of Dispos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14
Application for the Private Contract 15
Request for Materials to Compute the Expected Amount 16
Expected Amount 17
Public Announcement of the Disposal 18
Preparation for an Agreement 19
Notification of the Result of Disposal 20
Method of Payment of Assignment Charge and Others 21
Handling of Assignment Charge and Other Fees 22
Termination of an Agreement 23
Hearing of Opinion of the Seed Committee with respect to Dispos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24
Keeping of a Ledger 25
Compensation for Registration 26
Remuneration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Other Payments 27
Payment of Shares of Compensation 28
Compensation after Change of Employment, Resignation, or Death 29
Non-Return of Compensation and other Rewards 30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31
Description of Properties of the Variety and Other Matters 32
Change of Gist of the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33
Qualifications for Examiners 34
Self-Collection of Seeds by Farmers 35
Exception for Arbitration Decision on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36
Composition of Variety Protection Trial Committee 37
Qualifications for the Trial Members 38
Executive Secretary 39
Cancellation of a Variety Denomination 40
Part III: Management of Variety Performance
Scope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Etc. 41
[Without Title] 42
[Without Title] 43
Part IV: Certification of the Seed
International Seed Testing Organization 44
Qualifications of Seed Quality Managers 45
Part V: Circulation of the Seeds
Standards for Facilities for the Seed Business 46
Registration of Seed Business and Other Matters 47
Exception for Having a Seed Manager 48
[Without Title] 49
Restriction to Domestic Circulation of the Exported or Imported Seeds 50
[Without Title] 51
[Without Title] 52
Part VI: The Seed Fund
Plans to Operate the Seed Fund 53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54
Appointment of Accounting Organization, Etc. 55
Duties of Accounting Organization 56
Designation of a Transaction Office 57
Collection Procedures of the Fund 58
Expenditure Procedures of the Fund 59
Allocation of the Limit of Fund Expenditure 60
Expenditure-Causing Act of the Fund 61
Re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62
Accounting Statement of the Fund 63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Other Act Provisions 64
Usage of the Fund 65
Part VII: Supplementary Provisions
Composition of the Seed Council 66
Term and Maintenance of Status of a Council Member 67
Duties of the Head of the Council 68
Convocation and Making Decision of the Council 69
Allowance 70
Executive Secretary 71
Entrustment and Consignment of the Authority 72
Document to be Transmitted 73
Transmittal of Documents, Etc. 74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75
Addendum:
Entry into Force 1
Abrogation of Other Acts 2
Interim Measures on Seed Quality Managers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4
Addendum: (04/01/98)
Entry into Force 1
[Without Title] 2 through 4
Addendum: (08/11/98)
Entry into Force 1
[Without Title] 2
Addendum: (02/26/99)
Addendum: (06/30/99)
Purpose of the Enforcement Decree
1.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entrusted in the Seed Industry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enforcement.
2. For the purpose of this Enforcement Decree:
(i) "Variety bred by an employee" means a variety which is bred or discovered and developed by a public official falling under the scope of duties of the Government or District Self-Ruling Entity by reason of its nature, and an act or acts of breeding, or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the variety are part of the present or past duties of the public official; and
(ii)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means a variety protection right which i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Seed Industr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Part II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Breeder and Other Provisions
Performance of the Procedure by Non-Resident
3. " ... or the case that a Presidential Decree otherwise prescribes" in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Act means the case that a non-resident who is represented by a variety protection agent (or the representative in case of a legal entity).
Report of the Variety bred by an Employee
4. A public official who has bred, or discovered and developed a new variety as a matter of du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mployee breeder") shall report matters related to that variety without delay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he/she belo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5.-(1)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who has received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4 and Paragraph (2) of Article 8 of this Enforcement Decree shall determine whether the variety belongs to a variety bred by an employee.
(2)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shall notify matters which have been determined pursuant to the above Paragraph (1) to the employee breeder in writing.
6. Upon receipt of notification from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that the new variety which has been bred, or discovered and developed by him/her belongs to a variety bred by an employee, an employee breeder shall assign the right of being entitled to variety protection to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without delay.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7.-(1)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who has been assigned the right of being entitled to variety protection pursuant to the above Article 6 shall apply for variety protection t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ithout delay.
(2)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pursuant to the above Paragraph (1) shall be done under the name of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3) When the variety protection is applied for pursuant to the above Paragraph (1),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shall notify such fact to the employee breeder in writing.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by an Employee Breeder
8.-(1) Unless an employee breeder is notified by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that the new variety which has been bred, or discovered and developed by him/her does not belong to the variety bred by an employee, he/she shall not apply for variety protection under his/her name.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cable if it is deemed to be necessary to apply for variety protection under the name of an employee breeder urgently.
(2) When an employee breeder has applied for variety protec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the above Paragraph (1), he/she shall report such content to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9. If the variety bred by an employee for which variety protection has been appli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7 is decided to be entitled to variety protection pursuant to Article 46 of the Act,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register for the establishment of variety protection right for the variety bred by the employee under the name of the nation as shown below without delay:
(i) Variety protection right holder: Nation
(ii) Managing department: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ii) Succeeding organiz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isposal of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10. In principle, a non-exclusive license shall be granted in the assignment with a consideration,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license, or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os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However,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y assign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with a consideration or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for others if no person desires to be granted the non-exclusive license or it is deemed to be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e non-exclusive license in the disposition of the corresponding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License and Other Matters
11.-(1)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license or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be with remuneration.
(2) I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is enforced directly by the head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including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hereinafter the same), the above may be without remuneration as prescribed by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pprov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12.-(1) The head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desiring to enforce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obtain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 The head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desiring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t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 one copy of business planning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ii) one copy of estimate of enforcement fees (one copy of reason for enforcement if the enforcement is without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1).
Duration of Enforcement of the Exclusive License and Others
13. In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license or approval of a non-exclusive license for a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duration of its enforcement shall be within seven (7) years from the date of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sponding exclusive license or approval of the non-exclusive license.
Method of Dispos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14. Dispos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be according to the general competitive bid method. Howev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disposal may be according to the private contract method:
(i) when employing the general competitive bid method is not feasible as the technology or facilities of a specific person are required for the enforcement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ii) when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is assigned to an exclusive licensee;
(iii) when the agreement is re-established with the enforcement fees increased after expi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license or of approval of the non-exclusive license;
(iv) when there is no time to employ the general competitive bid method due to natural disaster, war, incident, or the corresponding national emergency; or
(v) when the bid was not successful for more than twice or a person taking the bid failed to establish an agreement.
Application for the Private Contract
15. A person desiring to be disposed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according to the private contract method under proviso of Article 14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rivate contract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t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 one copy of business planning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ii) one copy of estimate of assignment charge or estimate of enforcement fees.
Request for Materials to Compute the Expected Amount
16.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siring to dispos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excluding the case of enforcing without remuneration by the head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1; hereinafter the same in Articles 17 and 27) may request for the submission of materials which are necessary in computing the expected amount of the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s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17.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siring to dispos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determine the expected amount referring to materials to compute the expected amount submitted by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under Article 16.
Public Announcement of the Disposal
18.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siring to dispos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according to the general competitive method under the main provision of Article 14 shall announce publicly matters necessary for the bid including the name of variety, the type of disposal, the date and place of bid,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bid, etc. of the corresponding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thirty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bid in the official gazette, a newspaper, or other means.
19.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siring to dispos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prepare for an agreement related to the disposal as prescribed by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Notification of the Result of Disposal
20.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ho has disposed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or has approv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 shall notify its content, compensation of disposing and rewarding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Article 27, and other matters to each of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and the employee breeder. However, if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is the head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who has obtained approval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 only the employee breeder shall be notified.
Method of Payment of Assignment Charge and Others
21.-(1) The assignment charg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be paid in a lump sum.
(2) The enforcement fe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may be paid in installments of twice a year during the term of enforcement.
Handling of Assignment Charge and Other Fees
22. The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be revenue of general accounting.
23.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y terminate an agreement if a person who has established an agreement on the dispos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fails to fulfill the agreement or violates the terms of the agreement.
Hearing of Opinion of the Seed Committee with respect to Disposal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24.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hear opinion of the Seed Committee under Article 158 with respect to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related to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i)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ssignment with remuneration and an exclusive license for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proviso of Article 10;
(ii) matters related to enforcement without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1;
(iii) matters related to approval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
(iv) matters related to the private contract under proviso of Article 14; and
(v) matters related to determination of the expected amount under Article 17.
25.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keep a ledger related to disposal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26.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pay a compensation for registration of a right in the amount of 1 million won to the corresponding employee breeder for a variety protection right established and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the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5 from the budget of the year when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has been established and registered or the budget of the next year.
Remuneration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Other Payments
27.-(1)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ho has disposed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pay remuner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based on assignment charge for each right or annual income of enforcement fee to the corresponding employee breeder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5:
(i) an amount corresponding to 30/100 of the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if the annual income of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for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is 1 million won or less;
(ii) a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equation if the annual income of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for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exceeds 1 million won but 10 million won or less:
(The corresponding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 1 million won) x 20/100 + 300,000 won
(iii) a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equation if the annual income of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for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exceeds 10 million won:
(The corresponding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 10 million won) x 10/100 + 2.1 million won
(2)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ho has disposed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pay once a rewar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to the head of the corresponding breeding organization based on the assignment charge or initial enforcement agreement amount for each right:
(i) 1 million won in case that the assignment charge or initial enforcement agreement amount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exceeds 10 million won but 50 million won or less;
(ii) 5 million won in case that the assignment charge or initial enforcement agreement amount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exceeds 50 million won but 100 million won or less; or
(iii) 10 million won in case that the assignment charge or initial enforcement agreement amount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exceeds 100 million won.
(3) If the head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has enforced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without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1,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pay the amounts calculated based on the above Paragraphs (1) and (2) to the corresponding employee breeder or the head of breeding organization as a remuneration and a reward.
(4) The remuneration and reward of the nationally owned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aid from the budget of the year when the assignment charge or enforcement fee has been paid or the budget of the next year (refers to the year of granting approval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 or the next year if the right has been enforced by the head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without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1).
Payment of Shares of Compensation
28. If there are more than two (2) employee breeders having the right of receiv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s 26 and 27,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according to shares of the compensation.
Compensation after Change of Employment, Resignation, or Death
29.-(1) The compensation under Articles 26 and 27 shall be paid in full to the employee breeder even when the employee breeder has changed employment or resigned.
(2) The compensation under the above Paragraph (1) shall be paid in full to the successor of an employee breeder if the employee breeder has been deceased.
Non-Return of Compensation and other Rewards
30. The compensation paid to an employee breeder or his/her successor and the reward paid to the head of the corresponding breeding organization shall not be returned even when the variety protection has been invalidated.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cable if the variety protection has been found to be misuse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of another person and thus has been invalidated.
31. Articles 4 through 3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variety bred by a public official of a District Self-Ruling Entity as a matter of duty.
Description of Properties of the Variety and Other Matters
32.-(1) Description of properties and breeding procedures of the variety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26 of the Act shall be as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properties of the variety for which variety protection has been applied and properties which are distinct from those of other varieties;
(ii) a breeding process chart of the variety for which variety protection has been applied (including a manual) and a systematic breeding diagram; and
(iii) cautions to take in the cultivation of the variety for which variety protection has been applied.
(2) Matters in each item of Paragraph (1) shall be described concretely so that a person who is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corresponding field can understand easily.
Change of Gist of the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33. "The case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Item (iii) of Article 31 of the Act refer to the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when the address of an applicant for variety protection or a breeder is changed;
(ii) when the name of an applicant for variety protection or a breeder is chang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urt;
(iii) when the title of an applicant for variety protection or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is changed according to general succession (limited to the case of a legal entity);
(iv) when the place of business office of an applicant for variety protection is changed (limited to the case of a legal entity); or
(v) when the name of the variety is changed under Paragraph (5) of Article 111 of the Act.
34.-(1) A person who is qualified to become an examiner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3 of the Act shall be a general public officia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 of Ocean Industr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r Forestry Administration who i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o be equipped with knowledge in and ability for assuming duties of an examiner.
(2) An examiner shall complete the training session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lf-Collection of Seeds by Farmers
35. The scope of limiting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when a farmer himself/herself gathers seeds for the purpose of self-produc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8 of the Act shall be up to the maximum amount of seeds that can be planted on the land cultivated by the corresponding farmer.
Exception for Arbitration Decision on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36. "Any justifiable reason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Item (i) of Paragraph (1) of Article 68 of the Act shall refer to the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where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holder is disabled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efect (limited to the case that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certifies the fact under the Medical Act);
(ii) where the permission, sanction, agreement, or approval is not obtained although such permission, sanction, agreement, or approval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or another i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e protected variety;
(iii) where the enforcement of the protected variety is prohibited or restricted according to Act provisions for the reason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or other reasons; or
(iv) where the enforcement of the protected variety can not be accomplished in the commercial scale as there is no or insignificant demand for it.
Composition of Variety Protection Trial Committee
37.-(1) The Variety Protection Trial Committee under Article 9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ial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eight or less Variety Protection Trial Committee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ial members") including the Chairman of the Variety Protection Trial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airman of Trial Committee").
(2) The Chairman of Trial Committee shall be nominat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Qualifications for the Trial Members
38.-(1) A person who is qualified to become a trial member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96 of the Act shall b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a general public official of the 4th or higher grad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 of Ocean Industr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r Forestry Administration; or
(ii) a person who has been an exami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more than two (2) years among general public officials of the 4th or higher grad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 Paragraph (2) of Article 34 of the Decre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raining session of trial members.
39.-(1) There shall be one (1) executive secretary in the Trial Committee, who is nominat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2) An executive secretary shall handle administrative matters of the Trial Committee by order of the Chairman of Trial Committee.
Cancellation of a Variety Denomination
40. "Any other case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Item (iii) of Paragraph (1) of Article 113 of the Act shall refer to the case that a variety denomination has been registered through a fraudulent act or any unActful method.
Part III
Management of Variety Performance
Scope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Etc.
41. "Any agricultural, forestry, or fishery organization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Item (iii) of Article 121 of the Act shall refer to an organiz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an agricultural cooperative union and its central office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Union Act;
(ii) a stock-raisers cooperative union and its central office under the Stock Raisers Cooperative Union Act;
(iii) a fisheries cooperative union and its central office under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Act;
(iv) a forestry cooperative union and its central office under the Forestry Cooperative Union Act;
(v) a ginseng cooperative union and its central office under the Ginseng Cooperative Union Act; or
(vi) a tobacco production cooperative union and its central office under the Tobacco Production Cooperative Union Act.
42. (Deleted)
43. (Deleted)
Part IV
Certification of the Seed
International Seed Testing Organization
44. "An international seed testing organization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Paragraph (2) of Article 125 of the Act shall refer to an organiz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ISTA);
(ii) International Seed Testers Association (AOSA); or
(iii) other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Qualifications of Seed Quality Managers
45. A seed quality manager shall b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7 of the Act:
(i) a person who has a license for a seed technician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License Act;
(ii) a person who has a license for a seed engineer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License Act (limited to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the seed business or a business similar to it for more than one (1) year);
(iii) a person who has a license for a seed industry engineer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License Act (limited to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the seed business or a business similar to it for more than three (3) years);
(iv) a person who has a license for a seed industry engineer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License Act (limited to a person who has a license for a seed technician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License Act); or
(v) a person who has a license for a mushroom germiculture engineer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License Act (limited to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the seed business or a business similar to it for more than three (3) years particularly in the mushroom area).
Part V
Circulation of the Seeds
Standards for Facilities for the Seed Business
46. "Facilitie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Paragraph (1) of Article 137 of the Act shall refer to facilities indicated in the Appendix 1.
Registration of Seed Business and Other Matters
47.-(1) A person desiring to register seed busines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37 of the Act shall be equipped with facilities in the Appendix 1 and one (1) or more seed manager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seed business to the Mayor of Seoul, Mayor of a Wide City, or Provincial Governor who administers the site of the main production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 The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who has received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seed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confirm matters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and issue a certificate for registration of seed business to the applicant if the application is deemed to satisfy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3) If there is any change in matters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a seed trader shall notify the change to the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occurring the reason for the change.
Exception for Having a Seed Manager
48. "The crop seed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proviso of Paragraph (2) of Article 137 of the Act shall refer to a crop see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flowering plants;
(ii) feeding crops;
(iii) pasturage crops;
(iv) specialty crops;
(v) mulberry tree;
(vi) forest tree;
(vii) marine plants;
(viii) food crops except for rice plant, barley, soy bean, corn, and potatoes;
(ix) fruit trees except for apple, pear, peach, grape, sweet persimmon, plum, mume, kiwifruit, and citrus;
(x) vegetables except for radish, chinese cabbage, cabbage, pepper, tomatoes, cucumber, melon, watermelon, pumpkin, green onion, onion, carrot, lettuce, and spinach; or
(xi) mushrooms except for botton mushrooms, oyster mushrooms, Armillariella spp, Reishi mushrooms, Hypsizigus marmoreus, Grifola frondosa, wood-ear mushrooms, winter mushroom, Poria cocos, and Agrocybe cylindracea.
49. (Deleted)
Restriction to Domestic Circulation of the Exported or Imported Seeds
50.-(1) The case in which export or import of the seeds or domestic circulation of the imported seeds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40 of the Act shall be as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where weed seeds which are harmful to imported seeds in an amount of more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re included;
(ii) where it is likely to destroy the existing national ecological system such as the crops ecological system, etc. seriously due to propagation of imported seeds, genetic transformation by crossing, etc.;
(iii) where it is likely to diffuse particular blights by the cultivation of imported seeds;
(iv) where it is likely that specific components of farm products produced from imported seeds have negative affects on health of people; or
(v) where it is likely to incur serious problems in the preservation of domestic natural resources by injudicious export of native seeds or domestic rare basic seeds, etc.
(2) The kinds of harmful weed seeds under Item (i)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of particular blights under Item (iii)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51. (Deleted)
52. (Deleted)
Plans to Operate the Seed Fund
53.-(1)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establish plans to operate the seed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under Article 149 of the Act prior to the beginning of each fiscal year.
(2) Plans to operate the fund under the above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discussion of Cabinet Council and obtaining approval of the President. This shall be also applicable to modification of plans to operate the fund.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54.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establish the seed fund accou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account") at the main office of the Bank of Korea in order to ensure the task of handling incoming and outgoing of the fund. (Revised 04/01/98)
Appointment of Accounting Organization, Etc.
55.-(1) When it is deemed to b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y have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supervisor or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officer at a District Self-Ruling Entity in order to divide a part of duties of the fund accounting supervisor or fund accounting officer.
(2) If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supervisor or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officer is appointed under the above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notify the fact to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Chairman of the Finance and Economy Board, and the President of the Bank of Korea.
Duties of Accounting Organization
56.-(1) A fund accounting supervisor (including a fund accounting director or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supervisor; hereinafter the same) shall be in charge of contracts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other acts which are causes of expendi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enditure-causing acts"), and matter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fund revenue.
(2) A fund accounting officer (including a fund accountant or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offic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be in charge of expenditure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and accounts of deposit and securities.
Designation of a Transaction Office
57. A fund accounting officer shall designate the Bank of Korea (including the main office, branch office, and agency; hereinafter the same) as the granting branch of checks issued by him/h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ransaction office").
Collection Procedures of the Fund
58.-(1) A fund accounting supervisor desiring to collect revenue of the fund shall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amount of collection and notify it to the payee.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 written notice to pay under the above Paragraph (1) shall make the payment to the Bank of Korea.
(3) If the revenue of the fund is received, the Bank of Korea shall send a notice of receipt to the fund accounting supervisor without delay.
(4) The Bank of Korea shall concentrate revenue of the fund received under Paragraph (2) to the fund account established at the main office of the Bank of Korea according to procedures for handling national funds. (Revised 04/01/98)
Expenditure Procedures of the Fund
59.-(1) A fund accounting supervisor desiring to disburse the fund shall send documents related to an expenditure-causing act to a fund accounting officer.
(2) A fund accounting officer desiring to disburse the fund according to an expenditure-causing act under Paragraph (1) shall issue a check payable to the transaction office.
(3) An amount which was subject to an expenditure-causing act of a fund accounting supervisor but was not disbursed within the corresponding fiscal year for an inevitable reason may be carried forward to and executed in the next fiscal year.
Allocation of the Limit of Fund Expenditure
60.-(1)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allocate the limit of expenditure to a fund accounting officer according to plans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53 and notify this to the Chairman of the Finance and Economy Board and the President of the Bank of Korea.
(2) When it is deemed to be necessary in view of the status of fund revenue, etc., the Chairman of the Finance and Economy Board may take a measure for limiting expenditure of the fund.
Expenditure-Causing Act of the Fund
61. A fund accounting supervisor shall not exceed the limit of expenditure which is allocat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60 in performing an expenditure-causing act of the fund.
Re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62.-(1) A fund accounting supervisor (excluding a fund accounting director and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supervisor) and a fund accounting officer (excluding a fund accountant or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officer) shall prepare for a report of collected amount of the fund and a report of the amount of expenditure-causing act of the fund, and a report of fund expenditure, respectively, as of the end of each month,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by the 10th of the following month.
(2) In a report under the above Paragraph (1), the sum of executed amounts of the fund accounting director, assistant fund accounting supervisor, fund accountant, and assistant fund accounting officer shall be shown and its report shall be added to.
(3)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prepare for and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Finance and Economy Board a general report based on the report under the above Paragraph (1), by the 20th of the following month.
Accounting Statement of the Fund
63.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prepare for and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Finance and Economy Board an accounting statement of the fund for each fiscal year within eighty (80) days of the close of a fiscal year.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Other Act Provisions
64. The Budget Accounting Act and the Basic Fund Management Act are related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and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which are not prescribed by this Act.
65. "The projects prescribed by a Presidential Decree" in Item (v) of Paragraph (1) of Article 154 of the Act refer to a proje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purchase of the seeds produced by Mayor of Seoul, Mayors of Wide Cities, Provincial Governors, agricultural organizations,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 of the Act;
(ii) research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circulation structure of the seeds;
(iii) research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of the seeds; or
(iv) collecti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project of superior genetic resources.
Part VII
Supplementary Provisions
Composition of the Seed Council
66.-(1) Council members of the Seed Council under Article 158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ncil") shall be appointed or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mong peopl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items:
(i) a person who is or was a public official of the 3rd grade or higher and is experienced in the seed-related business;
(ii) a person who is or was an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of a university and is majored in the seed-related field;
(iii) a person who has the qualification for an attorney-at-Act or patent attorney;
(iv) a person who is or was an executive of an agricultural, forestry, or fishery organization; and
(v) a person who is or was an executive of an association related to the seed industry.
(2) The Head of the Council shall be appointed or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mong council members of the Council.
Term and Maintenance of Status of a Council Member
67.-(1) The term of a council member shall be two (2) years, which may be extended up to two times.
(2) The Head of the Council and council members shall not be dismissed from office against his/her will except for the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 when the Head of the Council or a council member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heavier punishment; or
(ii) when the Head of the Council or a council member is unable to assume his/her duties due to long-time physical and mental weakness.
Duties of the Head of the Council
68.-(1) The Head of the Council shall represent the Council and supervise its business.
(2) A council member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Council shall carry out duties of the Head of the Council as proxy if the Head of the Council is unable to perform his/her duties for an unavoidable reason.
Convocation and Making Decision of the Council
69.-(1) The Head of the Council shall convene and preside the Council.
(2) The council meeting shall be open with a majority of enrolled council members present, and the decision shall be made with the approval of majority of present council members.
70. An allowance may be paid to a council member who is present at the council meeting within the boundary of budget. However, an allowance shall not be paid to a public official if he/she attends the meeting as a matter of his/her direct duties.
71. Article 39 of this Decre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related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uncil.
Entrustment and Consignment of the Authority
72.-(1)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entrust authorities related to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excluding authorities related to seeds and nursery trees for forestry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Forestry Ac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under Article 166 of the Act:
(i) extension of time under Article 6 of the Act;
(ii) order of correction of a procedure under Article 7 of the Act;
(iii) invalidation of a procedure and withdrawal of the invalidation under Article 8 of the Act;
(iv) order to report the terms of an agreement under Paragraph (5) of Article 21 of the Act;
(v) receipt of notification by the successor in title of the right to obtain a variety protection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23 of the Act;
(vi) disposal and management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24 of the Act;
(vii) request for deferment of the examination of the variety by a person who has claimed the right of priority under the main provision of Paragraph (5) of Article 27 of the Act;
(viii) receipt of an application and recording in the Register of Applica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8 of the Act;
(ix) order of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3 of the Act;
(x) publication of the variety protecti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4 of the Act;
(xi) receipt of information and evidence related to the published variety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5 of the Act;
(xii) entrustment of investigation or testing to perform the examination of the applied variety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5 of the Act;
(xiii) order to furnish all material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6 of the Act;
(xiv)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ruling of rejection and publication of the ruling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37 of the Act;
(xv)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f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and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Act;
(xvi) availability of application files and their attachments for public inspec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38 of the Act;
(xvii) receipt of an opposition to the grant of variety protec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41 of the Act;
(xviii)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ruling on the opposition to the grant of variety protection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43 of the Act;
(xix)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f rejec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44 and Paragraph (3) of Article 45 of the Act;
(xx)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n grant of variety protection and publication of the decision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46 of the Act;
(xxi) collection of an annual variety protection fee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49 of the Act;
(xxii) registration in the variety protection register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53 of the Act;
(xxiii) publication of the Official Variety Protection Gazette under Article 54 of the Act;
(xxiv)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and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Article 55 of the Act;
(xxv) receipt of notification of purport of transfer of a variety protection right, exclusive license, or pledge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63 of the Act;
(xxvi) arbitration decision on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under Article 68 of the Act;
(xxvii) transmittal of written request for arbitration under Article 69 of the Act;
(xxviii) transmittal of certified copies of the arbitration decision under Article 71 of the Act;
(xxix) cancellation of request for an arbitration decis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73 of the Act;
(xxx) cancellation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80 of the Act;
(xxxi) order to report exploitation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Article 82 of the Act;
(xxxii) order to furnish materials and undertaking of necessary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83 of the Act;
(xxxiii)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11 of the Act;
(xxxiv) receipt of an opposition to the registration of the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7) of Article 111 of the Act;
(xxxv)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of the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8) of Article 111 of the Act;
(xxxvi)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13 of the Act and notification of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and order to submit a new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xxxvii)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15 of the Act;
(xxxviii) matters related to examination of the variety for which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is applied under Article 116 of the Act;
(xxxix) publication of the variety entered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17 of the Act;
(ivx) receipt of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time of the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18 of the Act;
(ivxi) cancellation of the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19 of the Act;
(ivxii) maintenance of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20 of the Act;
(ivxiii) (Deleted)
(ivxiv) (Deleted)
(ivxv) order to cancel or suspend qualification of a seed quality manager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27 of the Act, and registration or issue of a certificate for registration of a seed quality manager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vxvi) (Deleted)
(ivxvii) contro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34 of the Act;
(ivxviii) selling or distribution of the seeds for which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is cancelled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38 of the Act;
(ivxix) receipt of report to produce and sell the seeds of a variety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38 of the Act;
(vx) receipt of report to import and export the seeds under the main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40 of the Act;
(vxi) restriction to export or import of the seeds or domestic circulation of the imported seeds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40 of the Act;
(vxii) (Deleted)
(vxiii) keeping and management of the seed sample under Article 147 of the Act;
(vxiv) matters related to undertaking of a comparative examination under Article 148 of the Act;
(vxv) borrowing of the fund under Article 151 of the Act;
(vxvi)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52 of the Act;
(vxvii) classified accounting of accounting matters under Article 153 of the Act;
(vxviii) deposit of the surplus fund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54 of the Act;
(vxix) appointment of a fund accounting supervisor and a fund accounting officer (including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supervisor and an assistant fund accounting officer) under Article 155 of the Act;
(vix) collection of supporting fund and loans under Article 156 of the Act;
(vixi) matters related to hearing under Article 159 of the Act;
(vixii) collection of official fees under Items (i) through (vi) and Items (ix) through (xvi) of Paragraph (1) of Article 160 of the Act;
(vixiii) matters related to storage of documents under Article 164 of the Act;
(vixiv) matters related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from a person falling under Items (i) through (iii) of Paragraph (2) of Article 176 of the Act; or
(vixv) receipt of report of change of the place under Paragraph (9) of Article 74 of this Decree.
(2)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hall entrust authorities described in Items (i) through (v), (vii) through (xxv), (xxx) through (ivxiii), (ivxv) through (ivxvii), (ivxix) through (vxi), (vxiii) through (vxviii), and (vix) through (vixv) among authoritie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under the above Paragraph (1) to the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Seed Management Office. (Newly established 08/11/98)
(3)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entrust authorities related to the seeds and nursery trees for forestry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Forestr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eds for forestry") among authorities related to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to the Administrator of the Forestry Administration under Article 166 of the Act:
(i) extension of time under Article 6 of the Act;
(ii) order of correction of a procedure under Article 7 of the Act;
(iii) invalidation of a procedure and withdrawal of the invalidation under Article 8 of the Act;
(iv) order to report the terms of an agreement under Paragraph (5) of Article 21 of the Act;
(v) receipt of notification by the successor in title of the right to obtain a variety protection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23 of the Act;
(vi) disposal and management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24 of the Act;
(vii) request for deferment of the examination of the variety by a person who has claimed the right of priority under Paragraph (5) of Article 27 of the Act;
(viii) receipt of an application and recording in the Register of Applica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8 of the Act;
(ix) order of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3 of the Act;
(x) publication of the variety protecti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4 of the Act;
(xi) receipt of information and evidence related to the published variety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5 of the Act;
(xii) entrustment of investigation or testing to perform the examination of the applied variety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5 of the Act;
(xiii) order to furnish all material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6 of the Act;
(xiv)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ruling of rejection and publication of the ruling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37 of the Act;
(xv)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f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and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Act;
(xvi) availability of application files and their attachments for public inspec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38 of the Act;
(xvii) receipt of an opposition to the grant of variety protec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41 of the Act;
(xviii)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ruling on the opposition to the grant of variety protection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43 of the Act;
(xix)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f rejec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44 and Paragraph (3) of Article 45 of the Act;
(xx)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on grant of variety protection and publication of the decision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46 of the Act;
(xxi) collection of an annual variety protection fee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49 of the Act;
(xxii) registration in the variety protection register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53 of the Act;
(xxiii) publication of the Official Variety Protection Gazette under Article 54 of the Act;
(xxiv)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and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Article 55 of the Act;
(xxv) receipt of notification of purport of transfer of a variety protection right, exclusive license, or pledge through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63 of the Act;
(xxvi) arbitration decision on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under Article 68 of the Act;
(xxvii) transmittal of written request for arbitration under Article 69 of the Act;
(xxviii) transmittal of certified copies of the arbitration decision under Article 71 of the Act;
(xxix) cancellation of request for an arbitration decis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73 of the Act;
(xxx) cancellation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80 of the Act;
(xxxi) order to report exploitation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under Article 82 of the Act;
(xxxii) order to furnish materials and undertaking of necessary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83 of the Act;
(xxxiii)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11 of the Act;
(xxxiv) receipt of an opposition to the registration of the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7) of Article 111 of the Act;
(xxxv)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of the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8) of Article 111 of the Act;
(xxxvi)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13 of the Act and notification of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and order to submit a new variety denomina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xxxvii)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15 of the Act;
(xxxviii) matters related to examination of the variety for which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is applied under Article 116 of the Act;
(xxxix) publication of the variety entered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17 of the Act;
(ivx) receipt of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time of the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18 of the Act;
(ivxi) cancellation of the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t9 of the Act;
(ivxii) maintenance of a catalogue of varieties under Article 120 of the Act;
(ivxiii) (Deleted)
(ivxiv) (Deleted)
(ivxv) order to cancel or suspend qualification of a seed quality manager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27 of the Act, and registration or issue of a certificate for registration of a seed quality manager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vxvi) fiel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8 of the Act;
(ivxvii) seed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under Article 130 of the Act;
(ivxviii) (Deleted)
(ivxix) issuance of a certificate under Article 133 of the Act;
(vx) contro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34 of the Act;
(vxi) selling or distribution of the seeds for which entry in a catalogue of varieties is cancelled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138 of the Act;
(vxii) receipt of report to produce and sell the seeds of a variety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38 of the Act;
(vxiii) receipt of report to import and export the seeds under the main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40 of the Act;
(vxiv) restriction to export or import of the seeds or domestic circulation of the imported seeds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40 of the Act;
(vxv) (Deleted)
(vxvi) adaptability test of imported seed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41 of the Act;
(vxvii) matters related to circulation inspection, etc. of the seeds under Article 145 of the Act;
(vxviii) (Deleted)
(vxix) keeping and management of the seed sample under Article 147 of the Act;
(vix) matters related to undertaking of a comparative examination under Article 148 of the Act;
(vixi) matters related to hearing under Article 159 of the Act;
(vixii) collection of official fees under Items (i) through (vi) and Items (ix) through (xvi) of Paragraph (1) of Article 160 of the Act;
(vixiii) matters related to storage of documents under Article 164 of the Act;
(vixiv) matters related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from a person falling under Paragraph (1) and Items (i) through (iii) of Paragraph (2) of Article 176 of the Act; or
(vixv) receipt of report of change of the place under Paragraph (9) of Article 74 of this Decree.
(4)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entrust authorities related to circulation inspection, etc. of the seeds under Article 145 of the Act (excluding authorities related to seeds for forestry) and those related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from a person falling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76 of the Act (excluding authorities related to seeds for forestry) to the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5)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all consign author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excluding authorities related to seeds for forestry) to a legal entity or organization involved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business prescribed by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under Article 166 of the Act:
(i) (Deleted)
(ii) adaptability test of imported seed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41 of the Act.
73. The document to be transmitted under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rticle 218 of the Patent Act under Article 168 of the Act shall be a notification of invalidation of procedure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8 of the Act.
Transmittal of Documents, Etc.
74.-(1) A document to be transmitted under the Act or Article 73 of this Decree shall be sent via registered mail except for the case that the interested party or its agent receives the document directly.
(2) If the document is received directly by the interested party or its agent, a receipt showing the date of receipt and name of receiver shall be given by the receiver and kept; whereas if the document is sent via registered mail, a receipt of special mail of the post office shall be kept.
(3) Transmittal of a decision or ruling of a trial, re-examination, arbitration on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or cancellation of the variety protection right shall be according to the special transmittal method under Sub-Item (a) of Item (vi) of Paragraph (1) of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Act.
(4) In the transmittal of a document, the person receiving the document shall be served with a certified copy of the document unless it is prescribed otherwise by the Act or this Decree, and the person receiving the document shall be served with a certified copy or abstract of a written evidence if the written evidence is prepared for in place of submission of the document to be transmitted.
(5) Transmittal of a document to a person falling under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main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Patent Act under Article 10 of the Act shall be to his/her legal representative.
(6) If the right to represent is exercised jointly by a multiple number of people, transmittal of a document shall be to one among a multiple number of people.
(7) Transmittal of a document to a person who is confined in a jail or a prison shall be directed to the director of the prison.
(8) The place of transmittal shall be the address or business office of a person to receive the document.
(9) If the place of a person to receive the document has been changed, the purport of change shall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ithout delay.
(10) If it is not possible to transmit a document as a person to receive the document refuses to receive the documen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it is deemed that the document is transmitted on the date of sending.
(11) Sending of documents other than those to be transmitted under the Act or Article 73 of this Decree and other matters shall be according to the method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75.-(1)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mposer") desiring to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76 of the Act shall investigate and conform the corresponding act of violation, indicate the fact of violation, amount of fine, etc., and notify in writing to a person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to pay the fine.
(2) The imposer desiring to impose the fine under the above Paragraph (1) shall give an opportunity to make an oral or written statement to a person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within the term of more than fifteen (15) days. If no statement is mad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by the designated date, it is deemed that the person has no opinion.
(3)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an administrative fine, the imposer shall refer to the motive, result, etc. of the corresponding act of violation, provided that the standards for imposition shall be as shown in Appendix 2.
(4) The procedure of collecting the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prescribed by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f the imposer is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by rules of the corresponding District Self-Ruling Entity if the imposer is the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1)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December 31, 1997,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in Articles 37 through 39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March 1, 1998.
(2) Presidential Decre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abrogated:
(i) Enforcement Decree of the Main Crops Seed Act; and
(ii)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and Seedling Control Act.
Interim Measures on Seed Quality Managers
(3) A person who has a license for a seedling technician under the Old Enforcement Decree of Seed and Seedling Control Act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Decree shall be deemed to have a license for a seed quality manager notwithstanding Article 45 of this Decree.
(4) If the Old Enforcement Decree of the Main Crops Seed Act or Old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and Seedling Control Act are applied to other Acts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Decre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this Decree is applied in place of the old provision if there is the corresponding provision in this Decree.
1.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April 1, 1998.
Articles 2 through 4. (Deleted)
1.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te of promulgation. (Proviso deleted)
2. (Deleted)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te of promulgation.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te of promulgation.
[End of Document]
In case of controversy caused by translation of these provisions into another language, the Korean text will prev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