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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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타법개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1조(목적) 이 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전문개정 2001.6.27]
제1조의2 삭제 <2013.6.28>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
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
7규칙에 의한 수탁증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31>
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
우에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전문개정 2009.6.26]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
다. <개정 19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
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
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②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3>
③ 삭제<1999.6.30>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3.6.28>
⑤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3>
⑥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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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6.9.28>
⑦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3>
⑧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6.13]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6.3, 2000.6.23, 2005.1.31, 2007.6.28,
2008.9.30, 2011.12.2, 2013.4.3>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
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제목개정 2011.12.2]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임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
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
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
한다)
사. 법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아. 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
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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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차. 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
는 그 지연된 기간
카.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
정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
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법 제
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
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
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파.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거.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한 날까지의 기간
너.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더.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러.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머. 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18조제
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간
가. 법 제7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
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
차를 정지한 기간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
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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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
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
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
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
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씀다 하더라도 변론
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
의 기간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
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
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
하는 기간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
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
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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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1.12.2]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심사관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1.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
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삭제<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
사한 사람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4.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
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6.26]
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
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8, 2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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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
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와 관련된 임ㆍ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 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9.28>
③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31, 2006.9.28>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문헌ㆍ장비ㆍ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기관의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5.1.31, 2006.9.28>
[본조신설 1992.10.27]
[제목개정 2006.9.28]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
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9.6.26>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의뢰받은 경우에
는 그 조사결과 또는 그 부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부여결과가 그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또는 국제특허
분류를 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조사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
허분류의 부여를 재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9.28, 2009.6.26>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6.26>
[본조신설 1992.10.27]
[제목개정 2001.6.27]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7.6.29, 2008.9.30, 2009.6.26, 2013.6.28>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
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
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
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
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전문개정 1999.6.30]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6ㆍ6ㆍ3, 1999ㆍ6ㆍ30, 2008.2.29, 2013.3.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묀취급등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
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제12조(비묀취급절차) ①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
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
여 비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
야 한다.<개정 2005.1.31>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제13조(비묀에서의 해제등) ①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
에 대하여는 비묀에서의 해제, 비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특허청장에게 비묀에서의 해
제 또는 비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①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묀
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
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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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③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6.9.28>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6.3, 1999.6.30, 2008.2.29, 2013.3.23>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
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제목개정 2006.9.28]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 <2007.6.28>
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
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6.26, 2001.6.27, 2007.6.28>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6.27>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
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씁하는 발송용 전
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7.6.26, 1999.6.30, 2006.9.28,
2011.2.22>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
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개정 1993.12.31, 2011.2.22>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1993.12.31>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
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신설 2011.2.22>
⑨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
(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개정 1993.12.31,
2005.1.31, 2011.2.22>
⑩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2011.2.22>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⑪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
로 본다.<개정 2011.2.22>
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1993.12.31, 2007.6.28,
2011.2.22>
제19조(특허공보) ①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1997.6.26>
②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09.6.26, 2013.6.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
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13.6.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해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특허공보에 게재하
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3.6.28>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6.28>
[시행일 : 2014.7.1] 제19조제2항제1호, 제19조제3항제1호, 제19조제4항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08.9.30]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Enforcement Date 03. Apr, 2013.] [Presidential Decree No.24491, 03. Apr, 2013., Partial Amendment]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ND PATENT APPLICATION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Patent Act and those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46, Jun. 27, 2001]
Article 1-2 (Scope of Telecommunication Lines)
"Telecommunication 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1) 2 of the Pat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nd subparagraph 2 of Article 129 of the Act means the
telecommunication lines operated by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of foreign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National and public school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r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of foreign countries;
3.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4. Corporations incorporated to run the patent information business which are designat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Article 2 (Deposit of Micro-Organisms)(1) Any person who desires to make a patent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related to a micro-organism, shall deposit such micro-organism with a
depository authority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 institution which has acquired a status as an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under
Article 7 of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and attach documents certifying the fact (in cases of deposit with the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a copy of the latest receipt of deposit under Article 7 of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to the patent application: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 has
ordinary knowledge in the field of technology to which the invention belongs, can easily obtain
such micro-organism, it needs not to be required to deposit such micro-organism.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2) When a new deposit number is issued to the micro-organism deposited under paragraph (1)
after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a patent applicant or a patente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out delay.<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Article 3 (Matters to be Entered in Patent Specifications of Invention related to
Micro-Organism)
Any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related to a micro-organism
shall enter in the spec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42 (2) of the Act, the deposit number issued
by the depository authority or the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where he/she has deposited
the micro-organism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1), and the method of acquisition
of the micro-organism when he/she did not deposit it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2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567, Jun. 26, 2009]
Article 4 (Apportionment of Samples of Micro-Organism)(1) A person who intends to
practice an invention related to a micro- organism deposited under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a
test or research, may have samples of such micro-organism apportioned by a depository authority
or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408, Jun. 26,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995, Jun. 13, 2003; Presidential Decree
No. 20127,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1567, Jun. 26, 2009>
1. Where a patent application for the invention related to the micro-organism is published or its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is filed;
2. Where it is required to prepare a written opinion prescribed in Article 63 (1) of the Act
(including cases where Article 170 (2) of the Act i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2) No person who has samples of a micro-organism apportioned under paragraph (1), shall
allow another person to use the micro-organism.
Article 5 (How to Enter Scope of Patent Claim)(1) When clai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ims") within the scope of claims provided for in Article 42 (8) of the Act are entered, an
independent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ependent claim") shall be entered, and a
dependent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endent claim") that is embodied by limiting or
adding to the dependent claim may be entered. In such cases, if deemed necessary, another
dependent claim that is embodied by limiting or adding to the dependent claim may be entered.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127, Jun.
28, 2007>
(2) The claims shall be entered in a proper numb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invention.<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995, Jun. 13, 2003>
(3) Deleted.<by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4) When a dependent claim is entered, one or more paragraphs from independent claims or
other dependent claims shall be quoted and the number of paragraphs quoted shall be
entered.<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5) A claim that quotes not less than two claims shall mention alter- natively the numbers of the
quoted claims.<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995, Jun. 13, 2003>
(6) In a claim that quotes not less than two claims, the quoted claim shall not re-quote two or
more other claim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formula by which in a claim that quotes not less
than two claims, the quoted claim quotes one claim, resulting in re-quoting not less than two
claims after quoting one claim.<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7) The quoted claim shall be entered ahead of the claim that quotes other claim.<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995, Jun. 13, 2003>
(8) Each claim shall be entered on a new line, and serial numbers in the Arabic figure shall be
given in the order of the entries.
Article 6 (Requirements for Single Patent Application for Group of Inventions)
A single patent application for a group of inventions as prescribed in the proviso to Article 45 (1)
of the Act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inventions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shall have mutual relationship in adopted
technology;
2. The inventions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shall have the same or corresponding
technological features. In such cases, the technological features shall be those improved in light
of invention at larg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995, Jun. 13, 2003]
Article 7 (Invention Subject to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 by Permit, etc.)
"Inven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9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ventions:<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009, Jun. 3, 1996; Presidential Decree No. 16852,
Jun. 23,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27,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1053, Sep. 30,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3341, Dec. 2, 2011; Presidential Decree No. 24491, Apr. 3,
2013>
1. Invention of a medicine for which a permit by item has been granted pursuant to Article 31
(2), (3) or 42 (1)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o work a patented invention [limited to a
medicine for which a permit by item has been granted first, among medicines manufactured
with a new substance (referring to a substance whose chemical structure in the activated part
having medicinal effects is new;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as an effective
ingredient];
2. Invention of an agricultural chemical or raw material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8 (1), 16
(1), or 17 (1)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to work a patented invention (limited to an
agricultural chemical or raw material registered first, among agricultural chemicals and raw
materials manufactured with a new substance as an effective ingredient).
Article 7-2 (Period Delayed Due to Applicants)(1) "The period delayed due to an applicant"
in Article 92-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Mar. 23, 2013>
1.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in relation to ongoing procedures concerning a patent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 In cases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ders a representative to follow procedures
concerning a patent or orders the replacement of a representative under Article 10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order is given until the date when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or replaced;
(b) In cases where the period of request for trial or a period for a patent-related procedures,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is extended pursuant to Article 15 (1) or (2) of the Act, the
extended period (when the period for a patent-related procedures is reduced,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under Article 15 (2) of the Act, after such period is extended, the period
reduced shall be excluded);
(c) In cases where a date for initiating patent-related procedures under Article 15 (3) of the
Act is fixed and then such date is delayed,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the fixed date until the changed one;
(d) In cases where procedures concerning a patent are supplemented later after a cause not
imputable to a person who initiated a patent-related procedure ceases to exist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7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cause ceases to
exist until the date when such procedures are supplemented;
(e) In cases where procedures concerning a patent are suspended or stopped pursuant to
Articles 20, 23 (2), 78 (1) or 164 (1)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procedures
concerning a patent are suspended or stopped;
(f) In cases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ders
applicants to report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 within a designated period pursuant to
Article 36 (6) of the Act, such period (when a period is reduced,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g) In cases where a specification is amended so as to state the claims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42 (5) 2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part of main sentence of Article 42 (5)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the intent of the request for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 is
notified until the date when such specification is amended
(h) In cases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ders
amendment, fixing a period, pursuant to Articles 46, 141 (1) or 203 (2) of the Act, such period
(when a period is reduced,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i) In cases where a claim for a priority right is withdrawn or deemed withdrawn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Act, with respect to an earlier application which has become the basis of a
claim for a priority right under Article 55 (1)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a claim
for a priority right concerning the relevant earlier application is made until the date when
such claim for priority right is withdrawn or deemed withdrawn;
(j) In cases where the determination of an accelerated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Act is delayed due to an applicant, with respect to an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Article 61 of the Act, the delayed period;
(k) In cases where an examiner (referring to an examiner under Article 143 of the Act, when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of the Act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70 of
the Act; herein 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item) notifies an applicant of the grounds for
rejection of a patent application and provides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present his/her
written opinions within a fixed perio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63 (1) of the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n examiner notifies an applicant of
grounds for rejection and renders a decision to grant a patent (including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66 of the Act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70 of the Act
and a decision is made to grant a patent) pursuant to Article 66 of the Act without making
amendment to drawings or specifications concerning notification of grounds for rejection],
the period (when the period for submission of written opinions is reduced,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pursuant to Article 15 (2) of the Act, the reduced period shall be excluded);
(l) In cases where an applicant pays patent fees (including cases where he/she pays additional
patent fees under Article 81 (1) of the Act,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patent fees under
Article 81-2 (2) of the Act, or the patent fees or the remaining portion thereof under Article
81-3 (1) of the Act) pursuant to Article 79 (1) of the Act or is exempt from patent fees by
submitting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ursuant to Article 83 (3) of
the Act after he/she receives a certified copy of a decision on a pat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67 (2)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he/she receives such copy until the
date when the establishment of a patent right is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87 of the Act;
(m) In cases where a re-examination is requested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67-2 (1)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a certified copy on rejection of a pat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67 (2) of the Act is delivered until the date when a re-examination is requested;
(n) In cases where a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under Article 149 or 150 of the Act is
not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made pursuant to Article 152 (1)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rial proceedings are suspended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3
of the Act;
(o) In cases where it is deemed that the examination or preservation of evidence is
unnecessary,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for such examination or preservation pursuant to
Article 157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request is made until the date
when it is deemed that such examination or preservation is unnecessary.
(p) In cases where an examination is resumed,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after notification
of the closure of the trial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162 (4) of th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examination is resumed until the date when the closure of the trial
examination is notified again pursuant to Article 162 (3) of the Act;
(q) In cases where any one requests a retrial under Article 178 of the Act after he/she
becomes aware of grounds for retrial,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he/she becomes aware
of such grounds until the date when a retrial is requested;
(r) In cases where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determines an additional period
pursuant to Article 186 (5) of the Act, the relevant period;
(s) In cases where service of documents or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under Article 218
or 219 of the Act is delayed due to an applicant (including cases where such service is delayed
because a person to be served changes his/her place to be served under Article 18 (10) and
fails to report 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service is delayed.
2.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in litigation procedures concerning a trial decision, ruling or
judgment under Article 186 (1) or (8);
(a) In cases where litigation procedures are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 78 (2) or 164 (2)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cedures are suspended;
(b) In cases where a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concerning a judge (including a
technical examiner applied mutatis mutanis under Article 188-2 (1) of the Act and a court
clerical official of Grade V applied mutatis mutanis under Article 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under Articles 41 through 43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not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under Article 45 or 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is made until the date when a decision to reject
such request is made or the period during which litigation procedures are suspended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8 of the Civil Procedure Act;
(c) In cases where the court or the presiding judge orders correction, fixing a period, pursuant
to Article 59 or 25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relevant period;
(d) In cases where a special representative is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appointment is requested until the date
when a special representative is appointed;
(e) In cases where a pleading is resumed under Article 142 of the Civil Procedure Act due to an
applican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the resumption of a pleading is ordered until the
date when the relevant pleading is completed;
(f) In cases where the court prohibits an applicant or representative from making a statement
and sets a new date for continuing pleadings under Article 14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applicant, etc. is prohibited from making a statement
until the new date;
(g) In cases where the court orders the appointment of a lawyer pursuant to Article 144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order is given until the date when
a layer is appointed;
(h) In cases where a date designated by the presiding judge pursuant to Article 165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delayed due to remark able grounds, such as the request of an applicant,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a designated date until the changed date;
(i) In cases where the court extends a statutory period or a period fixed by the court, upon
request from an applicant, under Article 17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r fixes an additional
period, with regard to the invariable period, such extended period or additional period;
(j) In cases where any cause not attributable to a party is extinguished and procedural acts are
subsequently completed under Article 17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cause is extinguished until the date when procedural acts are subsequently
completed;
(k) In cases where the delivery of documents or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Article 178,
186 through 188 or 194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delayed due to an applicant, the period
during which such delivery is delayed;
(l) In cases where litigation procedures are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s 233 through 237,
239, 240 or 24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litigation procedures are
suspended;
(m) In cases where an applicant has failed to appear on the date for pleading, or failed to plead
even if he/she has appeared and the presiding judge fixes another date for pleading pursuant
to Article 268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the date for
pleading until the newly fixed date;
(n) In cases where evidence is deemed unnecessary,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f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2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application is filed until the date when evidence is deemed unnecessary;
(o) In cases where a petition for a retrial under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filed
after the relevant party becomes aware of grounds for a retrial,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he/she becomes aware of such grounds until a petition for a retrial is filed.
3.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in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objection to a ruling under Article 224-2 (2) of the Act;
(a) In cases where a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under Article 10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rejected or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he period during which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uspend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Decree;
(b) In cases where an administrative appeal is filed after force majeure, such as natural
disasters, wars or incidents, is extinguished under Article 27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grounds are extinguished until the date
when an administrative appeal is filed;
(c) In cases wher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requests correction by fixing a period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2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relevant period;
(d) In cases where the Committee fixes a deadline for written supplement pursuant to Article
33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such deadline is fixed
until the date when a written supplement is submitted;
(e) In cases where a date for deliberation designated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38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delayed, upon request from applicants, the perio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signated date for deliberation until the changed date for deliberation;
(f) In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concerning delivery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7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k);
(g) In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period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subparagraph 2.
4.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ch is
delayed due to an applicant in relation to the procedures concerning a patent pending befor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litigation procedures
concerning a trial decision, ruling or judgment under Article 186 (1) or (8) of the Act or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objection to a
ruling under Article 224-2 (2) of the Act.
(2) In cases where there exists an objective ground which is not attributable to an applicant,
among grounds for delay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patent right under Article 92-2 (1)
of the Act, the relevant period shall be excluded from a period under paragraph (1), not with
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1, Dec. 2, 2011]
CHAPTER II EXAMINATION AND TRIAL
Article 8 (Eligibility Requirements of Examiners, etc.)(1) A person eligible to become an
examiner shall be a public official who works f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y of
its affiliated agencies and who has completed the specifi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for
examiner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917, Dec. 30, 2009; Presidential Decree No. 24491, Apr. 3, 2013>
1. A public official of Grade V or higher in general service;
2.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who belongs to the Senior Civil Service;
3. A specialized contract-based public official who satisfies the qualification criteria of Grade A
or B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of the Contract-based Public Officials Regulations.
(2) A person eligible to become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be a Grade-IV or
higher-ranking State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or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as a
member of the Senior Civil Service, who works f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y
of its affiliated agencies and who has completed the specifi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for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Provided, That a person eligible to be appoint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which is designated as a position open to the private sector pursuant to Article 28-4 (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performing dutie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while a person eligible to be appoint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which is designated as a position publicly offered pursuant to Article 28-5 (1) of the said Ac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performing dutie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513, Jun. 12, 2006;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4491, Apr. 3, 2013>
1. A person who has served as an examiner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two or
more years;
2. Deleted;<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3. A person who has served for two or more years in total as an examiner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a Grade-V or higher-ranking State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or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as a member of the Senior Civil Service, while being
engaged directly in trials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as a technical examiner in the
Patent Court.
(3) A person eligible to become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be a Grade-III or
higher-ranking State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or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as a
member of the Senior Civil Service, who works f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y
of its affiliated agencies: Provided, That a person eligible to be appointed as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which is designated as a position open to the private sector pursuant
to Article 28-4 (1)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performing
dutie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while a person eligible to be appointed as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which is designated as a position publicly offered to the
private sector pursuant to Article 28-5 (1) of the said Ac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performing dutie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725, Feb. 28,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513, Jun. 12, 2006;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4491, Apr. 3, 2013>
1. A person who has serv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for two or more years;
2.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under paragraph (2) and has
worked f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any of its affiliated agencies for three or
more years while being engaged in examinations or trials.
(4) A person eligible to become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hall be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4491, Apr. 3, 2013>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4), a public official who belongs to a grade
qualified for an examiner, administrative patent judg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including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as a member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nd a specialized
contract-based public offici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and who is qualified for a patent
attorney may be appointed as an examiner, administrative patent judg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respectively: Provided, That a
specialized contract-based public offici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shall be eligible to become
an examiner only.<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917, Dec. 30, 2009; Presidential Decree No. 24491, Apr.
3, 2013>
(6) Matters necessary for training of examiners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408, Jun. 26, 1997]
Article 8-2 (Standards for Designating Specialized Institutions)(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designate corporations that fully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s specialized institu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5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58 (3) of the Ac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orporations, for which designation as specialized institutions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58-2 (1) 1 of the Act, or corporations which employee a person who has
been a executive who took office in a corporation at the time of designation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which two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revocation of such design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1. They are required to secure documents and equipment necessary to perform the work of
searching prior art or conducting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2. They are required to secure the manpower and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performing the work of searching prior art or conducting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3. They are required not to have persons on their payrolls who concurrently work for other
institutions as executives or employees, which perform the work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e
Patent Attorney Act or are required not to have patent attorneys on their payrolls who are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same Act from their executives and employees;
4. They are required to have executives and employees in charge of the work of searching prior
art or conducting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nd to
have the security system for their facilities and equipment.
(2) In cases where any specialized institution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performs
any work, other than the work of searching prior art or conducting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the work of searching prior art or conducting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hall not be performed in an unfair
manner on the grounds of such other work.<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3)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gether with documents proving the fact that all requiremen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re satisfied.<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ed criteria concerning the securing of documents, equipment,
manpower and organization, the operation of a specialized institution, and the detailed criteria of
security system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provid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744, Oct. 27, 1992]
Article 8-3 (Entrustment, etc. of Searching Prior Art)(1) With respect to the patent
applications 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deemed to require searching prior art or conducting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58 (1) of the
Ac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commission any specialized
institution to search prior art or conduct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1567, Jun. 26, 2009>
(2) In cases where any specialized institution is commissio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search prior art or conduct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head of such institution shall
promptly notif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sult of the search and the
classification.<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3) In cases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cognizes that
the result of the search and the class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is insufficient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prior art and the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levant patent application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he/she may
recommission the head of the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to search prior art and conduct a
patent classif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fter defining the scope of the
search, etc.<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1567, Jun. 26,
2009>
(4) Paragraph (2) shall b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recommis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567, Jun. 26, 2009>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744, Oct. 27, 1992]
Article 9 (Object of Prior Examination)
"Patent applic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6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atent application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852, Jun. 23, 2000; Presidential Decree No.
17246,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127,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137, Jun. 29,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1053, Sep. 30,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567, Jun. 26, 2009>
1. A patent application in the area of the defense industry;
2. A patent application directly related to green technology [referring to technology that
minimizes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nd pollutants by saving energy and resources and
making use of them efficiently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echnology related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raising the efficiency of energy
utilization, pollution-free production, clean energy, recycling resources, and eco-friendliness
(including related convergence technology)];
3. A patent applic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exportation;
4. A patent application concerning the official dut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any patent application concerning the duties of the national and public schools provided for in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is filed by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and public schools pursuant to Article 11
(1) of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5. A patent application filed by an enterprise confirmed as a venture business under Article 2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5-2. A patent application filed by an enterprise selected as a technology-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6. A patent application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State's projec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or quality certification;
7. A patent application which is based on a priority claim under treaties (limited to cases where
a foreign patent office, upon receiving such priority claim based on the relevant patent
application, is in the process of taking procedures for such patent);
8. A patent-applied invention for which the applicant is in process of commercializing or is
preparing to do so;
9. A patent application directly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
10. A patent application on whic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agreed with the commissioner of any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preferentially
examine such;
11. A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prior
examination retained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Article 58 (1) of the Act to search prior arts
with respect to the invention for which the patent application is pending, and requested the
specialized institution to notify the results of the search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Article 10 (Decision on Prior Examination)(1) Any person who applies for a prior examination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 application for prior
examin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009, Jun. 3, 1996;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Mar. 23, 2013>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ri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decide whether to conduct the prior
examination.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cision on prior examin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HAPTER III CONFIDENTIAL TREATMENT, ETC. OF PATENT APPLICA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rticle 11 (Classification Criteria of Patent Applica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deter- min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necessary for selection of inventions to be treated as confidential under Article 41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ssification criteria")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Article 12 (Procedure for Confidential Treatment)(1) If a patent application filed by a person
having a domicile or business plac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conformed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s prescribed in Article 1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refer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o whether it is
required to classify and treat such application as confidentia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made a reference to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under paragraph (1),
he/she shall notify an inventor, applicant and representative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a
person who is deemed aware of the i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ntor, etc.") of such
fact, and request them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thereof.<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3)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hall, upon receiving
a reference under paragraph (1), make a reply within two months, and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treat the patent application as confidential, he/she shall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classify and treat such patent application as confidential.<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4) Upon receiving a request to classify and treat any patent application as confidential under
paragraph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e confidential service rules, and order the inventor, etc. of the
patent application to classify and treat it as confidential, and if he/she is not requested so, he/she
shall notify the inventor, etc. of the patent application of a cancellation of the request for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5) Upon receiving a reply of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under paragraph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promptly issue an order to classify and treat the patent application as confidential, or notify a
cancellation of the request for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under paragraph (4).<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Article 13 (Cancellation, etc. of Confidential Treatment)(1) With respect to a patent
application which is ordered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confidential under Article 12 (4),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after
consulting twice or more each year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n the cancellation of confidentiality, extension of confidential maintenance
period or whether to change the confidential leve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2) An inventor, etc. who is ordered to classify and treat a patent application as confidential
under Article 12 (4),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release it from confidential treatment, to change the confidential level or to publish or license the
invention to which a patent is applied, in a specified limit.
Article 14 (Compensation)(1) A patent applicant may request to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for a compensation for losses arising from the
prohibition of a patent application from being filed in a foreign country or by being treated as
confidential(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ensation") under Article 41 (3)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46,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2) If a patent applicant requests a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he/she shall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compensation and documentary evidence proving the losses.
(3)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from a patent applicant,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hall determine and pay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if necessary, he/she may consul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Article 15 (Prohibition of Patent Application from Being Filed in Foreign Country and
Permission thereof)(1) If an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by a person
having the domicile or business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demand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be maintained as confidential under Article 12 (2), or
is ordered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confidential under paragraph (4) of the said Article, such
person may file a patent application in any foreign country only when it is permit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 permi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in a foreign country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 written appli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009, Jun. 3, 1996;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4439, Mar. 23, 2013>
Article 16 (Consultations with Commission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tends to grant permission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she shall first consul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1. Permission on a publication or license of an invention classified and treated as confidential
under Article 13 (2) in a specified limit;
2. Permission on a patent application in a foreign country under Article 15 (2).
CHAPTER IV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17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7, Jun. 28, 2007>
Article 18 (Service, etc. of Documents)(1) Except in cases where the documents to be served
under the Act are directly received by the party or his/her representative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r received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documents shall be sent by registered mai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408, Jun.
26,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246,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20127, Jun. 28,
2007>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has served the documents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keep a receipt or its details according to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46, Jun. 27, 2001>
1. Where a party or his/her representative receives the documents directly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 receipt specifying the date
of receipt and the name of recipient;
2. Where a party or his/her representative receives the documents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details written in a file for receipt saved on a computer
system operat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3. Where the documents are sent by registered mail, the receipt of the registered mail.
(3) If the certified copies of an adjudication or decision of trial, review, ruling on the
establishment of non-exclusive license and revocation of patent right are served, it shall be made
by a special service method as prescribed by the Postal Service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Provided, That when such copies are delivered to persons who have reported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28-4 (1) of the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may be used.<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408,
Jun. 26,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4)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Act or this Decree, a certified copy of the document
concerned shall be deliver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to be served, and if a protocol is prepared
in lieu of presentation of the document to be served, a certified copy or abstract of such protocol
shall be delivered.
(5) Any service to a person falling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 (1) of the Act shall be
made to his/her legal representative.
(6) If several persons jointly exercise the attorneyship, it shall be sufficient to serve it to one of
them.<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7) Any service to a person in a prison or detention house shall be made to the head of such
prison or detention hous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8) In cases where there exist two or mor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a report is made
on a representative selected to receive documents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documents shall be
delivered to such representative.<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9) The place to be served shall be the domicile or business office of the person to be served: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intending to be served a document has made a report on the place
where he/she want to receive it (limited to a plac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dvance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t shall be such plac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8694, Jan. 3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10) If a person to be served changes his/her place to be served, he/she shall report it without
dela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11) If a person to be served refuses to receive the servic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it is
thereby impossible to serve, the serv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on the day of
sending.<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12) Sending, etc. of documents, other than those to be served under the Act shall be made as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59, Dec. 31, 1993; Presidential Decree No. 20127,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2674, Feb. 22, 2011>
Article 19 (Patent Gazette)(1) The Patent Gazette as prescribed in Article 221 of the Act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patent gazette for public announcement of registration and the patent gazette
for 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408, Jun. 26, 1997>
(2) The patent gazette for public announcement of registratio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atters:<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7246,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995, Jun. 13, 2003;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1567, Jun. 26, 2009>
1. The name and domicile of a patentee (in cases of a juristic person, its title and the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2. An application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date of application;
3. The name and domicile of an inventor;
4. Patent number and its registration date of establishment;
5. The publication date of registration;
6. Matters concerning priority claim;
7. Matters concerning converted applications or divisional applications;
8. Specifications, drawings and abstracts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9. The laying-open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and its date of laying-open;
10. Matters concerning ex officio amendments under Article 66-2 of the Act;
11. The details of correction made pursuant to Article 133-2, 136 or 137 of the Act;
12.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The patent gazette for 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matters deemed to disrupt public order or morality or harm public sanitation shall
be excluded:<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417, Jun. 30, 1999; Presidential Decree No. 17246,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7995, Jun. 13, 2003; Presidential Decree No. 19697, Sep. 28, 2006>
1. The name and domicile of a patentee (in cases of a juristic person, its title and the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2. An application number, classification code and date of application;
3. The name and domicile of an inventor;
4. The laying-open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and its date of laying-open;
5. Specifications, drawings and abstracts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6. Matters concerning priority claim;
7. Matters concerning converted applications or divisional applications;
8. The fact of requesting the examination of a pat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60 (2) of the Act:
Provided, That if the fact is not published while laying open the application, the laying-open
number of publication, classification code and the number of such patent application as well as
the fact of requesting such examin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next patent gazette for
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
9. The intent to the effect that anyone may claim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gainst any patent application concerned with information and proof
substantiating his/her claim under Article 63-2 of the Act;
10.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
Article 19-2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ty Information)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deems it unavoidable to carry out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affairs, he/she
may process data containing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under subparagraph 1 or 4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Administrative affairs for giving an identification number under Article 28-2 of the Act;
2. Administrative affairs relating to pat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42 of the Act;
3. Administrative affairs relating to the examination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under Article
157 of the Act;
4. Administrative affairs relating to the submission, etc. of documents under Article 222 of the
Act;
5. Other administrative affairs relating to the filing, reporting, or submission in connection with
application, examination, trial, and registration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20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The guidelines for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232 (1) of the Act are as
provided for in the attached Table.<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1, Dec. 2, 2011>
ADDENDA <No. 13078, 28. Aug, 1990>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1990.
ADDENDA <No. 13744, 27. Oct, 1992>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1992.
ADDENDA <No. 13870, 06. Mar, 199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A <No. 14059, 31. Dec, 1993>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4.
(2) (Transitional Measures for Object of Prior Examination) With respect to another person's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and its 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requested the examination,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3) (Special Case concerning Request for Compens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 (1)
shall also apply to any patent application classified into and treated as confidential,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4) Omitted.
ADDENDA <No. 15009, 03. Jun, 199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6: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7 sha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7, 1996.
Article 2 Omitted.
ADDENDA <No. 15408, 26. Jun, 199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7: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9 (3) 2 (e) through (j)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1, 1998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 (1) 2, 8, and 18 (1) and (2)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8.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on Calculation, etc. of Period for Qua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etc.)
(1) The term of office which any person has served as a State public official of Grade IV or V in
general service in the affairs of appellate trial at the appellate trial tribunal and the term of
completion which he/she has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s for a technical examiner and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s a State public official of Grade IV in general service at the
International Patent Training Center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2) enter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term of office which he/she has served as an examiner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of the same paragraph.
(2) The term of office which any person has serv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3) enter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term of office which he/she has serv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of the same paragraph.
(3) Any person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ppellate examiner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2) and (3) enter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person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under this Decree.
Article 3 (Special Cases on Special Service of Adjudication, etc.)
In apply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3), "trial" in the same paragraph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trial, appellate trial and immediate appeal" until February 28, 1998.
ADDENDA <No. 16417, 30. Jun, 1999>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9.
(2) (Applicabili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 shall apply from the first patent
application with a request for an accelerated examination made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A <No. 16725, 28. Feb, 200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A <No. 16852, 23. Jun, 2000>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0.
(2) (Applicability to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9 of Article 9 shall apply from the first patent application with a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filed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A <No. 17246, 27. Jun, 2001>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1.
ADDENDA <No. 17995, 13. Jun, 2003>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No. 18312, 17. Mar, 2004>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No. 18694, 31. Jan, 2005>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11, 2005.
ADDENDA <No. 19513, 12. Jun,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6.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A <No. 19697, 28. Sep, 2006>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6: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8 (2) and (3) 2, 18 (3) and 19 (2) 10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2) (Applicability to Accelerated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 shall apply
from the first patent application with a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filed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Any person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2) and (3) enter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person qualified as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respectively, pursuant to this Decree.
(4) (Transitional Matters concerning Publication of Patent Gazette) The publication of the patent
gazette concerning the patent application file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9 (2) 7 and (3) 7 and 9 enter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A <No. 20127, 28. Jun, 2007>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ADDENDA <No. 20137, 29. Jun,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No. 20729, 29. Feb,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A <No. 21053, 30. Sep,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8.
Article 2 (Applicability to Case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 shall apply from the first patent application with a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filed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A <No. 21567, 26. Jun,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9: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3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those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9 on October 1, 2009, and those of Article 3 on January 1, 2010.
Article 2 (Applicability to Matters Entered in Patent Specifications of Invention related to
Micro-Organism)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 shall apply from the first patent application, divisional
application, converted application, and application made by a lawful holder of the right after an
application made by an unentitled person after the d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 of the Addenda enter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 (1) 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any patent application made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DDENDA <No. 21917, 30. Dec, 2009>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No. 22674, 22. Feb,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11.
Article 2 (Applicable Examples concerning Delivery of Copies of Adjudication or Decis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3) shall apply from the first adjudication or decision field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Decree.
ADDENDA <No. 23341, 02. Dec,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es into effect in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0 and the attached table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2.
Article 2 (Applicability to Period Delayed Due to Applica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2 shall apply from the first patent application field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ines for Negligence)
(1)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against violations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2)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against violations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not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violation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ADDENDA <No. 23488, 06. Jan,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DDENDA <No. 24439, 23. Mar,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nd 3 Omitted.
ADDENDA <No. 24491, 03. Apr,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Inventions Subject to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 by Permit,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to the inventions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extension of the term of a patent right by permit, etc.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