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11.14] [대통령령 제24838호, 2013.11.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농산물) 044-201-2412, 2413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안전성) 043-719-320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수산물) 044-200-5619, 56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
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
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
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
회의 부위원장"은 "분과부위원장"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
회"로 본다.
제7조(심의회 등의 운씁)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
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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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씁세칙) 이 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이력추적관리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
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또는 우
수관리인증농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제3장 지리적표시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
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1. 해당 품목의 특성에 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2. 해당 품목의 특성에 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
다.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
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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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아니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
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
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
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개정 2013.3.23>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씁)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
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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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
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
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
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수거
ㆍ조사는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씁업소
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
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경우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수산물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
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씁업의 종류
3. 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씁업의 종류
3. 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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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제5장 위험평가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생산ㆍ가공품의 종류
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맞추거나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
사ㆍ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씁할 수 있다.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① 법 제77조에 따라 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선박의 좌초ㆍ충돌ㆍ침몰, 그 밖에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
우
2.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강우량의 변화 등에 따른 씁향으로 지정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제한의 절차ㆍ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①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
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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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
자기사 또는 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관 자격 중 종자류에 대한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
부를 면제한다.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식품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
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서 수산가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8장 보칙
제36조(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개
정 2013.3.23>
제37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
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38조(응시자격, 시험 과목ㆍ방법 및 합격기준) ①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자격시험
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
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④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9조(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자격증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13.3.23>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13>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씁에 관한 사항(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4.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록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
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임산물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
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8. 법 제33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9. 삭제<2013.3.23>
10. 삭제<2013.3.23>
11. 삭제<2013.3.23>
12. 삭제<2013.3.23>
13. 삭제<2013.3.23>
14. 삭제<2013.3.23>
15. 삭제<2013.3.23>
1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법 제8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
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7.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18.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19.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9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20. 법 제99조제1항 및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21. 법 제102조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2.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씁
23. 법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24.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5.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징수
2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7. 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
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4.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5.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6.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씁
7.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8.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1. 삭제<2013.3.23>
2. 삭제<2013.3.23>
3.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4.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2013.5.31, 2013.11.13>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삭제<2013.5.31>
6.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처분
7.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지리적표시품의 사
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9.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10. 삭제<2013.3.23>
11. 삭제<2013.3.23>
12. 삭제<2013.3.23>
13. 삭제<2013.3.23>
14. 삭제<2013.3.23>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5. 삭제<2013.3.23>
16. 삭제<2013.3.23>
17.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
18.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1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
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시설은 제외한다)
20.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중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
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1.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
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
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 처분
22. 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23. 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 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 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 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 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 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0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3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32. 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34.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씁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
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6.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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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8.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9.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ㆍ조사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23>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
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3.3.23>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4838호,2013.11.13>
이 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thereof.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351, Sep. 1,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9279, Jan. 16, 2006; Presidential Decree No. 20908, Jul. 7, 2008>
Article 2 (Scop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term "other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d in sub-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meat, eggs and other by-products of raised wild animal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 (Oper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Deliberation Committee)
(1) In order to handle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liberation Committee"),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and one clerical staff.
(2)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appoint the secretary and clerical staff under paragraph (1) among the public officials under his/her control.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4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351, Sep. 1, 2001>
Article 5 (Duties of Chairperson)
(1)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supervise its businesses.
(2) The vice-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and act on behalf of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conduct his/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caus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6 (Meetings)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preside thereover.
(2)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held with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nd make resolutions by the majority vote of members presen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7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The indication certification subcommittee and safety sub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Deliberation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3 (7) of the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8 (Composition of Subcommittees)
(1)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Article 3 (6) of the Act and the subcommittees under Article 7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s") shall be comprised of not less than ten and not more than 20 members, including one chair- 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of subcommittee.
(2) The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and members of each sub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 consideration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3)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of each sub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relevant subcommittee and supervise the businesses of the subcommittee.
(4) The vice chairperson of each subcommittee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subcommittee and, when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is unable to conduct his/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causes, act on behalf of him/her.
(5) The provisions of Article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cretaries and clerical staff of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Article 3 (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9 (Meetings of Subcommittees)
(1) The chairperson of each sub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relevant subcommittee and preside thereover.
(2) The meeting of each subcommittee shall be held with presence of a majority of registered subcommittee members, and make resolutions by the majority vote of subcommittee members present: Provided, That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shall pass resolutions by approval of 2/3 of subcommittee members present.
(3) The deliberations and resolutions of each subcommittee on matters entrust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deemed the delibe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4) Every subcommittee may, when deemed necessary, have interested persons, experts in relevant areas, etc. attend to listen to their opinion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0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1 (Allowances for Members, etc.)
Allowances and travelling expenses may be paid to the members who attend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subcommittees within budgetary limit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public officials attend in connection with their busines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2 (Rules for Operation)
Besides the matters provided for in Articles 3 through 11,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sub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nd chairpersons of subcommittees by the resolu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subcommittees, respective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3 (Persons Exempt from Obligation to Observe Traceability Standards)
The term "peddlers, street vendors and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d in the proviso to Article 7-5 (3) of the Act means street vendors and peddlers who fall under Article 57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4 (Range of Areas Subject to Indic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The range of area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shall be demarcated by administrative districts, mountains, rivers, the sea, etc. which hav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dentical to those that have influence on the characteristics of relevant items: Provided, That such range shall be Korea in cases of the ginseng under the Ginseng Industry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s 14-2 through 14-4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5 (Qualification for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qualification to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8 (2) of the Act shall be limited to organizations (only a juristic person may be applicable) comprised of the producers and processors of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eatur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pecific area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n individual produces or processes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eaturing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6 (Deliberations on and Publication and Public Insp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Procedures for Raising Objections to Geographical Indications)
(1)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when he/she receive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or application for change of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ct, request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 deliberation there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received such application.
(2)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when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asses a resolution to the effect that the registra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change thereof is unsuitable, inform the applicant thereof without delay, clarifying the grounds thereof in detail: Provided, That he/she may, when it is deemed possible to supplement unsuitable matters, have the applicant supplement such matters, by fixing a period.
(3)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when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asses a resolution to the effect tha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suitable, make a determination to publish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ursuant to Article 8 (3) of the Act and make a publication, including the matter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1.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applicant; 2. Items for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appellation for registration; 3. Range of area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4. Connections between reputation, qua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and geographical factors; 5. Applicant's quality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plan; 6. Place of the public inspection under paragraph (4).
(4) The application documents for registration and their annexed documents under Article 8 (4) of the Act shall be submitted for public inspection at plac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5) With respect to objections raised pursuant to Article 8 (5) of the Act,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form the persons who raised objections of the results thereof.
(6) Besides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liberation on, publication and public inspection of, and procedures for raising objections to geographical indic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7 (Detailed Criteria for Grounds for Rejecting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 Detailed criteria for the grounds of rejecting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Article 8 (7) 5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Where a relevant item is neither an agricultural product produced only in the relevant area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nor an item produced by using such agricultural products as a main ingredient in the relevant area; 2. Where the distinguished quality of a relevant item is not known domestically or abroad; 3. Where a relevant item has no long history of production in the relevant area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4. Where the reputation, quality or other characteristics of a relevant item essentially is originated neither from production environments nor from human factors of the relevant specific area; 5. Others, such as cases where a relevant item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riteria deemed necessary and determin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 With respect to the ginseng under the Ginseng Industry Act, in cases of fresh ginseng grown from ginseng seeds traditionally cultivated in Korea (Panax ginseng C.A. Meyer) or items manufactured in Korea by using such fresh ginseng as raw materials, no registr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thereof shall be rejected,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tion of Dispositions of Orders for Correction, etc.)
Criteria for the imposition of dispositions, such as an order for correction, prohibition of sale, suspension of indication,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tc.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and standard products under Articles 8-8 through 11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19 (Composition of Geographical Indiction Protection Judgment Committee)
(1) The members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Judgment Committee under Article 8- 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mong those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State public officials of Grade Ⅳ or above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Korea Forest Service, or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2. Persons who have worked as a judge for two years or more from among state public officials of Grade IV or above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3. Persons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or patent attorney; 4.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2)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shall be three years, and members may be reappointed.
(3)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have each one of secretary and clerical staff who are appoint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rom among the public officials under his/her control.
(4) The secretary and clerical staff of the Judgement Committee shall handle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Judgement Committ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of the Judgment Committ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0 (Operation of Judgment Committee)
(1) The chairperson of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djudgment pursuant to Article 8-13 of the Act, allocate it a trial number and designate member judges to the case pursuant to Article 8-15 of the Act and notify the person who applied for adjudgment of the trial number and the designation of member judges in writing. In such cases, no member judge who has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on the case as a subcommittee member of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r has an interest in the application of adjudgment shall be designated as a member judge.
(2)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not, when making a trial decision, take into account any document submitted by parties concerned or advocates after the termination of trials is notified to the parties concerned and advocates, and such documents shall be returned to the parties concerned or advocates only when an application applies for returning thereof: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 trial is resumed before returning such documents.
(3)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in order to render a decision on a trial, prepare a written decision in which the matter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re entered and affix names and seals thereto:
1. Trial number; 2. Name and address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name, name of representative, location of business site) of parties concerned and advocates (including applicants for interven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3. Name, and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site of parties concerned and advocates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an attorney); 4. Indication of trial case; 5. Conclusion of the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6. Date of decision.
(4) Besides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1 (Request for Risk Assess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etc. and Announcement of Results thereof)
(1)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when the harmful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etc. is suspected even though it is not confirmed inside or outside Korea, determine whether they are risky or not by requesting the institu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f Article 14-6 to conduct the risk assessment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2)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announce the agricultural products that he/she deems likely to harm human health as results of a risk assessment under paragraph (1), or farmland, water, materials, etc. which are used for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by putting them on the agricultural product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Internet homepag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under Article 28-2 (2) of the Act.
(3) The objects and methods of the risk assess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other necessary detailed matter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2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3 (Items Subject to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1) The item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under Articles 15 (3) and 15-3 (2)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rom among item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using such agricultural products as raw materials, which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orders and appropriate decision-making of consumers: Provided, That in cases where such items ar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importe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tc."), the items announced by the Minister for Knowledge Economy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Foreign Trade Act shall become item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2) With respect to standard products under Article 4 of the Act and item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may be omitted,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4 (Methods of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1) The methods of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under Articles 15 (3) and 15-3 (2)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e term "home product" or "domestic product", or the names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Dos/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or Sis/Guns/autonomous Gu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Gu") in which such agricultural products are produced are to be indicated; 2.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tc.: The places of origin are to be indicated according to the methods determined by the Foreign Trade Act; 3. Domestic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importe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ed in Korea): The places of origin of raw materials are to be indicated in the order of the contained quantities of raw materials used in such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4. Agricultural products mixed with items identical thereto but with different places of origin: The mixing ratio by the places of origin is to be indicated.
(2)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places of origin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domestic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 mixed with items identical but with different places of origin under paragraph (1) 1, 3 and 4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5 (Criteria for Determining Places of Origin)
(1)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laces of origi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s 15 (3) and 15-3 (2)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1. Agricultural products to place an indication of the names of Cities/Dos or the names of Sis/Guns/Gus thereon: The Cities/Dos or Sis/Guns/ Gus in which relevant agricultural products are produced; 2. Wild animals or wild plants to place an indication of the names of Cities/Dos or the names of Sis/Guns/Gus thereon: The Cities/Dos or Sis/Guns/Gus in which relevant animals and plants are raised or collected.
(2) Determining the places of origin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tc. under Articles 15 (3) and 15-3 (2) of the Act shall follow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laces of origin under Article 61 of the Foreign Trade Act: Provided, That in cases of processing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tc. in Korea, the places of origin of relevant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shall be the places of origin of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or importe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which are supplied for such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3)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y, when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places of origin, designate and publish institutions to examine sampl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4) In cases where determining the places of origin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under paragraph (1) 1 is difficult due to transplantation, migration, etc., detailed criteria for determining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05, Nov. 2, 2009> <Enforcement Date: Jul. 1, 2010>
Article 25-2 (Business Operators subject to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etc.)
(1) The term "business and institutional food service facilit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d in Article 15-2 (1) of the Act means those who conduct the resting restaurant business under subparagraph 8 (a) of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general restaurant business under item (b) of the same subparagraph, or entrusted food service business under item (e) of the same subparagraph and those who installs and operate the institutional food service facility under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2) The term "person that conducts a busines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d in Article 15-2 (2) of the Act with exception of each subparagraph means those who operate the resting restaurant business under subparagraph 8 (a) of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general restaurant business under item (b) of the same subparagraph and entrusted food service business under item (e) of the same subparagraph.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5-3 (Subjects of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etc.)
(1) The livestock product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etc. pursuant to Article 15-2 (1)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05, Nov. 2, 2009>
1. Fresh, packed and processed beef products: Sale and supply (including cases of keeping and displaying for the purpose of sale and supply after cook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fter cooking for all purposes, such as roasting, making soup, smothering, frying and minced raw beef (in cases of minced raw beef, including cases of sale and supply without cooking); 2. Fresh, packed, and processed pork products (limited to spiced meat, processed ground meat products, processed rib products and processed meat extract products): Sale and supply after cooking for roasting, making soup, smothering or frying; 3. Fresh, packed and processed chicken products (limited to spiced meat, processed ground meat products, processed rib products and processed meat extract products): Sale and supply after cooking for roasting, making soup, smothering or frying.
(2) The term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d in Article 15-2 (2) 1 of the Act means those replaced by boiled rice (excluding porridge, sweet drink made from fermented rice, rice cake and noodle).
(3) The term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d in Article 15-2 (2) 2 of the Act means those supplied through the processes of salting and mixing with spices to be supplied as side dishes or those supplied as side dishes through the processes of fermentation or processing.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05, Nov. 2, 2009>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908, Jul. 7, 2008]
Article 26 (Items Subject to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The item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 16 (3) of the Act shall be thos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recognizes to be suitable for eating as a result of a safety assessment under Article 18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publishes (including their seed sprouts, such as bean sprouts and vegetable seed sprout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7 (Criteria for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etc.)
(1) The criteria for the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under Article 16 (3)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To be marked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forest product or livestock product)"; 2. Agricultural products containing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To be marked "Contains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forest products or livestock products)"; 3. Agricultural products likely to contain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To be marked "Likely to contain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forestry products or livestock products)".
(2)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 16 (3) of the Act, the method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used to indicate such fact on the surface of the packing and containers of relevant agricultural products, at the places of sale of relevant agricultural products, etc.:
1. It is to be marked in block letters to be easily legible by the end users; 2. It is to be marked in a readily noticeable spot; 3. It is to be marked so as not to be easily erased or removed.
(3) Detailed matters for the criteria for and method of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4)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y, if necessary for determining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designate and publish institutions to examine sampl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7-2 (Inspection of Indications of Places of Origin, etc.)
(1) The regular collection or examin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etc., or livestock products, rice and gimchi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 (1) of the Act shall be conducted once a year for business establishments meeting the criteria set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s, Do Governors or Governors of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size of business, items and type of trade, etc.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2) The regular collection or examin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ubject to the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 (2) of the Act shall be conducted once a year for business establishments meeting the criteria set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size of business, items and type of trade, etc.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3)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279, Jan. 16, 2006>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time, etc. of the regular collection and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674, Jul. 13, 2002]
Article 27-3 (Criteria, Methods, etc. of Orders for Announcement)
(1) Cases subject to orders for announcement under Article 18-2 (2) of the Act shall be those subject to a disposi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Quantity in violation of indication: Not less than 100 tons; 2. Amount obtained by converting the sale price of quantity in violation of indication: Not less than one billion won (in cases of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not less than two billion won); 3. Number of times subject to dispositions for the recent one year from the date of being found in contravention: Not less than twice.
(2) Any person that is subject to an order for announcement pursuant to Article 18-2 (2) of the Act shall, without delay, put an announcement including the matter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n not less than one general daily newspapers registered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nd distributed nationwid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003, Jan. 27, 2010>
1. Name, name of owner and address of enterprise; 2. Nam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violation; 3. Details of violation; 4. Details of disposition.
(3)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every Mayor/Do Governor shall, without delay, display the matter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relevant Cities/Dos pursuant to Article 18-2 (3) of the Act:
1. The headline "Announcement of the Fact of Violating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2. Kind of business; 3. Name and address of place of business; 4. Nam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violation; 5. Details of violation; 6. Person holding authority to impose relevant dispositions, date and details of imposition of disposit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8 (Agricultural Products Subject to Inspection, etc.)
(1) The agricultural products subject to inspection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are as mention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gricultural products that the government purchases, or the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griculture-related corporation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ers' organizations, etc.") purcha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2. Agricultural products that the government exports or imports or producers' organizations, etc. export or impor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3. Agricultural products that the government purchases or imports for processing; 4. Other agricultural products that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ems necessary for the smooth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ublishes.
(2) The items of agricultural products subject to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1 through 3 by kind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29 (Qualification of Inspectors, etc.)
(1) The qualification of the inspectors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pector") shall be granted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grain, special products and general products, fruits, vegetables, seeds, silk yarn, etc.
(2) Any person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passes a screening test given b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in cases of inspectors of silkworm eggs and cocoons, referring to Mayors/Do Governo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become an inspector:
1. A public official who has engaged in businesses related to the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2. A person who has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the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producers' organizations, etc. for not less than one year.
(3)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ay, when an inspector falls into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cancel the qualification of the inspector concerned, or order the suspension of qualification, by fixing a period not longer than one year. In such cases, no person whose qualification is cancelled shall apply for the screening test under paragraph (2) unless one year passes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1. Where the inspector conducted extremely improper inspections to impair public confidence in inspections; 2. Where the inspector conducted illegal acts in connection with inspections.
(4)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ay implement education for the inspection skill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inspectors.
(5) Allowances may be paid to examiners participating in screening tests for the qualification of inspectors within budgetary limits.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ategories and method of screening tests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inspectors under paragraph (2), determination of successful candidates, education of inspectors under paragraph (4), etc.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0 (Objects of Confirmation, Examination, Checking, etc.)
The term "agricultural product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purchased or imported by the government" prescribed in Article 25 (1) of the Act means those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gricultural products that the government purchases or imports; 2. Agricultural products that producers' organizations, etc. purchase or impor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3. Agricultural products that the government purchases or imports for processing.
Article 30-2 (Implementation Plan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etc.)
(1)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controller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29-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fication examination").
(2)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hall be conducted once a year, on condition that when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ems necessary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controllers, it may be implemented every two year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0-3 (Method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Examination Subjects and Criteria for Successful Candidates)
(1)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hall be implemented in two levels: Level 1 multiple-choice written examination and Level 2 practical skill examination.
1.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es,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which pertain to the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2. Introduction to horticulture science (including theories of quality control after harvest); 3. Theories of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2) The examination subjects of Level 1 multiple-choice written examination shall be those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those who attain 40 points or above in each examination subject out of a perfect score of 100 points and reach 60 points or above when averaging the points of all
examination subjects shall become successful candidates: Enforcement Date: Jan. 1, 2011
1.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es,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which pertain to the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2. Horticultural science; 3. Theories of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4. Theories of quality control after harvest.
(3) Level 2 practical skill examination shall be implemented for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Level 1 multiple-choice written examination with the examination subject of business practice necessary to conduct duties of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controllers, and those who attain 60 points or above out of the perfect score of 100 points shall become successful candidates. In such cases, those who fail the Level 2 practical skill examination shall be exempted from the Level 1 multiple-choice written examination only in the immediately following examination.
(4) With respect to an applicant who conducted illegal acts in connection with a qualification examination,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nullify the result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concerned and suspend the applicant's qualification for applying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was hel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s 30-4 and 30-5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087, Oct. 20, 2008>
Article 30-6 (Publication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etc.)
(1)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when implementing a qualification examination, publish necessary matters, such as qualifications for application, examination subjects, method of examination, criteria for successful candidates, time and date of examination, place of examination, etc. in not less than two general daily newspapers which have registered the whole country as their distribution areas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60 days prior to the date of examina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003, Jan. 27, 2010>
(2) Any person that intends to apply for a qualification examination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m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o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any person that submits an application form shall pay fe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fees under paragraph (2) shall not be returned even when the payer concerned does not take a qualification examinat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0-7 (Announcement of Successful Candidates, etc.)
(1)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determine those who have passed the Level 2 practical skill examination under Article 30-3 (3) as the final successful candidate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announce a list of their nam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within 40 days from th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examinations.
(2)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issue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controller's licenses to the final successful candidate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1 (Payment of Rewards)
(1) The rewards under Article 30 of the Act shall be paid to those who report or inform offenses in violation of the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etc. under Article 15, 15-2, 16 or 17 of the Act to competent governmental offices or investigative agencies, or arrest or render assistance in arresting the offenders thereof within the scope not exceeding two million won.
(2) Criteria, method, procedure, etc. of the payment of rewar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2 (Delegation of Authority)
(1)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delegate the authority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pursuant to Article 34 (1)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1.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Article 3 (6) of the Act; 2. Enactment, revision or abolishment of standards for agricultural products (excluding forest products)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3. Dispositions, such as design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certifying institutions under Articles 6 and 6-2 of the Act; 4. Dispositions, such design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 facilities under Articles 7 and 7-2 of the Act;
5. Dispositions, such as registration,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traceability under Articles 7-5 and 7-6 of the Act; 6.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excluding forest products)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7. Dispositions, such as post-management and correction of indic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standard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with good agricultural practice certification, and agricultural traceability products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s 8-7, 8-8, 10 and 11 of the Act: Provided, That dispositions, such as post-management, correction of indication, etc. of forest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shall be excluded; 8. Safety inspection (including collection of samples, etc. under Article 13 of the Act) of agricultural products (excluding livestock products) and their production materials, etc. under Article 12-2 of the Act and measures for the results of safety inspections under Article 14 of the Act; 9. Dispositions, such as design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safety inspection institutions under Articles 14-2 and 14-3 of the Act; 10. Examination of actual state of noxious substances that persist in agricultural products (excluding livestock products) under Article 14-6 (3) of the Act; 11. Inspection of indication of places of origin of agricultural products, etc.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inspection of ind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 under Article 18 of the Act; 12.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8-2 of the Act, order for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nd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13.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 19-1 of the Act (excluding inspe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silkworm seeds and silkworm cocoons inspected by inspection institutions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Act); 14. Confirmation, examination, checking, etc. under Article 25 of the Act; 15. Dispositions, such as design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inspecting institutions under Article 26; 16. Examin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 27 (1) of the Act; 17. Dispositions, such as design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the examining institutions under Articles 27 (2) and 27-2 (1) of the Act; 18. Commissioning and operation of the honorary overseers of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 29 (1) and (2) of the Act: Provided, That forest products and processed forest products shall be excluded; 19. Cancellation of qual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controllers under Article 29-6 of the Act; 20.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30-2 (1); 21. Issue of agricultural product qualify controller's license under Article 30-7 (2); 22. Provisions of fund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fy, facilitation of standardization, etc.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Provided, That forest products and processed forest products shall be excluded; 23.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Provided, That offenses under Article 10 (2) which relate to forest products and processed forest products shall be excluded.
(2)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delegate the authoritie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stration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1. Publication of standards for good agricultural practices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2. Implementation of education on standards for good agricultural practices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3)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delegate the authoritie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ich relate to forest products and processed forest products to the Minist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1. Enactment, revision or abolishment of standards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2.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3. Dispositions, such as post-management, correction of indication, etc.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and standard products under Articles 8-7, 8-8, 10 and 11; 4. Commissioning and operation of honorary overseers under Article 29 of the Act; 5. Provision of fund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facilitation of standardization, etc.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6.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limited to offenses under Article 10 (2) of the Act).
(4)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delegate matters concerning an inspection of silkworm seeds and silkworm cocoons, among the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 19 of the Act to Mayors/Do Governors pursuant to Article 34 (1) of th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5) Dele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351, Sep. 1, 2001>
(6)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Management Service,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Minist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when re- delegating part of the authority which is delegated to them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to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under their control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6 (1)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publish the details thereof.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2-2 (Entrustment of Affairs)
(1)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 safety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28-2 (3) of the Act to a non-profit corporation which conducts agricultural information-related business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ursuant to Article 34 (2) of the Act.
(2) Th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all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qualification examinations to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nde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pursuant to Article 34 (2) of the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Article 33 (Criteria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Criteria for the imposition of the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38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908, Jul. 7, 2008]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9.
Article 2 (Repeal of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nspection Act shall be repealed hereby.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nspectors' Qualification) Inspector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prescribed in Article 5 of the previous Enforcement Decree of Agricultural Products Inspection Act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qualified to inspect the relevant type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is Decree.
Article 4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7165, Mar. 27, 200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9, 2001.
Article 2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7230, May 29, 2001>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Levy Criteria for Fines for Negligence) In applying the levy criteria for fines for negligence to the offenses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7242, Jun. 22, 2001>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1.
(2) through (4)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7351, Sep. 1, 200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2001.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7674, Jul. 13, 2002>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5, 2002.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lity Certification) Agricultural products which received quality certificatio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ranted quality certificatio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riteria on Imposing Fine for Negligence) Application of criteria on imposing fine for negligence to the violations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 paragraph 3 (a) (i) of attached Table 3.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8071, Jul. 29, 2003>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UM<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18594, Dec. 3,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9279, Jan. 16, 2006>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0103, Jun. 26, 2007>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9, 2007.
ADDENDA<Presidential Decree No. 20257, Sep. 10,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431, Dec. 6, 2007>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lifying Examinat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2-2 (2), the administration for qualifying examinations in the process at the tim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677,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0908, Jul. 7, 2008>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5-3 (1) 2 and 3 and (3) sha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22, 2008.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1087, Oct. 20,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1676, Aug. 6,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7, 2009.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1805, Nov. 2,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9, 2009: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5 (4)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10.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Criteria for Determining Places of Orig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5 (4) shall apply, starting from the first agricultural product produced aft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5 (4)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 of the Addenda.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1876, Dec. 14, 2009>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0-3 (2) of the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2003, Jan. 27,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1, 2010.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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