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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2011년12월2일에 제정된 지식경제부령 제221호는 2014년1월29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령 47, 2014.1.29., 타법개정]

특허청(등록과) 042-481-5233

 

1 등록원부

 

 

1(목적)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록원부의 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5호서식 또는 별지 6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86조의31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 별지 8호서식, 별지 9호서식 또는 별지 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상표법」 86조의31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12호서식 또는 별지 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특허등록원부의 기록) 2조제1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밖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특허법」 106조제1 106조의2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11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

3. 「특허법」 132조의3, 133조제1, 134조제1, 135조제1, 136조제1 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

4. 「특허법」 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

5.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른 ()

6.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른 상고(上告)

특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료란에는 해당 연수, 특허료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허법」 83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특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4(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밖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 「실용신안법」 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1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

3. 「실용신안법」 31조제1, 32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35조부터 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

4.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

5.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른

6. 「실용신안법」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른 상고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 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83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실용신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5(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2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디자인등록번호란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밖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 29조의2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2. 「디자인보호법」 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68조제1, 69 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

3. 「디자인보호법」 73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4. 「디자인보호법」 75조제1항에 따른

5. 「디자인보호법」 75조제8항에 따른 상고

디자인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 처분의 제한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등록료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35조에 따라 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원부의 매수는 디자인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6(상표등록원부의 기록) 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시각적으로 인식할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 한다)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표시, 존속기간의 갱신(更新), 상품분류의 전환ㆍ소멸ㆍ회복 변경

2. 「상표법」 71조제1, 72조제1, 72조의21, 73조제1, 74조제1 75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83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4.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른

5.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른 상고

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상표권자,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로 한정한다) 부착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상표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시행일] 6조제2항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7(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2. 「상표법」 71조제1, 73조제1, 74조제1 75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83조제1항에 따른 재심

4.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1항에 따른

5. 「상표법」 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186조제8항에 따른 상고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2(1)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 한다)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6조제4항부터 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7조제2항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8(신탁원부의 기록) 2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 디자인신탁원부 상표신탁원부(이하 "신탁원부" 한다) 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따라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상표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변경 소멸과 권리 신탁의 종료를 기록하며,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의 사항부란 등록사항란에는 51조제1 호의 사항과 변경을 기록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9(부속정보) 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10(등록원부의 폐쇄) 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폐쇄의 원인ㆍ취지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11(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통지) 등록 신청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다. 다만, 29조제1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안내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청장은 「특허법」 28조의4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있다.

[시행일:2012.7.1.]11조제1항단서

 

1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등록신청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있다.

 

2 신청의 절차

 

 

13(등록 관련 신청 서식 )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

1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또는 별지 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14호서식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17호서식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18호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실시권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23호서식

29조제1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안내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 한다)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9조제2항에 따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9조제2 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있다.<신설 2013.6.28.>

 

14(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시각적 상표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3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 이상의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14조제3항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5(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16(소명서 ) 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28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29호서식의 등록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선순위 질권의 기재)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의 질권 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등록의 절차

 

 

              1 통칙

 

 

18(번호의 기록) 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밑에 부기(附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밑에 약호(略號)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9(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록을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1(말소의 등록방법) 말소등록을 때에는 원인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때에는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원부에 1항에 따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3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해당 부분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를 기록한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22(회복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때에는 소멸 특허권등의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연월일을 기록한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1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회복등록을 때에는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연월일을 기록한 해당 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2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경우에 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등록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3(등록 연월일의 기록)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4(가로줄에 따른 구분)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25(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6(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보존 )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폐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2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27(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특허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 등록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 분류기호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8(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번호란: 실용신안번호

2.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실용신안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 등록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 실용신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실용신안청구범위의 항수

. 분류기호 발명의 명칭

3. 실용신안권자란 등록사항란: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9(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등록사항란: 디자인등록출원의 번호 연월일, 디자인의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의 일련번호 분류번호

3. 디자인권자란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30(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별지 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번호란: 상표등록번호

2.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주장국가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원출원번호

. 출원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지정상품

.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시각적으로 인식할 있는 것으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취지

.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 「상표법」 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상표권 설정등록의 연월일

. 비엔나 분류 코드

3. 권리란 상표란: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 금액 납부 연월일

5. 상표권자란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상표법」 86조의4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별지 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1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86조의14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86조의142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86조의6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시행일] 30조제1항제2호사목 자목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1(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별지 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국제등록일

.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주장국가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원출원번호

. 출원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지정상품

.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시각적으로 인식할 있는 것으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취지

.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 「상표법」 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 비엔나 분류 코드

3. 권리란 상표란: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권자란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상표첨부란: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시행일] 31조제2호아목 차목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2(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상표법」 86조의17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때에는 별지 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31 호의 사항

2.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취지

.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 등록번호

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3(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89 92조의2, 「실용신안법」 22조의2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92조의2 「실용신안법」 22조의2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33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4(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갱신등록신청의 번호 연월일

. 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지정상품

2.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갱신등록료의 금액 납부연월일

 

35(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연월일 출원번호

2. 출원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 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지정상품

 

36(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분할이전 등록방법) 「디자인보호법」 46조제5항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 디자인마다 분할하여 이전등록할 때에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번호란: 원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번호

2. 분할이전등록번호란: 분할이전등록되는 등록디자인의 순위번호

3.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원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 연월일 출원번호

. 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연월일

. 디자인의 , 분할이전되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의 일련번호 분류번호

. 분할이전등록 연월일

4. 디자인권자란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항에 따른 등록을 때에는 원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는 디자인권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원디자인권설정등록사항에서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분할이전등록번호 분할이전되는 디자인권의 일련번호

2. 분할이전되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분할이전등록의 연월일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디자인권에 관한 권리제한사항(권리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 분할이전등록되는 디자인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디자인등록원부에도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디자인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는 취지를 기록하고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37(상표권 분할이전 분할등록의 방법) 「상표법」 54조제1 54조의2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때에는 별지 9호서식 또는 별지 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2. 분할이전 분할 번호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3.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갱신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연월일 출원번호(갱신등록신청은 제외한다)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주장국가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원출원번호

. 출원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 상표등록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상품류 구분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시각적으로 인식할 있는 것으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취지

.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 비엔나 분류 코드

4. 권리란 상표란: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의 금액 납부연월일

6. 상표권자란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상표첨부란: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등록을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등록사항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2. 상품류 구분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취지를 기록하고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시행일] 37조제1항제3호사목 자목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8(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때에는 별지 13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 국제등록번호

2.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3. 권리란 등록사항란: 다음 목의 사항

.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

.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주장국가

.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원출원번호

. 출원공고의 연월일 공고번호

.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상품류 구분 분할이전되는 지정상품

.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시각적으로 인식할 있는 것으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취지

.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 분할이전등록 연월일

. 비엔나 분류 코드

4. 권리란 상표란: 등록상표(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