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3.23, 타법개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제1조(목적) 이 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1.6.27>]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전문개정 2005.6.30]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
정 2011.12.2>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
을 업으로 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①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
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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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
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본조신설 2005.6.30]
제1조의5(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
항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
항
3. 증명표장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2]
제1조의6(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①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6.27, 2008.2.29, 2010.4.7, 2011.12.2,
2013.3.23>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권의 이
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 2013.3.23>
1.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이전 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제1조의5제
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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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
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2010.4.7>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7>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ㆍ장비ㆍ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
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4.7>
[본조신설 1997.12.31]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
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6.27>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
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
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
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4.7]
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4.7]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2010.4.7, 2011.12.2>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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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나. 상표(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 게재한
다)
다.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와 공고연월일
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차.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
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하. 소리상표, 냄새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법 제9조제
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
거.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2. 제1호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씁에 따라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6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의20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3. 법 제92조의5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2]
제5조(준용) ①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31, 2005.6.30>
[제4조에서 이동<1992.10.27>]
부칙 <제24439호,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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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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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MARK ACT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081, Aug. 28, 1990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747, Oct. 27, 1992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5578,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249,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25,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1582, Jun. 30, 2009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matters delegated by the Trademark Act and other matters to implement such delegated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49, Jun. 27, 2001]
Article 1-2 (Matters to be Included in Articles of Association concerning Use of Collective Marks)
(1) For the purpose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9 (4) of the Trademark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the collective mar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1.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and conditions for ent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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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 for the members who use the collective mark; 2. Matters concerning the conditions for use of the collective mark; 3. Matters concerning the sanctions against those violat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using the collective mark.
(2) In cases of a geographical collective mark, i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in addition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1.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specific characters of the goods; 2. Intrinsic relationship between the geographic surroundings, and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specific characters of the goods; 3. Area which is the obj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 4. Self-management standards and methods of maintenance of the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specific characters of the good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Article 1-3 (Documents Evidencing Compatibility with Defini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For the purpose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9 (4) of the Act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86-16 (3) of the Act, "documents attesting to the fact that it conforms to the defini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means the following document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1. Papers regarding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specific characters of the goods;
2. Papers regarding intrinsic relationship between the geographic surroundings and the specific quality, reputation or other specific characters of the goods;
3. Papers regarding the area which is the obj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
4. Papers evidencing that the legal person being the applicant of geographical collective mark consists solely of persons operating businesses of production, manufacture or processing of the good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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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a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5. Papers evidencing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protected in the
country of origin (limited to cases of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collective mark regarding foreign geographical indications).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Article 1-4 (Submission of Opinions by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Collective Marks)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hear opin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n the following matters regarding the examination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collective mark, and he/she may, when necessary, ask for cooperation, such as submission of data: 1. Matters regarding the production, manufactur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the goods applicable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 2. Matters regard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ducers' organization, etc.
of the goods applicable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nd whether the applicant is qualified or able to represent the producers, etc. of the area;
3. Other matter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collective mark, such as intrinsic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applicable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nd the geographic surroundings, and the specific quality of the goods.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mit his/her opinion on the following matters regard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collective mark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when necessary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such geographical indication, he/she may consult or coordinate with the applicant: 1. Whether the applicant, regarding production, manufacture, processing,
etc. of the relevant goods, is qualified or able to represent the producers, etc. of the area;
2.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applicable to the geo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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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on, the area applicable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 the self-management standards, etc. are prope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Article 1-5 (Matters to be Entered in Documents, etc. Stating Matters concerning Use of Certification Marks)
(1)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certification mar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5) of the Act means each of the following: 1. Matters concerning the quality, origin, mode of produc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ty, etc.") of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subject to verification;
2. Matters concerning conditions for the use of certification marks; 3. Matters concerning sanctions on persons who violate subparagraph 2; 4.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certification marks.
(2) "Document proving that he/she can verify and manage the quality, origin, mode of produc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subject to verification" in Article 9 (5)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procedures, method, etc. of testing or
examining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subject to verification; 2. Matters concerning specialized facilities, professionals, etc. required to
verify and manage the quality, etc. of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subject to verification;
3.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supervision, etc. of users of certification marks;
4. Other matters that prove in an objective manner the quality, etc. of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subject to verification can be verified and managed.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Article 1-6 (Hearing Opinions, etc. concerning Applications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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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the examination of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hear opinions on the following matters from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or person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goods or service business, and where necessary the commissioner may request them to render cooperation, such as submission of data:
1. Matters concerning the quality, etc. of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subject to verification;
2. Matters concerning whether the applicant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has the ability to verify and manage the quality, etc. of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3. Other matters concerning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Article 2 (Transfer of Applications for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etc.) (1)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transfer of an
application for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2 (9) of the Act and for the transfer of a collective mark righ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54 (9)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ransfer permi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o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gether with the following: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Presidential Decree No. 17249,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1. Documents certifying merger of corporations; 2.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In such
cases, the relevant articles of association shall include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1-2.
(2)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transfer of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2 (10) of the Act or permission for the transfer of a certificatio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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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54 (10)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ransfer permi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gether with the following:<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1. A document proving that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or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is transferred with the business of such certification mark;
2.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9 (5) of the Act to be used by a person to whom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or a certification mark right is to be transferred, and a document proving that he/she can verify and manage the quality, etc. of the goods or service business subject to verification (in which case all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 (1) and (2) shall be entered in the said documents).
Article 2-2 (Designation Standards, etc. for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ies)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designate a legal entity that fully satisfi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s a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22-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5,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1. To possess a database of documentary records and equipment necessary for trademark inspection;
2. To secure an organization exclusively dedicated to trademark inspection and not less than ten human resources;
3. To have the work process guidelines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work of trademark inspection;
4. To be equipped with a security system for preventing the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rademark inspection.
(2) No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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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inspection work in an impartial manner.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3)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accompanied by documents evidencing that requiremen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re fully satisfi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4) Detailed standards for the securing of a database of documentary records, equipment, dedicate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detailed standards for the handling of trademark inspection work and concrete standards for a security system and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8, Dec. 31, 1997]
Article 2-3 (Procedures, etc. for Request of Trademark Inspection)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request
a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to inspect a trademark for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which he/she deems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2 (1) of the Act.
(2) Where the head of a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has received a request for trademark insp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e/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49, Jun. 27, 2001>
(3) Where the results of insp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re deemed unsatisfactor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ask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for a re-inspec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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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ying the scope, etc. of inspection. (4)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inspections under
paragraph (3).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8, Dec. 31, 1997]
Article 2-4 (Subject Matter of Preferential Examinations)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deemed requiring urgent disposal, including cases where an applicant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is using the trademark, the appli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of which was filed, for all of the designated goods" in Article 22-4 (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n applicant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deemed using the trademark,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of which is filed, for all of the designated goods;
2. Wher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deemed made by an application for a trial on cancellation under Article 8 (5) of the Act;
3. Where an application is deeme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filed by a corporation jointly established by no less than five small and medium business proprietors under Article 1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4. Where it is deemed evident that the ground for applying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is that the trademark under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being prepared for using for all of the designated goods, in addition to grounds under subparagraphs 2 and 3.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Article 2-5 (Decision on Preferential Examinations)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 preferential examination under
Article 22-4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 application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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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o conduct a preferential examination,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decision on the preferenti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Article 3 (Trademark Gazette) The Trademark Gazette as prescribed by Article 89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8,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7249, Jun. 27, 2001;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Presidential Decree No. 20125, Jun. 28, 2007;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1. For the public notice on application under Article 24 (2) of the Act (including case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49 (3) and 81 (1) of the Act), the matters in the following items:
(a)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in cases of a corporation, its title and the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b) Trademark (in cases of a sound trademark, odor trademark or any other visually unrecognizable trademark, "no sample" shall be entered);
(c) Designated goods and classification of categories thereof; (d) Number and date of the application (in cases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emed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the Act pursuant to Article 86-14 (1) of the Ac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the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the date of subsequent design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 Number and date of the public notice on application; (f) In cases of a trademark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the
indication that it is such trademark; (g) Registration number of registered trademark to which desi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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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are to be added, or number of the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limited to an additional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designated goods);
(h) Matter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items (a) through (g), which are related to a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or additional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designated goods;
(i) Purport indicating that it falls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limited to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made a decision of publication by falling under the same paragraph);
(j) Summary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or agreement under Article 9 (4) or (5) of the Act (limited to cases of collective marks,geographical collective marks, certification marks, and geographical certification marks);
(k) Purport indicating that it is a geographical collective markor geographical certification mark (limited to cases of ageographical collective mark or geographical certification mark);
(l) Explanation on the trademark involved, if it is a trademark under Article 2 (1) 1 (b) or (c) of the Act;
(m) Matters concerning ex officio correction under Article 24-3 of the Act;
(n) In cases of a sound trademark, odor trademark or any other visually unrecognizable trademark, visual expression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for the relevant trademark;
(o) In cases of a sound trademark, a sound file conforming to the visual expression under Article 9 (3);
2. Matter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which are to be included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3. Matters concerning the trademark, whic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ems necessary to be included.
Article 3-2 (Management of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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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ay manage data contai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foreign registration numbers as specified in Article 19 (1)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such management is unavoidable in order to conduct any of the following:
1. Business of granting identification numbers under Article 5-26 of the Act;
2. Business of investigating or preserving evidence under Article 77-20 of the Act;
3. Business of submitting documents under Article 92-5 of the Act; 4. Other business of filing, reporting, or submitting applications,
examinations, trials, and registrations pursuant to the Act or this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4 (Standards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The standards for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98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Article 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1)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s, requests and other procedures relating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In this case, the term "trial" in Article 18 (3) of said Decree shall be read as "objection against trademark registration and tria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25, Jun. 28, 2007>
(2)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er, the trial examiner, the presiding trial examiner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578, Dec. 31, 1997;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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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1990.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3747, Oct. 27, 1992>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1992.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3870, Mar. 6, 199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5578, Dec. 31, 1997>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8.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7249, Jun. 27, 2001>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1: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d) of Article 3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aking effect o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18312, Mar. 17, 2004>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18901, Jun. 30, 2005>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5. (2) (Applicability to Matters of Description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 (1) shall apply to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Decree.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0125, Jun. 28, 2007>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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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0729,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nd 3 Omitted.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1582, Jun. 30, 2009>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9.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2112, Apr. 7, 2010>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28, 2010.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3343, Dec. 2,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s effect with regard to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ines for Negligence) (1) In applying the standards of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to violations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2) The disposition for of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resulting from violations committed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violation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ADDENDA <Presidential Decree No. 23488, Jan. 6,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3-2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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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mark Act pursuant to Article 178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s effect with regard to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