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6호, 2014.12.30., 일부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1편 총칙 <개정 2014.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 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 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 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
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 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 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 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 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 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 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편 대법원 <개정 2014.12.30.>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 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 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 다.
[본조신설 2013.8.13.]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 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 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 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편 각급 법원 <개정 2014.12.30.>
제1장 고등법원 <개정 2014.12.30.>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 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 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특허법원 <개정 2014.12.30.>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의3(부)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및 「상표법」 제85조의3제
1항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제3장 지방법원 <개정 2014.12.30.>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 독한다.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 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 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
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 당하는 죄로 한정한다)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3조(시ㆍ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 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 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장 가정법원 <개정 2014.12.30.>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
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장 행정법원 <개정 2014.12.30.>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 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편 법관 <개정 2014.12.30.>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 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 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 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의2 삭제 <2007.5.1.>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의4 삭제 <1999.12.31.>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4.12.30.]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 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 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 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 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 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 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전문개정 2014.12.30.]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1조(휴직)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ㆍ소집된 경우
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나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로서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편 법원직원 <개정 2014.12.30.>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 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 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 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 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 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5조(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 면(任免)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 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 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 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편 재판 <개정 2014.12.30.>
제1장 법정 <개정 2014.12.30.>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 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 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 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합의 <개정 2014.12.30.>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 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 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편 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12.30.>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 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 관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 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관 또 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사법연수원 <개정 2014.12.30.>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 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3조(조직)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 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①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 다.
② 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관징계법」(제5조 는 제외한다) 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3(초빙교수) ① 변호사 자격(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 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 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 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신설 2013.8.13.>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 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 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 원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2014.12.30.>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장 법원도서관 <개정 2014.12.30.>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편 양형위원회 <신설 2007.1.26.>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 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 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 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14.12.30.>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ㆍ명령"을 "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ㆍ결정ㆍ명령"을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항고사건 "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765호,1994.7.27.>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ㆍ군 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 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
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3.24>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 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제3조 (시ㆍ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 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 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45호,19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 행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81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7호,1998.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생략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부칙 <제5642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6084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부칙 <제6408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제7402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
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 할로 한다.
부칙 <제7725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0호,2005.12.2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270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
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411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9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94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0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1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 고,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정위헌,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2012.11.29.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 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 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 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 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 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2041호,2013.8.13.>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제1288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urt Organization Act Amended December. 27, 2007(Act No. 8794)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t forth the organization of the courts exercising judicial power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2 (Jurisdiction of Courts)
(1)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by the Constitution, courts shall adjudicate all legal controversies and have the powers vested in them by this and other Act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prohibit prior administrative adjudic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3) Courts shall administer and supervise matters concerning property and commercial registration, family register, deposit, enforcement officer, and judicial scrivener. [Amended July 27, 1994, December 6, 1995, and May 17, 2007]
Article 3 (Categories of Courts)
(1) Courts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1. Supreme Court; 2. High Court; 3. Patent Court; 4. District Court; 5. Family Court; and 6. Administrative Court
(2) In each district, a branch court, family branch court, municipal court in a si or gun (hereinafter "si/gun court"), or registration office may be established to assume part of the district court and family court’s responsibilities. However, a district branch court and family branch court may be combined as a single branch court. [Amended January 29, 2001]
(3) The establishment, abolition,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a high court, patent court, district court, family court, administrative court, branch court of a district court or family court, and si/gun court shall be set forth by other acts, whereas the establishment, abolition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registration offic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mended January 29, 2001]
Article 4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Justices to the Supreme Court.
(2) There shall be fourteen Justices, including the Chief Justice. [Amended December 14, 2005 and December 27, 2007]
Article 5 (Judges)
(1) Judicial officers other than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shall serve as judges.
(2) There shall be judges appointed to the high court, patent court, district court, family court and administrative court. [Amended July 27, 1994]
(3) The number of judges shall be prescribed by a separate act, whereas the the number of judges appointed to each of paragraph (2) court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6 (Acting Judge)
(1) The Chief Justice may appoint a judge as an acting judge to a high court, patent court, district court, family court or administrative court.
(2) The chief judge of a high court or district court shall have corresponding paragraph (1) power to appoint a judge as an acting judge to courts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Where the period of appointment exceeds six months, the appointing chief judge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Chief Justice.
Article 7 (Exercise of Judicial Power)
(1) The exercise of the Supreme Court’s judicial power requires a panel comprised of two-thirds of the justices with the Chief Justice presiding. If, however, a case is first reviewed by a panel of three or more Justices and if their opinions concur, the case may be tried by the concerned panel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is deemed that any order or rule is unconstitutional; 2. Where it is deemed that any order or rule is unlawful; 3.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modify the Supreme Court’s previous opinion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statutes, orders or rules; 4. Deleted; and [August 5, 1988] 5. Where it is deemed that trial by panel is inappropriate.
(2) The Chief Justice may, as deemed necessary, appoint a panel dedicated to certain types of cases such as cases pertaining to public administration, tax, labor, military affairs, and patents.
(3) The judicial power of a high court, patent court, or administrative court shall be exercised by a panel of three judges. However, when a administrative court panel rules that a single judge shall preside over the case, the case shall be heard by a single judge.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31, 1999]
(4) A single judge shall exercise judicial power in a district court and family court and its
branch court, family branch court, and si/gun court. [Amended July 27, 1994 and January 29, 2001]
(5) Where a panel of judges is required for cases in a district court, family court and its branch courts, judicial power shall be exercised by a panel of three judges. [Amended January. 29, 2001]
Article 8 (Binding Power of Judgment by a Higher Court) A decision made at a higher court shall be binding on lower courts with respect to the case in question.
Article 9 (Judicial Administration)
(1) The Chief Justice shall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judiciary and shall direct and supervise officials in charge of judicial administration. [Amended July 27, 1994]
(2)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relevant statutes or Supreme Court Rules, or as an order by the Chief Justice, the Chief Justice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executive and supervisory authority over judicial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ief judges of the lower courts,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Presid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or the President of the Court Library.
(3) The Chief Justice may, as deemed necessary,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a written opinion on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acts pertaining to the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court operation, trial procedures, registration, family register, and other court affairs. [Newly Inserted July 27, 1994 and May 17, 2007]
Article 9-2 (Judges' Council)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Judges' Council as an advisory body on judicial administrative affairs in the high court, patent court, district court, family court, administrative court, and such branch courts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2) The Judges' Council shall be comprised of judge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10 (Court Secretariats and Other Offices)
(1) The high court, patent court, district court, family court, administrative court, and such branch courts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shall have a secretariat. The high court and district court designat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may establish a bureau other than the secretariat. [Amended July 27, 1994]
2) A branch court or family branch court without a secretariat or bureau, or without a secretariat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y establish a division of which the establishment and responsib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mended July 27, 1994 and January 29, 2001]
(3) The secretary-general of a high court, patent court, and such district courts as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ourt public officials of Grade II or III. The bureau director-generals of a high court, the secretary-general or bureau director-generals of a district court, the secretary-general of a family court, the secretary-general of an administrative court, the secretary-general of such branch courts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ourt public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The section director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ourt public officials of Grade III, IV or V, or registry public officials of Grade V. [Amended July 27, 1994, December 12, 1996, and January 29, 2001]
(4) The secretary-general, director-generals, and directors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superior officials, oversee the administration and staffs in the secretariat, bureau, or section. [Amended July 27, 1994]
PART II SUPREME COURT
Article 11 (Highest Court) The Supreme Court shall be the highest court.
Article 12 (Location)
The Supreme Court shall be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Article 13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2) The Chief Justice shall have supervisory power over all matters of the Supreme Court, direct and oversee the staffs of the Supreme Court, lower courts, and ancillary organizations with respect to judicial administrative affairs.
(3) In case of a vacancy in the office of Chief Justice, or where the Chief Justice is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r her office due to unforeseen events, the senior Justice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Article 14 (Judicial Power)
The Supreme Court shall be the court of last resort in the following cases: [Amended July 27, 1994] 1.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a high court, appellate court, or patent court; 2. Re-appeal against a decision or order of a court reviewing the appeal against decision, of a high court, of an appellate court, or of a patent court; and 3. Case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other relevant statutes.
Article 15 (Indication of Justice's Opinion)
Opinions of all Justices who participated in the judgment shall be indicated in the judgment made by the Supreme Court.
Article 16 (Composition and Decision-Making Method of the Council of Justices)
(1) The Council of Justices shall consist of the Justices and be chaired by the Chief Justice.
(2) A quorum of two-thirds of the Justices and an affirmative vote by a majority of the Justices present shall be required for a decision.
(3) The chair shall have a vote in a decision, and shall have the casting vote if the members of the Council are equally divided.
Article 17 (Decisions by the Council of Justices)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decided by the Council of Justices: [Amended March 24, 2005] 1. Consent to the appointment and reappointment of a judge; 2. Matters concerning the enactment, revision, etc. of the Supreme Court Rules; 3. Matters concerning collection and publication of judicial opinions; 4. Matters concerning the request for the budget, expenditure of reserve fund, and settlement of accounts; 5. Matter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ncil of Supreme Court Justices pursuant to other statutes; and 6. Matters deemed to be of particular importance referred to by the Chief Justice.
Article 18 (Delegated Matters)
Matters on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of Justic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19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in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urt.
(2)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all handle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personnel administration, budget, accounting, court facilities, statistics, litigation affairs, registration, family register, deposit, enforcement officer, and judicial scrivener, as well as research on legislations and judicial system. [Amended December 12, 1996 and May 17, 2007]
Article 20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judicial education of judges and training of judicial trainees. [Amended Jul. 27, 1994 and May 1, 2007]
Article 21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in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raining and education of court staffs, enforcement officers, and other personnels.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6, 1995]
Article 22 (Court Library)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urt Library in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judicial proceedings and advancing the practice of law through research, collection, publication, management, and sharing of information including court decisions, statutes, literature, and historical data.
Article 23 (Secretarial Office of Chief Justice)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Secretarial Office of the Chief Justice in the Supreme Court.
(2) The Secretarial Office of the Chief Justice shall consist of a chief secretary who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judges or elected public officials and shall, by order of the Chief Justice,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Secretarial Office, and direct and supervise the officials in the Secretarial Office. [Amended July 27, 1994]
(3) Matter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of the Chief Justice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4) There shall be appointed secretaries to the Justices.
(5) Secretaries of the Justice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ourt officials of Grade IV or public officials in extraordinary service with a rank equivalent to Grade IV.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14, 2005]
Article 24 (Judicial Research Officers)
(1) There shall be appointed judicial research officers in the Supreme Court.
(2) Judicial research officers shall, by order of the Chief Justice, examine cases and conduct judicial research in the Supreme Court.
(3) The judicial research officer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judges. Non-judges may be appointed for a specifed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Amended December 14, 2005]
(4) Judicial research officers who are not judges shall be employed as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or contractual service with a rank equivalent to Grade II or III. Organization and qualifications of the judicial research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Newly Inserted December 14, 2005]
(5) The Chief Justice may request government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relevant entities to second officials or staff members to the Supreme Court to serve as judicial reseach officers. [Newly Inserted December 14, 2005]
(6) Judicial research officers seconded by other organizations pursuant to paragraph (5) may be paid a stipend set forth in the Supreme Court Rules. [Newly Inserted December 14, 2005]
Article 25 (Judicial Policy Advisory Committee)
(1) The Chief Justice may, as deemed necessary, establish a Judicial Policy Advisory Committee to serve as an advisory body to the Chief Justice.
(2) The Judicial Policy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seven or less members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from among persons with good moral standings and knowledge of judicial policies. Matter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25-2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1) A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s an advisory body to the Chief Justi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basic framework for personnel management of judges.
(2) The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Chief Justice. Matter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mended March 24, 2005]
PART III COURTS
CHAPTER I HIGH COURT
Article 26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2)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judges.
(3)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shall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court, and direct and supervis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4) In case of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Chief Judge, or in cases where the Chief Judge is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r her office due to unforeseen events, his or her duties shall be performed by the chief presiding judge and senior presiding judge, in that order.
(5) There shall be a secretary to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6) The secretary of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court officials of Grade V or public officials in extraordinary civil service with a rank equivalent to Grade V.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27 (Division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divisions in the high court. [Amended July 27, 1994]
(2) There shall be appointed a division chief judge to each division.
(3) The division chief judge shall be the presiding judge in the proceedings of the division, and shall, under the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supervise the administration of the division.
(4) The Chief Justice may, when necessary, have a division of the high court conduct business in the seat of the district court in the jurisdiction of the high court. [Newly Inserted July 27, 1994]
Article 28 (Judicial Power)
The high court shall adjudicate the following cases: [Amended December 31, 1990, July 27, 1994, and January 29, 2001]
1. An appeal against a judgment or an appeal against a ruling issued by a panel in a district court or administrative court as a court of first instance;
2. An appeal against a judgment, adjudication, ruling or order given by a single judge in a district court or family court a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ther than criminal cases, as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nd.
3. Case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high court under other Acts.
CHAPTER II PATENT COURT
Article 28-2 (Chief Judge of Patent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2) The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judges.
(3) The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shall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court, and direct th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4)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paragraphs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tent court. [Newly Inserted July 27, 1994]
Article 28-3 (Division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divisions in the patent court.
(2)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tent court.
Article 28-4 (Judicial Power)
The patent court shall adjudicate the following cases: [Amended September 23, 1998, December 31, 2004, and March 3, 2006] 1. Cases of first instance as provided in Article 186 (1) of the Patent Act, Article 33 of the Utility Model Act, Article 75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Article 86, paragraph (2) of the Trademark Act; and 2. Case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under other Acts.
CHAPTER III DISTRICT COURTS
Article 29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2)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judges.
(3)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shall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court, its branch court, si/gun court, and registration office, and direct th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Amended July 27, 1994]
(4)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paragraphs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trict court.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30 (Division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divisions in the district court. [Amended July 27, 1994]
(2)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trict court.
Article 31 (Branch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family branch court. [Amended January 29, 2001]
(2) The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judges.
(3) The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to which the branch court belongs,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branch court and the si/gun court located in its jurisdiction, and direct th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Amended July 27, 1994]
(4) The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in which a secretariat is established shall manage the registration offices located in its jurisdic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to which the branch court belongs, and direct th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Newly Inserted July 27, 1994]
(5) Divisions may be established in the branch court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family branch court. [Amended January 29, 2001]
(6)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branch court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family branch court in which divisions are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5). [Amended July 27, 1994, and January 29, 2001
Article 31-2 (Jurisdiction of Family Branch Court)
The family branch court shall exercise jurisdiction over matter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 family court in areas where no family court is established. However, cases of appeal against a judgment, adjudication, decision, or order given by a single judge in a family court shall be excluded.
Article 32 (Judicial Power of the Panel)
(1) The district court and the panel of its branch court shall adjudicate the following cases in the first instance: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31, 1999] 1. Cases determined by the panel as cases for adjudication; 2. In the case of civil cases, those cases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3. Cases related to offenses punishable by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imprisonment of no less than one year, and imprisonment without labor, with the exclusion of the following cases: (a) Deleted; [December 31, 1999] (b)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331 and 332 of the Criminal Act (limited to Article 331 repeat offenders) and attempted crimes thereof; (c) Cases falling under Article 2, paragraphs (1) and (3), Article 3, paragraphs (1) and (2), Article 6 (limited to attempted crimes as prescribed by Article 2, paragraphs (1) and (3), Article 3, paragraphs (1) and (2)), and Article 9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Act; (d) Cases on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e)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5-3, paragraph (1) and Article 5-4, paragraphs (1), (4) and (5) (limited to paragraphs (1) and (4) crimes)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f) Cases falling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and (g) Cases falling under Article 5 of the Illegal Check Control Act. 4. Cases of a co-offender tried concurrently with a paragraph (3) cases; 5. Cases challenging or moving for a recusal of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and 6. Cases falling under the jurisidiction of th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under other Acts.
(2) Th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and of the branch of a district court prescribed by any of the following paragraphs shall adjudicate as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on appeal against judgment and appeal against a ruling made by a single judge in a district court, unless the case falls under Article 28, paragraph 2. (Amended January 29, 2001] 1. Deleted. [March 24, 2005] 2. Gangneung branch court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Article 33 (Si/gun Court)
(1) The Chief Justice shall appoint a judge to a si/gun court from the district court or branch court to adjudicate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i/gun court. The Chief Justice may appoint one judge to two or more si/gun courts.
(2) The judge of si/gun court shall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si/gun court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or the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with regional jurisdiction, and direct th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With respect to a family case, however, directions will be taken from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or its branch court with regional jurisdiction.
Article 34 (Jurisdiction of Si/Gun Court)
(1) The si/gun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following cases: [Amended July 27, 1994] 1. Civil cases falling under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2. Cases concerning reconciliation, demand, and mediation; 3. Criminal cases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two hundred thousand won, detention, or minor fine; and 4. Confirmation of a divorce by mutual consent as provided in Article 79-2 of the Family register Act.
(2) If the cases as provided in paragraph (1), subparagraph 2 and 3 are pending in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due to a motion for reconsideration, the district court or its branch court with regional jurisdiction shall have jurisdiction. If, however, the case is subject to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he concerned si/gun shall have jurisdiction. [Amended by July 27, 1994]
(3) A summary trial shall be given to criminal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subparagraph 3.
Article 35 (Request for Formal Trial over Summary Trial)
The defendant may request a formal trial over a summary trial made pursuant to Article 34, within seven days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thereof.
Article 36 (Registration Office)
(1) A registrar shall be appointed to each registration office. (2) The registrar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court officials of Grade IV or V, or the registry officials of Grade V. [Amended Jan. 29, 2001] (3) The registrar shall be in charge of affairs of the registration offic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to which he belongs, or the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in which the secretariat is established, and direct and supervise personnel under his or her control. [Amended Jul. 27, 1994]
Article 37 (Chief Judge of Family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2)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judges.
(3)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shall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family court and its branch courts, and direct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If, however, only one branch court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Article 3, paragraph (2),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shall manage matters concerning the family cases, juvenile protection, and family registers of such branch courts. [Amended July 27, 1994]
(4)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paragraphs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amily court.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38 (Division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Divisions in a family court.
(2)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amily court.
Article 39 (Branch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dge to each branch court of the family court.
(2) The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shall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branch court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branch court, and direct th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Newly Inserted July 27, 1994]
(3)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paragraphs (2) and (5) and Article 27, 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branch court of the family court.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40 (Judicial Power of Family Court Panel)
(1) The panel of the family court and its branch court shall adjudicate in the first instance the following cases: [Amended December 31, 1990] 1. Family litigation cases and non-contentious family cases of E class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which are designated a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by Supreme Court Rules; 2. Cases challenging or moving for a recusal of a judge of the family court; and 3. Case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nel of the family court under other Acts
(2) The panel of the family court and of the family branch court prescribed by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adjudicate as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cases of appeal against judgment and appeal against decision of a judgment, ruling, or order made by a judge sitting alone in a family court unless the case falls under Article 28, paragraph 2. [Amended January 29, 2001] 1. Deleted. [March 24, 2005] 2. Gangneung branch court of the Chuncheon family court.
CHAPTER V ADMINISTRATIVE COURT
Article 40-2 (Chief Judge of Administrative Court)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chief judg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2) The chief judg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judges. (3) The chief judg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shall manag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court, and direct the court officials under his or her supervision. (4)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paragraph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dministrative court.
Article 40-3 (Division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division in the administrative court.
(2)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dministrative court.
Article 40-4 (Judicial Power)
The administrative court shall adjudicate as a court of first instance, such administrative cases as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ose cases over which the administrative court has jurisdiction under other Acts. [Newly Inserted July 27, 1994]
PART IV JUDICIAL OFFICERS
Article 41 (Appointment of Judicial Officers)
(1) The Chief Justice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2) The Justice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pon recommendation of the Chief Justice.
(3) Judge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with the consent of the Council of the Justices.
Article 42 (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1)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ose who are forty years of age or over, and have been in any of the following offices for not less than fifteen years: 1. Judge, public prosecutor, or lawyer; 2.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lawyer and has been serving as legal counsel in a government organ, local government, state-owned or public enterprise,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 or other legal entity; and 3.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lawyer, and has been a law faculty with a title of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at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
(2) Judge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o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 person who has passed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has completed the required course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2.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lawyer.
(3) For a person who has held two or more positions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sum of the years served in the different positions shall be applied.
Article 42-2 Deleted. [May 1, 2007]
Article 42-3 (Restrictions on Exercise of Judicial Power) (1) No judge, whose service period including that as provid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2, paragraph (1) is not more than five years, may independently preside over contested cases. [Amended May 1, 2007] (2) No judge described in paragraph (1) may be a presiding judge of a panel. (3) Deleted. [May 1, 2007]
Article 42-4 Deleted [December 31, 1999]
Article 43 (Causes for Disqualification)
No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ections shall be appointed as a judicial officer:
1. A person who is disqualified as a public official unde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2.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penalty higher than imprisonment without labor; and 3. A person who has been removed from his or her office by impeachment, unless fiv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removal.
Article 44 (Assignment to Post)
(1) The judge shall be assigned to a post by the Chief Justice. [Amended May 31, 2007]
(2)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chief judge of a high court or patent court, the Vic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family court or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presiding judge of a high court or patent cou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ose who have served in any one of the offices described in subparagraphs of Article 42, paragraph (1) for no less than ten years.
(3) The provisions of Article 42, paragraph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service period as provided in paragraph (2). [Amended Jul. 27, 1994]
Article 44-2 (Performance Evaluation)
(1) The Chief Justice ma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judges and reflect the results in personnel management.
(2)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as provided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45 (Term of Office, Reappointment, and Age Limit)
(1) The Chief Justice shall be appointed for a six-year term of office, and may not be reappointed.
(2) Justices shall be appointed for a six-year term of office, and may serve successive terms.
(3) Judges shall be appointed for a ten-year term of office, and may serve successive terms.
(4) The age limit of the Chief Justice shall be seventy years of age; the Justices, sixty-five years of age; and the judges, sixty-three years of age.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45-2 (Reappointment of Judges)
(1) Judges whose term has been expired shall be reappointed, with the consent of the Council of the Justices, by an official order of reappointment by the Chief Justice.
(2) The Chief Justice shall not issue an official order of reappointment to the judges who are deemed to fall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it is impossible to perform the normal duties as a judge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2. Where it is impossible to perform the normal duties as a judge due to apparent poor performance; and 3. Where it has become apparent that the dignity of judge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3) Procedures required for a judge's reappointment shall be set forth in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46 (Guarantee of Judifical Officer’s Status)
(1) No judicial officer shall be dismissed, unless there is a decision of impeachment or he or she is criminally punished heavier than imprisonment without labor, nor shall a judicial officer be subject to suspension from office, reduction of salary, or other disadvantageous disposition unless he or she is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Amended January 21, 1999
(2) Remuneration of judicial officers shall be set forth separately by another Act to be commensurate with their duties and positions.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47 (Retirement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lity)
If a judicial officer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serious 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the President, in case of a justice, or the Chief Justice, in case of a judge, may order a resignation.
Article 48 (Discipline)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Judges Disciplinary Committee in the Supreme Court.
(2) Matters concerning the discipline of judicial officer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by other Acts.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49 (Prohibitions)
No judicial officer shall engage in the following acts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1.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local council; 2. To become a public official in any administrative body; 3. To participate in a political campaign; 4. To engage in a paid job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hief Justice; 5. To engage in work for the purpose of a pecuniary profit; 6. To assume the post, regardless of extent of compensation, as an advisor, officer,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other entities that are not government bodie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hief Justice; and 7. To engage in other acts as prohibit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50 (Secondment of Judicial Officers)
When a government organ requests the secondment of a judicial officer, the Chief Justice shall, if he or she deems the nature of the work is proper and if the concerned officer consents, authorize such an assignmen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51 (Leave of Absence)
(1) If a judicial officer petitions for a leave of absence for reasons such as military conscription or draft,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Service Act, training at a legal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r other domestic or overseas organizations, or treating a medical condition, the Chief Justice may, if he deems the petition to be well substantially reasoned, authorize the leave for a specified length of time insofar as it does not exceed two years (in case of conscription or draft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Service Act, until the term of service expires).
(2) In the case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tters concerning the payment of remuneration during the period of temporary retirement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52 (Concurrent Office, etc.)
(1) The Chief Justice may appoint a judicial officer to a non-judge position(including a judicial research officer), or appoint the officer to hold such a position concurrently. [Amended July 27, 1994]
(2) A judicial officer assigned to a non-judge position or concurrent office as provided in paragraph (1) shall not take part in case adjudications or be included as one of the judges subject to assignment as provided in Article 5, paragraph (3).
(3) The number of judges d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In the case of concurrent office, remuneration shall be the higher of the two.
PART V COURT OFFICIALS AND STAFF
Article 53 (Court Staff)
Court officials, other than judicial offic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The number of court officials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54 (Judicial Assistant Officers)
(1) There may be appointed judicial assistant officers to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2) Judicial assistant officers may carry out the duties set forth in the Supreme Court Rules from among the following duties: 1. Duties of the court in the procedures for determining litigation expenses and execution
expenses, and in the procedures for issuing demand notices and public notice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cluding the cases to which the said Ac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2. Duties of the court in the procedures for order to render executory notices, those for registration on the list of defaulted debtors, those for property inquiry, those for compulsory sale by auction of immovables, those for compulsory sale by auction of automobiles and construction machinery, those for compulsory sale by auction of movables, those for auctions held to execute security rights, those for orders for a lawsuit, and those for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execu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provisional disposi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including the cases to which the said Ac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3. Duties of the court in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rders for lease right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3) The judicial assistant officers shall perform their duties under the supervision of judicial officers, and any objections to the dispositions of judicial assistant officers may be raised against the judicial officer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Supreme Court Rules.
(4) The judicial assistant officers shall be selected as prescribed in the Supreme Court Rules from among the persons who have served for not less than 5 years in the post class of court's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or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for registration, or higher, and those who have served for not less than 10 years in the post class of court's assistant junior official or the assistant junior official for registration, or higher.
(5) The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54-2 (Technical Examiner)
(1) There shall be appointed technical examiners to the patent court.
(2) If it is deemed necessary, the court may, by decision, have a technical examiner take part in a trial hearing pursuant to Article 186, paragraph (1) of the Patent Act, Article 33 of the Utility Model Act, and Article 75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mended September 23, 1998, December 31, 2004 and March 3, 2006]
(3) Any technical examiner who participates in the trial hearing under paragraph (2)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question the litigants on any technical matters, and state his or her opinion at a trial before a panel.
(4) The Chief Justice may request the related government organs, such a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second officials who will serve as technical examiners. [Amended March 24, 2005]
(5) The qualifications, positions, and number of the technical examiner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54-3 (Investigation Officers)
(1) There may be appointed investigation officers in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2) Investigation officers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judicial officers, b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investigating material required for the judgment of cases specified by other Acts or the Supreme Court Rules.
(4) The Chief Justice may request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externally assign members to serve as investigation officers.
(5) The qualifications, positions and number of the investigation officer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Newly Inserted March 24, 2005)
Article 55 (Enforcement Officers)
(1) There shall be appointed enforcement officers to the district court and its branch court, by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to which they belong, pursuant to provisions of other Acts.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6, 1995]
(2) Enforcement officers shall perform the execution of judgment, the service of documents and other affairs under the provisions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mended December 6, 1995]
(3) In order to guarantee faithful performance of duties, enforcement officers shall pay security deposit to the district court to which they belong. [Amended December. 6, 1995]
(4) Matters concerning the security deposit as provided in paragraph (3) and the fees payable to the enforcement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mended December 6, 1995]
Article 55-2 (Court Security Unit)
(1) There shall be a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 established in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dignity and order in the courts and to guard the court building.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urt security unit shall be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2) Whe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is in the court building, a member of the court security unit may employ physically tangible force to restrain such persons, or use security equipment such as a baton or gas spray. In such a case, the use of tangible force shall be kept to a minimum. : 1. A person inflicting or attempting to inflict harm to another person’s life, body, or property; 2. A person committing acts or attempting to commit acts that harm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court; 3. A person obstructing or attempting to obstruct the lawful duties of a judicial officer or court staff; and 4. A person engaged or attempting to engage in acts that will disrupt order in the court building.
(3) A member of the court security unit may search persons entering the court building in order to screen them for possession of weapons or other dangerous articles or items that hinder the maintenance of order in the court building.
(4) In making the disposi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warning shall be given in advance to the concerned person. This, however, does not apply in cases when there is insufficient time to give warning.
PART VI TRIAL CHAPTER I COURTROOM
Article 56 (Venue of Sessions)
(1) Public trials shall be held in courtrooms.
(2) The chief judge of a court may, if necessary, give a permission to hold a session at a venue outside the courthouse.
Article 57 (Opening of Trials to the Public)
(1) The hearing and ruling of a trial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if a public hearing is perceived to potentially harm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social morality, it may be decided to close the trial to the public.
(2) The decision of the proviso in paragraph (1) shall be announced with the reasoning stated.
(3) Even the case where a decision as stated in the proviso of paragraph (1) is made, the presiding judge may permit the presence in the court of those deemed appropriate.
Article 58 (Maintenance of Order in a Courtroom)
(1) Order in the courtroom shall be maintained by the presiding judge.
(2) The presiding judge may prohibit any person who could potentially cause harm to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court from entering the courtroom, expel such a person from the courtroom, or issue other ord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order in the courtroom.
Article 59 (Prohibition of Videotape Recording, etc.)
No person shall, unless permitted by the presiding judge, engage in acts such as videotaping, photographing, or broadcasting in the courtroom.
Article 60 (Request for Dispatch of National Police Officers)
(1)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keeping order in the court, the presiding judge may request the chief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to dispatch police officers, before or after the opening of a court session. [Amended February 21, 2006]
(2) National police officers dispatched upon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directions from the presiding judge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f order inside the courtroom and its peripheries. [Amended February 21, 2006]
Article 61 (Detention in Custody, etc.)
(1) If a person acts, inside or outside of the court, in violation of an order issued under Article 58, paragraph (2) or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obstructs court proceedings through verbal assaults, or by causing a commotion, etc. or is clearly in contempt of court, the court may, by its decision, place the person in detention for up to twenty days, impose a fine of up to one million won, or both.
(2) In order to execute the detention penalty under paragraph (1), the court may have the court staff, prison officers, or national police officers detain the subject immediately. In such a case, the court shall hold a trial to sentence the subject to detention within twenty-four hours of placing him into detention, otherwise shall immediately order the release of the person. [Amended February 21, 2006]
(3) The detention in custody shall be executed by detaining the offender at a detention room of a police station or correctional facility.
(4) The detention in custody shall be executed prior to confinement and punishment due to other cases against the detainee, and the execution of a confinement and punishment due to other cases against the detainee shall be suspended during the execution of detention in custody. The procedure of the original case to which the detainee is a party shall also be suspended. If there is a valid reason, the court may order continuation of the legal proceedings.
(5) The judgment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y be subject to any appeal or special appeal. [Amended July 27, 1994]
(6) The procedure for a judgment as provided in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62 (Language in Court)
(1) Korean shall be the language used in court.
(2) When any person involved in the litigation does not understand Korean, an interpreter shall be used.
Article 63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57 through 6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a judicial officer performs his or her duties at a place other than the court.
Article 64 (Court Guard)
(1) Court guards shall b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s.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14, 2005]
(2) Court guards shall carry out duties by direction of the judicial officer in the court, and other duties as prescribed by the Chief Justice.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14, 2005]
(3) If it is deemed that there are difficult circumstances in which to use enforcement officers, the court may have court guards serve documents of litigation. [Amended July 27, 1994 and December 6, 1995 and December 14, 2005]
CHAPTER II CONFERENCE
Article 65 (Non-Opening of Conference to Public)
No conference of the court shall be open to the public.
Article 66 (Method of Conference)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Acts, any panel judgment shall be made by a majority.
(2) If the opinions in a conference are separated into three or more parts, and each part does not reach the majority, the following opinion shall prevail: 1. With regard to judgment amount, the number of opinions for the largest amount shall be added with that for the next largest amount until a majority is reached. The final amount shall be the smaller of the two; and 2. In a criminal case, the number of opinions most favorable to the defendant shall be added with that for the next favorable opinions until a majority is reached.
(3) When the panel is divided on a matter that is to be decided by the majority as provided in Article 7, paragraph (1), and each opinion does not reach the majority, the original judgment may not be altered.
PART VII ORGANS OF THE SUPREME COURT
Article 67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Minister and Vic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2) The Minister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stice, oversee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direct and supervise subordinate officials, and supervis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of the courts.
(3) The Vice Minister shall assist the Minister in managing the affairs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In case where the Minister is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ffice due to unforeseen events, the Vice Minister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4) The Minister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responsibilities to the Vice Minister, a chief of office or a chief of bureau pursuant to the Supreme Court Rules or by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stice.
(5) There shall be assigned to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ecretaries for the Minister and the Vice Minister. [Amended July 27, 1994]
(6) The secretary to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court officials of Grade IV or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with a rank equivalent to Grade IV, and the secretary to the Vic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from among the court officials of Grade V, or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with a rank equivalent to Grade V.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68 (Appointment)
(1)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from among the Justices. [Amended December 27, 2007]
(2) The Vic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from among the judges.
Article 69 (Right to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er and the Vic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y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State Council and speak on judicial administrative matters.
Article 70 (Defenda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defendant in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 disposition made by the Chief Justice shall be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rticle 71 (Organization)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offices, bureaus, and sections in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The establishment and responsibilities of such unit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2) There shall be appointed chiefs to offices; director-generals to bureaus; and directors to sections.
(3) Deputy director-generals may be appointed to assist the Minister, Vice Minister, Chiefs and Director-generals in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in policy planning, introducing plans, conducting research and study, examination, evaluation, and public relations, etc. Their official titles and responsib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mended March 30, 1995]
(4) The chief of office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judges or court administrators; the director-generals, from among judges, court officials of Grade II, public officials of Grade II in equipment, or public officials of Grade II in industrial service; the director-generals from among judges, court officials of Grade II, III or IV, public officials of Grade II, II or IV in equipment, or public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in industrial service; and directors, from among court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public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in equipment, public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in industrial service. [Amended Jul. 27, 1994; Mar. 30, 1995]
(5) Chiefs of offices, director-generals, and directors shall be in charge of the business of offices, bureaus and sections, under the direction of their superior officers, and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staff in the respective units.
CHAPTER II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rticle 72 (Judicial Trainees)
(1) Judicial trainee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from among those who have passed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be a public official in special service. [Amended December 12, 1996]
(2) The training period of judicial trainees shall be two years. If, however, it is necessary, the training period may be changed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3) A judicial trainee that is subject to any of the following may be dismissed: 1. Violation of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2. For conduct unbecoming a judicial trainee; 3. Poor academic results due to a lack of commitment; and 4. Ailment which renders the trainee unable to continue training
(4) The court may ex officio assign a judical trainee as a defense attorney.
Article 72-2 (Purposes of Legal Training of Judicial Trainees)
The purpose of the training of judicial trainees shall be to engage trainee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and learning; to instill in them high moral standards and a sense of duty to serve the public; and to cultivate legal professionals who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ule of law and advancement of democracy.
Article 73 (Organization)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President, a Vice President, professors, and lecturer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 The President shall oversee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stice, and direct and supervise the staff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3) The Vice President shall assist the president to administer the affair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the case of vacancy in the office of President, or if the President is unable to carry out his duties due to unforeseen events, the Vice President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4) There shall be assigned secretaries to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mended July 27, 1994]
(5) The secretaries to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ourt officials of Grade V, or from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with a rank equivalent to Grade IV. [Amended July 27, 1994]
Article 74 (President of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1) The Chief Justice shall appoint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rom among judges, and the Vice President from among public prosecutors. [AmendedDecember 12, 1996]
(2) The Chief Justice shall, ex officio or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ssign or appoint to the faculty those persons fall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Newly Inserted December 12, 1996] 1. A judge; 2. A public prosecutor; 3. A lawyer; 4. A person with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and recognized as having the competence or experienc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nd 5. A person with a doctorate degree.
(3) Instructors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rom among those who have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Amended December 12, 1996]
(4)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who are in full-time service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not be counted in the number of judges as prescribed in Article 5, paragraph (3) or the number of public prosecutors as provided by the Fixed Number of Public Prosecutors Act.
Article 74-2 (Status of Faculty)
(1) The faculty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o do not hold offices of judges or public prosecu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ll-time faculty") shall be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2) The term of the full-time faculty shall be ten years and shall be renewable. However, the newly employed faculty may be employed for specified terms of three years or less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3) The retirement age for the full-time faculty is the same as that of judges. With regard to sanctions or penalties, the Discipline of Judicial Officer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se circumstances, references to "judicial officers" in the aforementioned Act shall be construed to refer to "full-time faculty."
(4) Matters regarding job titles of faculty and their employment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74-3 (Visiting Professors)
(1) Any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lawyer (including those qualified in foreign countries), or who is recognized as having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a specialized area, may be appointed as a visiting professor.
(2) Matters regarding the employment procedures, terms, and services of visiting professors as provided in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74-4 (Secondment of Personnel as Faculty)
(1)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y, at the request of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ubmit a request to government organs, public organiz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or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o second its members to serve as faculty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 A stipend may be paid to those seconded as faculty members to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s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74-5 (Executive Council of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1) There shall be an executive council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o deliberate on the basic directions of training, curriculum, or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to be important for the administration and training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 The executive council shall consist of members of not less than ten and not more than
fifteen, whose terms shall be two years and shall be renewable.
(3) Matter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executive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rticle 75 (Secretariat)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Secretariat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Secretariat shall have sections of which the establishment and responsibilities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2) There shall be appointed director-generals to bureaus and directors to sections.
(3) The director-general of a bureau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ourt officials of Grade II or III. The director of a section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court officials of Grade III, IV or V. [Amended December 12, 1996]
(4) The director-generals and directors shall administer the affairs of bureaus and sections respectively under the direction of superior officers, and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personnel in the bureau or section.
Article 76 (Delegated Matters)
Matters pertaining to the appointment, training and remuneration of the judicial traine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At the same time, educational autonomy and neutrality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fullest extent.
CHAPTER III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Article 77 (Organization)
(1) There shall be appointed one President, professors, and lecturers to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2) The President shall administer the affairs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stice, and direct and supervise the personnel therein. . Article 78 (President, etc.)
(1) The Presid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shall be appointed among th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political service. [Amended December 31, 1999 and March 24, 2005]
(2) In the case where the person who is not a judicial officer becomes the President of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his or her remunerations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a Vice Minister. [Newly Inserted March 24, 2005]
(3) Faculty members shall be appointed among court officials of Grade III or IV, or among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with a rank equivalent to Grade III or IV.
(4) Instructors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from among those who have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Article 7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s)
The provisions of Article 7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Article 80 (Delegated Matters)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CHAPTER IV COURT LIBRARY
Article 81 (Organization)
(1) There shall be appointed a President to the Court Library.
(2) The President shall be appointed among judges or among court officials of Grade II or III.
(3) The President shall be in charge of affairs of the Court Library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stice, and direct and supervise members of the staff.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urt Library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PART VIII SENTENCING COMMISSION [Newly Inserted January 26, 2007]
Article 81-2 (Establishment of Sentencing Commission)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Sentencing Commission (hereinafter “Commission”) in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reflecting the constructive view of the public and enabling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2)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d revise sentencing guidelines, and may research and deliberate on sentencing policies.
(3) The Commission shall have independence in carrying out the works that fall in the scope of its authority.
Article 81-3 (Composition of Commission)
(1) The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irteen members including one Chair. One member other than the Chair shall serve as a standing Commissioner.
(2) The Chair of the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Chief Justice among persons that served for not less than fifteen years in any one of the following capacities: 1. A judge, public prosecutor, or lawyer; 2. A person who worked on legal affairs in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tate or public enterprise, government invested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or other legal entities; and 3. A person who has been a law faculty with a title of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at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
(3) Commission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Chief Justice and shall be composed as follows: 1. Four judicial officers; 2. Two public prosecutor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3. Two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4. Two professors of law; and 5. Two persons with significant knowledge and experience.
(4) The Chair and Commissioners shall serve two year terms, and may serve successive terms.
(5) In the case that a commissioner is deemed incapable of carrying out his or her duties due to inevitable reasons, or when a commissioner is deemed unqualified due to actions such as non-compliance of job obligations, the Chief Justice may dismiss or relieve the person. When a commissioner who is serving as a judicial officer or public prosecutor resigns from such positions, the person is deemed dismissed from the Commission.
Article 81-4 (Duties of the Chair)
(1) The Chair shall represent the Commission and direct its business. (2) In the case that the Chair is deemed incapable of carrying out his or her duties due to inevitable reasons, the above duties shall be performed by the standing commissioner and a commissioner who has been preappointed by the Chair, in that order. Article 81-5 (Commission Meetings)
(1) The Chair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Commission meetings. (2) Decis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then serving.
Article 81-6 (Establishment Sentencing Guidelines)
(1)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or revise sentencing guidelines which will serve as a
specific and objective reference for judges to give appropriate sentences. (2) The Commission shall adhere to the following principles in establishing or revising sentencing guidelines: 1. Sentences shall reflect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and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2. Sentenc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general deterrence effect on crime, prevention of a repeat offense, and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 3. Unwarranted disparity among offenses of the same type or similar characteristics shall be avoided, unless there are different factors for sentencing; and 4. Sentencing shall not discriminate for reasons of nationality, religion, conscience, social status, etc. (3)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in establishing or revising sentencing guidelines: 1. The type of crime and prescribed sentence; 2. Circumstances that aggravate or mitigate the gravity of the crime; 3. Age, character, conduct, intelligence and environment of the offender; 4.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5. Motive, method, and consequences of the criminal conduct; 6. The situation after the criminal conduct; 7. Prior criminal history; and 8. Other relevant factors for reasonable sentencing (4)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the sentencing guidelines.
Article 81-7 (Legal Force of Sentencing Guidelines)
(1) Judges shall consider the sentencing guidelines when deciding on the type and gravity of punishment. However,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not binding.
(2) When the court makes a judgment that departs from the sentencing guideline, the reason for the departure must be stated. This, however, shall not be the case in summary proceedings, or summary trials.
Article 81-8 (Coopera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1) The Commission may invite pertinent public officials or experts to a meeting and solicit their opinions. The Commission may request related government organs, research institutes, organizations, and experts, etc. for cooperation such as submission of material or opinion.
(2) The Commission may, when deemed necessary, make a request to the heads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to second its officials or staffs.
Article 81-9 (Administrative Body)
The Commission shall have an administrative body to assist in its work and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Article 81-10 (Publishing of Reports)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annual reports containing the achievements of that year as well as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upcoming year, and present the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81-11 (Duty of Confidentiality)
The Chair, members, officers and staff in the administrative body, shall not reveal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they have come to know in the process of work. The duty of confidentiality shall remain after they leave their posts.
Article 81-12 (Rules of Delegation)
(1) Matters that are not prescribed by this Act but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2) Matters that are not prescribed by this Act but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cided by a vote of the Commission.
PART VIII EXPENSES OF COURTS
Article 82 (Expenses of Courts)
(1) Expenses of courts shall be appropriated independently in the national budget. (2)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all be respected in making the budget of the courts. [Newly Inserted July 27, 1994] (3) A reserve fund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expenses as provided in paragraph (1).
ADDENDUM [No.3992, December 4, 198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25, 1988. Article 2 (Amendment of Other Acts) (1) Parts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 of Courts of Various Level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of Article 4, paragraph (1)” in Article 1 shall be amended to "of Article 3, paragraph (3)." (2) Parts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 of Courts of Various Level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of Article 5, paragraph (2)” in Article 1 shall be amended to "of Article 5, paragraph (3)." (3) Parts of the Remuneration of Judges, etc.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of Article 44" in Article 1 shall be amended to "Article 46, paragraph (2)," and “Supreme Court Judge” in the attached table shall be amended to "justice." (4) Parts of the Discipline of Judges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Supreme Court Judge” in Article 7, paragraph (1) shall be amended to "Justice” . (5) Parts of the Bailiffs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47 and Article 48" in Article 1 shall be amended to "Article 55." (6) Parts of the Attorney-at-Law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Supreme Court Judge” in Article 10, paragraph (2) shall be amended to "Justice " and "Article 33" in Article 35 shall be amended to "Article 42.” (7) Parts of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Trial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n Article 31" in Article 1 shall be amended to "in Article 34," and "in Article 30" Article 2 shall be amended to "in Article 33." (8) Part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Civil Disputes by Summary Proceeding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33" in Article 9, paragraph (2) shall be amended to "Article 42." (9) Parts of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of the Supreme Court Judge” in Article 10, paragraph (2) shall be amended to "of the Justice” and “Supreme Court Judge” in Article 15, paragraph (3) shall be amended to "Justice.” "of Article 54, paragraph (2), Article 54-2, and Article 54, paragraph (3)" in Article 47, paragraph (4) shall be amended to "of Article 58, paragraph (2), Article 59 and Article 60."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Court Organization Act are cited i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ther than those amended under Article 2 of the Addendum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if there are provisions corresponding to them in this Act, such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considered to be cited in lieu of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UM (Constitutional Court Act) [Act No. 4017, Aug. 5, 198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1988.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8 Omitted. Article 8 (Amendment of Other Acts) (1)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7, paragraph (1), subparagraph 4 Deleted. Subparagraphs (2) through (11) Omitted.
ADDENDUM (Family Litigation Act) [Act No. 4300, Dec. 31, 199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1. Article 2 through Article 8 Omitted. Article 9 (Amendment of Other Acts) (1)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djudication" in Article 28, paragraph (1) shall be amended to "judgment," and "decision, or order" in paragraph (2) shall be amended to "adjudication, decision, or order," Article 40, subparagraph (1) shall be amended as below while "adjudication, decision, or order" in paragraph (2) shall be amended to "judgment, adjudication, decision, or order," and "appeal case against adjudication, decision, or order" shall be amended to "appeal against a judgment, adjudication, decision, or order”. 1. Family litigation cases and non-contentious family cases of E class as prescribed by the Family Litigation Act, which are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2) Omitted. Article 10 Omitted.
ADDENDUM [Act No. 4765, Jul. 27, 1994] Article 1 (Enforcement Date) (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5. However, amended provisions regarding the si/gun courts in Articles 3, 7, 29 and 3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3 and 34,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1995. Amended provisions regarding deputy judges in Articles 20, 44 and 44-2, and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2-2 and 42-3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7. Amended regarding the patent court and its president in Articles 3, 5 through 7, 9-2, 10, 14, 28 and 44,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Chapter II of Part III (Articles 28-2 through 28-4), Chapter V of Part III (Articles 40-2 through 40-4) and Article 54-2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1998. (2) Deleted. [March 24, 2005]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Cases) Any case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in any area where no administrative court is established at the time when matters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court as provided for in the proviso of Article 1 (1) of the Addenda enter into force,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concerned and the Gangneung branch court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until the administrative court is established. [Amended March 24, 2005]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i/Gun Court) Any case pending in the circuit tribunal, at the time when matters concerning the Si/Gun court as provided for in the proviso of in Article 1 (1) of the Addenda enter into force, shall be considered to be pending in the Si/Gun court concerned under this Act.
Article 4 (Amendment of Other Acts) Parts of the Act on the Proceedings for Summary Trial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pursuant to Article 34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Article 1 shall be repealed. "circuit judge of district court or branch court” in Article 2 shall be amended to "judge of district court, branch court, or Si/Gun court,” and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amended to “two hundred thousand won.” Article 3-2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3-2 (Special Regulation on Jurisdiction) The judge of district court or its branch court may, upon the order of the chief of the district court to which the judge belongs, adjudicate summary trials regardless of the judge’s court assignment.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1) The circuit tribunals as prescribed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t the time when matters concerning the si/gun court provided for in the proviso of Article 1 (1) of the Addenda enter into force, shall be considered as the si/gun courts as prescribed by this Act. (2) The investigators as prescribed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t the time when the revised provisions of Articles 42-4 and 54 as provided in Article 1 (2) of the Addendum enter into force, shall be considered as the judicial assistant officers as prescribed by this Act. (3) The court clerks as prescribed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considered as the court guards as prescribed by this Act.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ding Cases) Notwithstanding the revised provisions of Article 32, paragraph (1), any penal cases pending in the court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DDENDUM [Act No. 4945, March 30, 1995]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UM (Enforcement Officers Act) [Act No. 5002, December 6, 199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Article 3 (Amendment of Other Acts) (1)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bailiff” in Article 2, paragraph (3), Article 19, paragraph (2), Article 21, the title of the Article 55 and its paragraph (1) through (4), and Article 64, paragraph (3) shall each be
amended to “enforcement officer.”
(2) Omitted Article 4 Omitted
ADDENDUM [Act No. 5181, December 12, 1996]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UM (Utility Model Act) [Act No. 5577, September 23, 199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9.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rticle 6 (1) Omitted. (2)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Utility Model Act Article 35" in Article 28-4, subparagraph (1) and Article 54-2, paragraph (2) shall be each amended to " Utility Model Act Article 55."
ADDENDUM (Discipline of Judges Act) [Act No. 5642, January 21, 1999]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Omitted. (3) (Amendment of Other Acts)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disciplinary action of the Judge Disciplinary Committee” in Article 46 paragraph 1 shall be amended to “disciplinary action”
ADDENDA [Act No. 6084, Dec. 31, 1999]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mended by Act No. 7402, Mar. 24, 2005] (2) (Transitional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 of th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in office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8 (1) shall not apply.
ADDENDUM [Act No. 6408, Jan. 29, 2001]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2001: Provided, That the amendments to Articles 32, Paragraph (2), Subparagraph (1) and Article 40, Paragraph (2), Subparagraph (1)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2003. (2) (Transitional Measures on Jurisdiction) In the area in which no family court has been established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Act, the collegiate panel of the relevant district branch court shall, in applying the amendments to Article 40, Paragraph (2), be regarded as the collegiate panel of the family branch court until a family court is established.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case where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have cited a family court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Act, it
shall be considered to have cited it with the family branch court of the district court.
ADDENDUM [Act No. 7289, Dec. 3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Article 5 (Amendment of Other Acts) Paragraphs (1) through (15) omitted (16)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Trademark Act” in Article 28, paragraph (4), subparagraph (1) and Article 54, paragraph (2), subparagraph (2) shall each be amended to “Design Protection Act”
ADDENDUM [Act No. 7402, Mar. 24, 2005]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5 (2) (Transitional Measures on Disposition of Cases belonging to Scope of Assistant Juridical Officers' Duties) The cases under Article 54, Paragraph (2) which have been accepted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disposed of by the judg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4. (3) (Transitional Measures on Investigation Officers) The court investigation officers, the family investigation officers and the juvenile investigation officers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stigation officers under this Act. (4) (Transitional Measures on Jurisdiction) The administrative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Gangneung branch court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Addenda to the amended Act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Act No. 4765, which are pending to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as of June 30, 2005,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whereto they are pending.
ADDENDUM [Act No. 7725, Dec. 14, 2005]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UM [Act No. 7730, Dec. 23, 2005]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6.
ADDENDUM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ct No. 7849, February 21,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6.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39 Omitted. Article 40 (Enactment of Other Acts) (1) through (14) Omitted. (15)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police officers” in the title of Article 60 and its paragraph (1), (2), and Article 61, paragraph (2) shall be each amended to “national police officers." (16) through (47) Omitted. Article 41 Omitted.
ADDENDUM (Utility Model Act) [Act No. 7872, March 3,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6.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rticle 5 (Amendment of Other Acts) (1)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Article 55 of the Utility Model Act” in Article 28-4, paragraph (1) and Article 54-2, paragraph (2) shall be amended to “Article 33 of the Utility Model Act.”
ADDENDUM [Act No.8270, January 26, 2007]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Preparations for organization of the commission, however, may be started prior to the enforcement date. (2) (Initial Sentencing Guideline Formation)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a sentencing guideline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rticle 81, paragraph (6) within two years after this Act goes into effect, giving due consideration to the public’s interest and crime rate.
ADDENDUM [Act No.8411, May 1,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on Deputy judges) (1) Former rules shall apply to deputy judges in service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However, deputy judges who have not yet served for two years after being appointed may be appointed as a judge. (2) The service period of deputy judges appointed before this Act entered into force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service period of judges as prescribed by this Act and other statutes.
ADDENDUM (Family register Act) [Act No.8435, May 17,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8. (Proviso Omitted.) Article 2 through Article 7 Omitted. Article 8 (Amendment of Other Acts) (1) through (10) Omitted. (11) Par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Previous “Family register (hojeok)” in Article 2, paragraph (3), Article 9, paragraph (3), Article 19, paragraph (2), and the proviso in Article 37 paragraph (3) shall each be amended to the “Family register (gajok gwangye deungrok).” “Article 70, paragraph (2) of the Family register (hojeok) Act” in Article 34, paragraph (1), subparagraph (4) shall be amended to “Article 75 of the Family register (gajok gwangye deungrok) Act.” (12) through (39) Omitted. Article 9 Omitted.
ADDENDUM [Act No.8794, December 17, 200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