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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ct (Act No. 471 of February 22, 1958, as amended up to Act No. 11728 of April 5, 2013)، جمهورية كوري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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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تفاصيل التفاصيل سنة الإصدار 2013 تواريخ بدء النفاذ : 1 يناير 1960 الاعتماد : 22 فبراير 1958 نوع النص قوانين ذات صل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وضوع إنفاذ قواني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القوانين ذات الصلة، مواضيع أخرى ملاحظات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Civil Act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Act No. 11728 of April 5, 2013,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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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بالكورية 민법 (1958년2월22일에 제정된 법률 제471호는 2013년4월5일의 법률 제11728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민법

[시행 2013.7.1.] [법률 11728,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1 총칙

 

 

        1 통칙

 

 

1(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1 능력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있다.

 

6(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있다.

 

7(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있다.

 

8(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10(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2항의 범위를 변경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없다.

[전문개정 2011.3.7.]

 

11(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13(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14(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3.7.]

 

15(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있다. 능력자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1항의 촉구를 있고,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16(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있다.

1항의 철회나 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있다.

[전문개정 2011.3.7.]

 

17(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경우에는 행위를 취소할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경우에도 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3.7.]

 

        2 주소

 

 

18(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이상 있을 있다.

 

19(거소) 주소를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20(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21(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3 부재와 실종

 

 

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3(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있다.

 

24(관리인의 직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2항의 처분을 명할 있다.

3항의 경우에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25(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때에도 같다.

 

26(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있다.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기타 사망의 원인이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1항과 같다.<개정 1984.4.10.>

 

28(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9(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0(동시사망)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법인

 

 

        1 총칙

 

 

31(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있다.

 

33(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4(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5(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6(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7(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있다.

 

39(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설립

 

 

40(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시기 또는 사유

 

41(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4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43(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40조제1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4(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있다.

42조제2항의 규정은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6(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있다.

 

47(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49(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

 

50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51 (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52(변경등기) 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2조의2(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53(등기기간의 기산)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54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5(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법인은 성립한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6(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없다.

 

        3 기관

 

 

57(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58(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9(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0(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52조의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61(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62(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있다.

 

63(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5(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66(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있다.

 

67(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68(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69(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0(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있다.

전항의 청구있는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있다.

 

71(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72(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73(사원의 결의권)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있다.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4(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75(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76(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해산

 

 

77(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다.

 

79(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80(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81(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82(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83(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있다.

 

84(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있다.

 

85(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86(해산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성명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87(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있다.

 

88(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9(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90(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91(채권변제의 특례)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92(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있다.

 

93(청산중의 파산)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

88조제3항의 규정은 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94(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95(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96(준용규정) 58조제2, 59 내지 62, 64, 65 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5 벌칙

 

 

97(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2. 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3. 37, 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5. 76조와 90조의 규정에 위반한

6. 79, 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7. 88, 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4 물건

 

 

98(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99(부동산, 동산)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00(주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때에는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01(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02(과실의 취득)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 법률행위

 

 

        1 총칙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106(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2 의사표시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112(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11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있다.

 

        3 대리

 

 

114(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15(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것임을 알았거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6(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를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