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T 이용약관
사용자는 ePCT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 이용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이용약관은 ePCT 시스템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내 및 지역 지식재산청(IPO)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의
이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이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제출, 처리 및 관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WIPO가 개발한 ePCT 시스템을 말합니다.
"PCT"란 1970년에 체결되고 WIPO가 관리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합니다.
"사용자"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시스템의 이용
2.1 시스템은 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제출, 처리 및 관리를 목적으로 WIPO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2.2 사용자는 불법적이거나 WIPO가 합리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모든 남용 행위가 금지됩니다.
2.3 사용자는, 본인이 업로드한 정보와 문서를 제외하고, 사전 허가 없이 시스템에 포함된 어떤 정보와 문서도 다운로드, 복제, 개시, 판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와 문서가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이나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한, 사용자는 그러한 정보와 문서를 사용하기 전에 권리자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 사용자는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 훼손 또는 제한하도록 설계된 기타 컴퓨터 코드, 파일 또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5 사용자는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WIPO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WIPO 계정 이용약관에 구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는 다음을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 WIPO 계정은 개인 계정이며,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WIPO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WIPO 계정이 기업, 기관 또는 출원인을 대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강력 인증 정보)는 기밀 정보로서, 공개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로그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로그인 정보가 승인 없이 사용된 것을 인지하는 즉시 그 사실을 WIPO에 알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용자는 강력 인증으로 보안화된 WIPO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다른 WIPO 계정 사용자와의 eHandshake를 신청, 수락 및 유지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공유하는 데 대해 단독 책임을 져야 합니다.
2.6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이 이 이용약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WIPO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수준
3.1 WIPO는 시스템을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예정된 정비로 인해 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비에 관한 정보는 가능하면 WIPO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3.2 시스템은 산업표준에 따라 보안화된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지원됩니다.
4. 면책사항
4.1 WIPO는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WIPO는 시스템에 포함된 참조 데이터로서, 수수료 금액, 출원 방법, 관할 국제기관 등과 관련해 국내 및 지역 IPO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4.2 WIPO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나 상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시스템의 중단, 실행 지연, 또는 오작동에 대해 WIPO는 책임이 없으며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3 타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는 해당 타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WIPO의 책임이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WIPO는 그러한 정보의 적법성, 정확성, 또는 가용성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5. 명칭과 지명에 관한 면책사항
WIPO가 WIPO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지명은 해당 국가, 영역, 도시 또는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WIPO의 어떠한 견해의 표현도 함축하지 않습니다.
6. 책임
6.1 시스템의 이용은 사용자의 단독 책임이며, WIPO는 시스템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WIPO는 시스템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서, 매출액, 수익 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용자의 직접적, 부수적, 결과적, 확정적, 특별, 처벌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 사용자는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문서의 내용에 대해 단독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WIPO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로서,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3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정보와 문서의 보관, 보안 및 관리에 대해 단독 책임을 져야 합니다.
6.4 사용자는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또는 이 이용약관의 위반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책임, 손해, 손실 및 비용으로부터 WIPO를 면제, 방어, 배상 및 면책해야 합니다.
7. WIPO 명칭과 로고의 사용 및 지식재산
7.1 사용자는 WIPO에 신청">WIPO에 신청한 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WIPO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WIPO의 명칭, 로고 또는 약칭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7.2 사용자는 시스템 및 시스템의 특정한 데이터 편집 방식, 외관과 디자인이 해당 지식재산법에 의해 보호됨을 인지합니다.
8. 개인정보처리
8.1 사용자는, 인용에 의해 이 이용약관에 포함된 WIPO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WIPO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8.2 WIPO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제출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성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단, PCT 조약, 규칙, 관련 시행세칙 및/또는 기타 합법적인 이유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공개 및/또는 개시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9. 이용약관의 변경
WIPO는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이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이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변경사항은 새 이용약관이 게시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10. 특권 및 면제
이 이용약관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어떤 것도 국제기구이자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의 WIPO에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습니다.
11. 분쟁 해결
11.1 이 이용약관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고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WIPO와 사용자 사이의 모든 분쟁은 현행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도록 합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분쟁의 최종 판결로서, 그러한 중재의 결과로 내려진 중재 판정에 구속됩니다.
11.2 WIPO는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간의 모든 분쟁에 대해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