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새로운 규칙이 1월 1일 발효되어 국제특허조사의 품질과 범위를 향상시키는 중대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PCT 규칙 34, 36 및 63 의 개정으로 PCT 국제조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문헌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19개 국가 특허문헌 모음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 특허문헌 모음이 추가로 포함되어, PCT 국제조사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특허 데이터는 꾸준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PCT 국제조사기관과 PCT 회원국("체약국") 특허청들은 일부 경우에 여전히 사용되던 이미지 전용 형식을 대체하여 특허 출원 전문을 상호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텍스트 기반의 보다 정확한 검색과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선행기술 조사에 깊이가 더해지고 신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PCT 사용자에 그치지 않는 혜택
출원인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
PCT 사용자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보다 신뢰도 높은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로 이어집니다.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38개 국가 특허문헌 모음이 조사에 활용됨에 따라 출원인은 브라질, 이집트, 인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더 폭넓은 관할권의 선행기술 인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대된 지리적 범위는 PCT 조사의 국제성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이 뒤늦게 국내·지역단계에서 발견되어 보정에 더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이점
개정된 규칙의 혜택은 개별 출원인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기반이 더욱 방대해지고 신뢰도를 더해,
- 특허성이 약하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특허의 허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 더 강력하고 방어력 있는 특허권을 뒷받침하며,
- 보다 투명하고 균형 잡힌 국제특허제도에 기여합니다.
특허의 질은 수준 높은 조사가 근본입니다. 심사관이 광범위한 관할권의 포괄적인 특허 문헌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심사 결과는 더욱 예측 가능해지고 관청 간 일관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전 세계 특허 출원 및 허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PATENTSCOPE를 통한 이용성 확대
새로 포함된 국가 특허문헌 모음의 대부분은 이미 PATENTSCOP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PO 국제사무국은 더 많은 문서의 전문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에 더 많은 특허문헌 모음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다 광범위한 특허 정보는 전 세계의 혁신가, 연구자 및 대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선행 기술 정보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중복을 피하고, 협업 기회를 파악하고, 이전의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글로벌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효과적인 국제 특허 보호는 수준 높은 조사 및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출원자에게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특허청에는 가능한 한 많은 출처의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PCT 동맹에서 이러한 규칙 변경을 채택한 2023년 이후, PCT 행정조직과 국가·지역 특허청들은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혁신의 국제성을 더 잘 반영하는 더 견고하고 포괄적인 조사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이러한 개선들이 보여주듯이, PCT는 전 세계적 수준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고품질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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