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WIPO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 분쟁을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는 데 합의한다.

분쟁은 다음과 관련된다:

[분쟁 내용이 기술된 다음의 예시문구들은 당사자들이 분쟁의 범위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와/과 관련한 라이선스 조건의 협상/결정([당사자명]이/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해당 레퍼토리 저작물(repertoire work)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 포함)

1.2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또는] [콘텐츠]의 이용이 라이선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3.1 라이선스의 범위에 [디지털 배포 경로 기재]을/를 통한 라이선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1.3.2. [배포 경로 기재]상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이용으로 [당사자명]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금액 및 수준

1.4 보상을 위한 사용보고서 내 데이터(복제물 및 복제 시간, 다운로드, 디지털 판매, 지리적 범위 포함)의 정확성n.

1.5. 당사자들이 이전에 합의한 보상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

1.6.1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징수한 라이선싱 수익 금액 및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배분된 금액

1.6.2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 및 [집중관리단체명, 제작자명, 작곡가명, 영화감독명, 작가명, 음악 실연자명, 배우명 등 기재]에 대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수익의 배분

1.7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적용할 사용료의 수준

1.8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지급할 합리적인 보상 조건의 수준(과거 및 미래 기간 포함)

1.9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지급/미청구 로열티를 [집중관리단체명, 온라인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제공할 대상자

1.10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기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소유권.

1.11 1.11.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 기재]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적절한 성과 수준

1.12 1.12. 저작권 침해/비침해 이용[및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플랫폼명 기재]에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이/가 차단/삭제 또는 복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조정인의 선정은 WIPO 조정규칙 제7조 제a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조정 장소는 [장소 기재](으)로 하고, 조정에서 사용될 언어는 [언어 기재]로 한다.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분쟁 내용이 기술된 다음의 예시문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와/과 관련한 라이선스의 조건에 대한 최종판정([당사자명]이/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레퍼토리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 포함)(분쟁 대상 조건 및 해당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들이 완전하고 구속력이 있는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 포함)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추가 기재(선택): 당사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중재의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중재판정부는 저작권의 존속 또는 침해에 관한 사안을 고려하거나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당사자 B는 본 중재의 목적상 [저작물 정의]의 특정 이용 사례들이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는 어떠한 사건도 진행시키지 않는 데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그에 기속되는 데 동의한다.]

2.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또는] [콘텐츠]의 이용이 라이선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3.1. 중재판정부는 라이선스의 범위에 [디지털 배포 경로 기재]을/를 통한 라이선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3.2. 중재판정부는 [배포 경로 기재]상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이용으로 [당사자명]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금액 및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4. 중재판정부는 사용보고서의 데이터(복제물 및 복제 시간, 다운로드, 디지털 판매, 지리적 범위 포함)가 보상을 위해 정확한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5.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이전에 합의한 보상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6.1. 중재판정부는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징수한 라이선싱 수익 금액 및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6.2. 6.2. 중재판정부는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 및 [집중관리단체명, 제작자명, 작곡가명, 영화감독명, 작가명, 음악 실연자명, 배우명 등 기재] 간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수익의 배분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7.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적용할 사용료의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8. 중재판정부는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지급할 합리적인 보상 조건의 수준(과거 및 미래 기간 포함)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9.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지급/미청구 로열티를 [집중관리단체명, 온라인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제공할 대상자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0. 중재판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기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의 소유자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1. 중재판정부는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 기재]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명시]의 적절한 성과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2. 중재판정부는 저작권 침해/비침해 이용[및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플랫폼명 기재]에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이/가 차단/삭제 또는 복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장소 기재](으)로 하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