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세계지식재산기구)-KOCCA(한국콘텐츠진흥원) 간 국제 콘텐츠 분쟁 해결에 관한 협력

한국콘텐츠진흥원과 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 센터”)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조정 및 중재와 같은 ADR 절차는 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입니다. ADR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관련 상사 분쟁에 적합하며, 특히 서로 다른 관할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에 적합합니다. ADR은 당사자들이 분쟁해결 절차를 주관하는 것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었을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WIPO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국내 또는 국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ADR 절차들을 제공합니다.

WIPO의 ADR 절차들은 당사자 합의를 위한 가능한 기회들을 독려하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WIPO 센터가 관리하는 조정 절차 중 거의 70%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재에 있어서도, 40%에 달하는 WIPO사건들이 정식 판정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WIPO조정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분쟁에 해당하나요?

  • 분쟁을 WIPO조정에 제기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신청서를 WIPO 센터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메일(arbiter.mail@wipo.in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은 WIPO 조정 절차를 어디에서 진행할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WIPO 센터는 당사자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조정인 후보자(한국 국적 조정인 등)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WIPO 조정을 위한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하여 WIPO 조정을 제기할 경우 할인된 관리비용과 조정인 수당이 적용됩니다.

WIPO관리비용 조정인 수당

미화 50달러*

당사자 1인당 미화 100달러 (각 세션당 최대 2시간의, 2번의 조정세션 포함)
추가 시간: 한 당사자당 한 시간당 미화 100달러, 최대 총 미화 1,000달러

*모든 당사자들이 WIPO 조정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WIPO조정 규칙 제4조에 따른 조정신청서 제출에는 관리비용 지급이 요구되지 않음. 모든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로소 WIPO 센터의 수당 및 비용에 관한 표에 따른 관리비용 지급이 요구됨.

  1. WIPO 센터에 대한 비용지급은 다음의 수단들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미화로 지급 - WIPO Account IBAN CH6804835063039782000,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신용카드 (관련 정보는arbiter.mail@wipo.int로 이메일을 보내어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수표나 현금을 통한 지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센터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은행 수수료, 이체 수수료 등은 비용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분쟁해결조항을 삽입하기 위하여 협상 중이신가요?

WIPO 센터는 IP 관련 계약에 적합한 조정 및 중재 모델 조항을 제공합니다.

만약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arbiter.mail@wipo.int.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Contact

중재조정센터 제네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T +4122 338 8247 or 0800 888 549
F +4122 740 3700 or 0800 888 550
W www.wipo.int/amc/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KOCCA 빌딩

T + 82 1588-2594
E kcdrc@kocca.kr
W www.kcdr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