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사업: 국제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2018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 중재조정센터)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제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분쟁 해결 절차를 설립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상기된 관련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조정 지원 사업(Mediation Promotion Scheme)’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문체부-WIPO 중재조정센터 공동 분쟁 해결 절차는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미디어, 정보기술통신, 라이선싱, 음악, TV 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강제성이 없는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제도는 WIPO 조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WIPO 조정 제도는 특히 2개 이상의 관할지 유관인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유용합니다.

WIPO 조정 제도

  • 분쟁 신청

WIPO 조정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이메일을 통해WIPO 중재조정센터 (arbiter.mail@wipo.int)와 상대 당사자에게 조정 제도 이용 신청서[신청서 링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MCST-WIPO 신청서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WIPO 중재조정센터는 향후 진행 절차, 이용료 및 조정인의 선임에 관해 각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각 당사자는 희망하는 조정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제공하는 조정인 후보 명단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WIPO 조정 절차 진행 희망 장소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쟁 등록 기관, 으로서, WIPO 중재조정센터는 엄격한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문체부-WIPO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조정인

조정 제도의 효과는 상당 부분 조정인에 달려 있습니다. 문체부와 WIPO 중재조정센터는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권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 명단[명단 링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명단 상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물론 이 명단 외 조정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체부-WIPO 조정 제도 이용료 지원 사업

WIPO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절차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WIPO 조정 제도 이용료가 분쟁 상황 고려 시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당사자 및 조정인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WIPO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관련 당사자는 조정 지원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WIPO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지원 사업 할인 수수료

조정사건 성격 WIPO 신청 비용 조정인 수당
1개 또는 2개 이상 관할권 당사자별 USD 25 시간당 USD 200
1일 최대 USD 800

조정 지원 사업을 통한 이용료 지원

조정사건 성격 건 별 최대지원비용 조정인 수당 변호사 선임 비용(최대 50%까지 지원)
1개 관할권 USD 5,000 최대 총 USD 4,950 당사자별 USD 1,500
2개 이상 관할권 USD 10,000 최대 총 USD 9,950 당사자별 USD 1,500
  • 조정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i) 신청 비용; (ii) 조정인 수당; (iii) 당사자별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사업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 사업은 각 당사자 변호사 선임 비용의 50%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 받은 당사자는 분쟁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지원 받은 당사자는 조정 제도 이용 후기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문체부와 WIPO는 당사자 및 합의안 세부 내용의 비공개를 전제로, 조정 합의 여부와 같이 분쟁 관련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지원 사업은 매년 USD 50,000 (한화 약 5,2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WIPO 조정 제도 및 문체부-WIPO 조정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WIPO 중재조정센터 (제네바) WIPO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Chemin des Colombettes 34
1211 Geneva 20
Switzerland

T +4122 338 8247 or 0800 888 549
F +4122 740 3700 or 0800 888 550
Maxwell Chambers
32 Maxwell Road #02-02
Singapore 069115

T +65 6225 2129
F +65 6225 3568
기타 질문 :arbiter.mail@wipo.int
WIPO 누리집 : www.wipo.int/a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