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ública de Corea

저작권법 (1957년1월28일에 개정된 법률 제432호는 2013년12월30일의 법률 제12137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저작권법

[시행 2014.7.1.] [법률 12137, 2013.12.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2-3704-9470

 

1 총칙

 

 

1(목적)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4.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 (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형물에 고정된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말한다.

6.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 공중송신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2. "암호화된 방송 신호"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 공중송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있거나 보고 들을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 한다)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소재를 검색할 있도록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 2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정보가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31. "업무상저작물" 법인ㆍ단체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 말한다.

33. "인증"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3(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저작물과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법에 따라 보호된다.

1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저작물이라도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있다.<개정 2011.6.30.>

1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6.30.>

 

2 저작권

 

 

������������� 1 저작물

 

 

4(저작물의 예시 )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무용ㆍ무언극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삭제<2009.4.22.>

 

5(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밖에 이와 유사한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 내지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저작자

 

 

8(저작자 등의 추정)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10(저작권) 저작자는 11 내지 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16 내지 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저작인격권

 

 

11(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45조에 따른 양도, 46조에 따른 이용허락,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2011.12.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1.12.2.>

 

12(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14(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위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없다.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있는 자를 정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제한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다.

 

4 저작재산권

 

 

��������������� 1 저작재산권의 종류

 

 

16(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17(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18(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9(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0(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1(대여권) 20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22(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23(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있다.<개정 2009.4.22., 2013.12.30.>

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있다.

1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009.4.22.>

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이하 "보상권리자" 한다)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3. 보상금의 징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를 위하여 권리행사를 거부할 없다. 경우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권한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08.2.29.>

1. 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있다.<개정 2008.2.29.>

5항ㆍ제7 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밖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있다.

 

27(시사적인 기사 논설의 복제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있다.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도서관등에서의 복제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1호의 경우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있다. 다만, 1 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있다. 경우 동시에 열람할 있는 이용자의 수는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없다.<개정 2009.4.22.>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있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도서관등은 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없다.

도서관등은 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5조제5 내지 9항의 규정은 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1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20조의2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있다.<신설 2009.3.25.>

 

32(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밖에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33(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있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있다.<개정 2009.3.25.>

1 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음향 등을 자막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있다.

1 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34(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없다. 다만,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1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있다.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없다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이용의 목적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36(번역 등에 의한 이용) 24조의2, 25, 29, 30 또는 35조의3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 또는 33조의2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있다.<개정 2011.12.2., 2013.7.16.>

 

37(출처의 명시)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26, 29조부터 32조까지, 34 35조의2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23조ㆍ제25조ㆍ제30 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38(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9(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40(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1항의 기간 이내에 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41(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4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39 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43(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40조제1 또는 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뒤의 부분을 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44(보호기간의 기산)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4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45(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46(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이를 양도할 없다.

 

47(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밖의 물건(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 대하여도 행사할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질권의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09.4.22.]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없다.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15조제2 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49(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권리가 「민법」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