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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1987년12월4일에 제정된 법률 제3992호는 2014년1월7일의 법률 제12188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법원조직법

[시행 2014.1.7.] [법률 12188, 2014.1.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1 총칙

 

 

1(목적)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법원의 권한)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개정 1994.7.27., 1995.12.6., 2007.5.17.>

 

3(법원의 종류)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등기소를 있다. 다만,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있다.<개정 2001.1.29.>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과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4.7.27.]

 

4(대법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개정 2005.12.14., 2007.12.27.>

 

5(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1994727>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7.27.>

 

6(직무대리)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하게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4.7.27.]

 

7(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에서 재판할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있다.

고등법원ㆍ특허법원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4.7.27., 1999.12.31.>

지방법원 가정법원과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4.7.27., 2001.1.29.>

지방법원 가정법원과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2001.1.29.>

 

8(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9(사법행정사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7.27.>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있다.<신설 1994.7.27., 2007.5.17.>

 

9조의2(판사회의)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10(각급법원등의 사무국)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 국을 있다. <개정 1994.7.27.>

1항의 사무국 ,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가정지원에 과를 두되, 설치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7.27., 2001.1.29.>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1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1996.12.12., 2001.1.29.>

사무국장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7.27.>

 

2 대법원

 

 

11(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12(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13(대법원장)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14(심판권)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4.7.27.>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15(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16(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7(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5.3.24.>

1. 판사의 임명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18(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9(법원행정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6.12.12., 2007.5.17.>

 

20(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개정 1994.7.27., 2007.5.1.>

 

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3.8.13.]

 

21(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등의 연수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개정 1994.7.27., 1995.12.6.>

 

22(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전문개정 1996.12.12.]

 

23(대법원장비서실등)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7.27.>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2005.12.14.>

 

24(재판연구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있다.<개정 2005.12.14.>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 또는 3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26조의5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직제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12.14., 2012.12.11.>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있다.<신설 2005.12.1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있다.<신설 2005.12.14.>

[전문개정 1994.7.27.]

 

25(사법정책자문위원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한다) 둔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45조의2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 다만, 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 경우 1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8.]

 

3 각급법원

 

 

����������� 1 고등법원

 

 

26(고등법원장)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ㆍ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27()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1994.7.27.>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부장판사는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있다.<개정 2010.1.25.>

대법원장은 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 이상인 경우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있다.<신설 2010.1.25.>

 

28(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0.12.31., 1994.7.27., 2001.1.29.>

1. 지방법원합의부ㆍ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1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ㆍ가정법원단독판사의 1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특허법원

 

 

28조의2(특허법원장)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특허법원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6조제4 내지 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28조의3() 특허법원에 부를 둔다.

27조제2 3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8.9.23., 2004.12.31., 2006.3.3.>

1. 특허법 186조제1, 「실용신안법」 33, 디자인보호법 75 상표법 86조제2항이 정하는 1심사건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본조신설 1994.7.27.]

 

3 지방법원

 

 

29(지방법원장)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법원과 소속지원, 시ㆍ군법원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7.27.>

26조제4 내지 6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30() 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1994.7.27.>

27조제2 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31(지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개정 2001.1.29.>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7.27.>

사무국을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1994.7.27.>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를 있다.<개정 2001.1.29.>

27조제2 3항의 규정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2001.1.29.>

 

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1.1.29.]

 

32(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4.7.27., 1999.12.31., 2012.12.18.>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 삭제<1999.12.31.>

. 형법 331, 332(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제1항ㆍ제3, 3조제1항ㆍ제2, 6(2조제1항ㆍ제3, 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죄에 한한다), 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1, 5조의41항ㆍ제4항ㆍ제5(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 5조의11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단속법 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148조의21항ㆍ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2심으로 심판한다.<개정 2001.1.29.>

1. 삭제<2005.3.2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3(시ㆍ군법원)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판사중에서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경우 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있다.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1994.7.27.]

 

34(시ㆍ군법원의 관할) 시ㆍ군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 <개정 1994.7.27., 2007.5.17.>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1항제2 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1심법원에 계속하게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개정 1994.7.27.>

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

 

35(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있다.

 

36(등기소)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1.29.>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7.27.>

 

4 가정법원

 

 

37(가정법원장)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3조제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7.27., 2007.5.17.>

26조제4 내지 6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38() 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27조제2 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39(지원) 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소속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1994.7.27.>

31조제2항ㆍ제5 2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40(합의부의 심판권) 가정법원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0.12.31.>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본원합의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2심으로 심판한다.<개정 2001.1.29.>

1. 삭제<2005.3.24.>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5 행정법원

 

 

40조의2(행정법원장)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행정법원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6조제4 내지 6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40조의3() 행정법원에 부를 둔다.

27조제2 3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1994.7.27.]

 

4 법관

 

 

41(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7.18.>

 

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한다) 둔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 경우 1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추천위원회가 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42(임용자격)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 이상 다음 호의 직에 있던 45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1.7.18.>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판사는 10 이상 1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11.7.18.>

1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수를 통산한다.

[전문개정 1994.7.27.]

 

42조의2 삭제 <2007.5.1.>

 

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42조제1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없다. <개정 2007.5.1.>

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없다.

삭제<2007.5.1.>

[본조신설 1994.7.27.]

 

42조의4 삭제 <1999.12.31.>

 

4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법관으로 임용할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44(보직)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7.5.1.>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 이상 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개정 2011.7.18.>

삭제<2007.5.1.>

[전문개정 1994.7.27.]

 

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연임,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8.]

 

45(임기ㆍ연임ㆍ정년)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2011.7.18.>

 

45조의2(판사의 연임)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개정 2011.7.18.>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46(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탄핵결정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47(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있다. <개정 2011.7.18.>

 

48(징계)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49(금지사항)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ㆍ단체등의 고문ㆍ임원ㆍ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50(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있다. <개정 1994.7.27.>

 

51(휴직) 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ㆍ소집되었을 또는 국내외 법률연구기관ㆍ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병역법에 의한 징집이나 소집의 경우는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이를 허가할 있다.

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2(겸임등)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 보하거나 직을 겸임하게 있다. <개정 1994.7.27.>

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5 법원직원

 

 

53(법원직원)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3조의2(재판연구원)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있다.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연구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26조의5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12.11.>

재판연구원은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재판연구원의 정원, 직제,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54(사법보좌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있다.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있다.

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 이상 근무한 ,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 이상 근무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사법보좌관의 직제 인원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54조의2(기술심리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186조제1, 「실용신안법」 33 디자인보호법 7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있다.<개정 1998.9.23., 2004.12.31., 2006.3.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있다.

대법원장은 특허청 관련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5.3.24.>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54조의3(조사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있다.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있다.

조사관의 자격, 직제 인원,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55(집행관) 지방법원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4.7.27., 1995.12.6.>

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95.12.6.>

집행관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3항의 보증금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설치와 조직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ㆍ가스분사기 보안장비를 사용할 있다.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개정 2014.1.7.>

1.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4.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있다.<개정 2014.1.7.>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4.1.7.]

 

6 재판

 

 

����������� 1 법정

 

 

56(개정의 장소)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있다.

 

57(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1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1 단서의 결정을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있다.

 

58(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있다.

 

59(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60(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요구)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있다. <개정 2006.2.21.>

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개정 2006.2.21.>

[제목개정 2006.2.21.]

 

61(감치등)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ㆍ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다.

법원은 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ㆍ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감치는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있다.

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있다.<개정 1994.7.27.>

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2(법정의 용어)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63(준용규정) 57 내지 62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4(법원경위) 대법원 각급법원에 법원경위를 둔다. <개정 1994.7.27., 2005.12.14.>

법원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개정 1994.7.27., 2005.12.14.>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있다.<개정 1994.7.27., 1995.12.6., 2005.12.14.>

[제목개정 2005.12.14.]

 

2 합의

 

 

65(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6(합의의 방법) 합의심판은 헌법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수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없다.

 

7 대법원의 기관

 

 

����������� 1 법원행정처

 

 

67(법원행정처장등)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