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결제 – PCT 제도

PCT 수수료 종류

국제단계에서 PCT 수수료는 대개 다음 기관으로 납부합니다.

  • 수리관청(RO)
  • (제2장에 따른) 국제예비심사기관(IPEA)(해당하는 경우)

주요 PCT 수수료의 금액과 통화는 선택된 수리관청과 국제예비심사기관 및 조사에 대하여 명시된 국제조사기관(ISA)에 따라 다르며, 해당하는 경우, 일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그 외 수수료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 송달료
  • (수리관청의 국제출원 처리 및 송부에 대한 수수료(해당하는 경우))
  • 조사료
  • (국제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
  • 국제출원료
  • (국제공개 등 국제사무국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더 자세히 알아보기

  • 『PCT 출원인 가이드』에 포함된 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영문)
  • PCT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비디오 (영문) Video

국내단계에서 적용되는 수수료

각국 국내 단계 수수료를 집중된 한 곳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단계에서 국내 및 지역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PCT 출원인 가이드』(영문), 의 국내 장들(National Chapt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에서의 PCT 수수료 금액

해당 금액 및 통화는 아래 PCT 수수료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PCT 수수료표 (영문) PDF, PCT Fee tables *
  • 2017년도 PCT 수수료표 (영문) PDF, PCT Fee tables
  • 2016년도 PCT 수수료표 (영문) PDF, PCT Fee tables
  • 일부 PCT 수수료의 90% 감면 적용 가능성
    • 2017년도 PCT 총회 해석 
    •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 (영문) PDF, PCT Fee tables
    • 2015년 5월 15일 현재 대상 ,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 (영문) PDF
  • 유럽특허청에서 일부 PCT 수수료 75% 감면 적용 가능성 (영문) PDF  
  • 스페인 특허상표청에서 국제조사료 및 예비심사료 75% 감면 적용 가능성 (영문)
  • PCT 사용자에 대한 WIPO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영문)
  • 일부 PCT 수수료의 새 등가액에 대한 지시 (영문)

특정 상황에만 납부하는 수수료, 및 이용 가능한 일부 수수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CT 수수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PCT 출원인 가이드』(영문), 의 부속서 C, D 및 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수수료 그 자체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CT 수수료는 어디로 납부하나요?

출원 관련 수수료는 국제출원이 제출된 수리관청(RO)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리관청이 조사료는 국제조사기관(ISA)으로, 국제출원료는 국제사무국(IB)으로 전달합니다. 그 외 수수료는 특정 상황에만 해당 국제기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직 일부 수수료만, 그리고 특정 경우에만 WIPO 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RO/IB에 직접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결제 방법과 수수료 종류에 따라 RO/IB에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과 적용되는 감면은 『PCT 출원인 가이드』(부속서 C(국제사무국)) (영문)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만 국제사무국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국제사무국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별 수수료(해당하는 경우에만)

  • 조기공개료 (PCT 규칙 48.4(a)) (영문)
  • 기한이 지난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수수료(PCT 규칙 26의2.2(e)) (영문)
  • 거부된 정정신청의 공개에 대한 수수료(PCT 규칙 91.3(d)) (영문)

보충적 국제조사료(해당하는 경우에만)

  • 보충적조사료(PCT 규칙 45의2.3) (영문)
  • 보충적조사 취급료(PCT 규칙 45의2.2) (영문
  • 가산료(PCT 규칙 45의2.4(c)) (영문)

결제 방법

WIPO 에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을 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WIPO는 현금이나 수표를 받지 않습니다. 수신된 수표는 보낸 이에게 반송됩니다.

결제 후속조치

주의: WIPO는 은행 또는 우편 송금의 영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수증을 발송할 것입니다.

모든 결제는 PCT 서식을 통해 수취 사실이 통지되며 해당 출원을 처리하는 담당관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취 통지를 받지 못하면,담당관(영문)에게 PCT 출원번호를 명시하여 연락하십시오 .

RO/IB 및 국제사무국으로의 납부 관련 질의

  • 이메일: ro.ib@wipo.int 또는 담당관(영문)
  • 전화번호: +41 22 338 92 22 또는 +41 22 338 91 11 ( 교환대 )
  • 팩스: +41 22 910 06 10  

반환 신청

모든 수수료 반환 신청은 RO/IB 에서 해당 출원을 처리하는 담당관(영문)에게 해야 하며, 해당 담당관이 반환 서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외 수수료 반환은 이 반환 서식 (영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영문)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