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중재, 조정, 전문가결정 규칙” 한국어 번역본 발표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btration and Mediation Center : 센터장 Erik Wilbers)에서는 2012년 3월26일 “WIPO 중재, 조정, 전문가결정 규칙(WIPO Arbitration, Mediation, and Expert Determination Rules)” 한국어번역본을 공식 발표했다.

WIPO 센터는 지식재산 보호와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부속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재판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장려하고자 1994년에 설립되었다.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 주사무소를,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분쟁해결 외에도, 인터넷도메인 관련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WIPO 규칙은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된 공식번역본이 있으며, 6번째로 한국어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다. 이번 WIPO 규칙의 한국어 번역본 발표는 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이번 WIPO 중재, 조정, 전문가결정 규칙의 한국어 번역본 발표를 계기로 한국에서 ADR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를 바라며, WIPO 센터는 한국기업과 기관들의 지식재산 관련한 ADR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WIPO 중재, 조정, 전문가결정 규칙

  • WIPO 중재 규칙(WIPO Arbitration Rules) :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에게 맡겨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집행가능하며 구속력 있고 최종적인 결정(판정)을 구하는 ‘중재’에 관한 절차규칙이다.
  • WIPO 신속중재 규칙(WIPO Expedited Arbitration Rules) : 짧은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신속중재’에 관한 절차규칙이다.
  • WIPO 조정 규칙(WIPO Mediation Rules) :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해결에 도달하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조정’에 관한 절차규칙이다.
  • WIPO 전문가결정 규칙(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 당사자들이 특정한 문제(예:기술적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1인 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절차에 관한 규칙이다.
  • WIPO 표준 분쟁해결 조항 : WIPO 센터는 위의 WIPO 분쟁해결 절차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표준 사전합의 조항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표준 사후합의계약 조항을 영어, 불어, 중국어,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한다.

WIPO 중재, 조정, 전문가결정 규칙의 특징

WIPO 규칙은 모든 상업적인 분쟁해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동시에, 특별히 지식재산 분쟁의 특성을 수용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 중재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 중재판정부가 잠정적인 보호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전문적인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하며,
  • 중재 사실, 중재 절차 중에 드러나는 정보, 그리고 중재판정의 비밀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조항을 제시하며,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WIPO 센터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분쟁당사자들이 사전에 WIPO 조항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현존하는 분쟁을 WIPO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돕고,
  • WIPO 센터가 보유하는 지식재산 분쟁에 정통한 중립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당사자들이 중재인, 조정인,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 분쟁당사자와 중립인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 번역, 통역, 비서 업무 등 보조서비스를 주선하며,
  • 분쟁당사자, 중립인과 협의하여 중립인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절차진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재정사항을 관장하고,
  • 분쟁해결절차가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경우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지역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행정 지원 업무를 주선한다.

WIPO 분쟁해결 절차의 장점

  • 국제성과 중립성 : 법원소송의 경우 자칫 그 준거법과 절차에 익숙한 일방 당사자가 전략상 우위를 얻게 될 우려가 있지만, WIPO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택할 경우 당사자들은 국제적이며, 세계 어느 관할권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고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인 WIPO센터의 지원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전문성 : 당사자는 분쟁해결에 관련된 법적, 기술적,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중재인, 조정인 및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WIPO 센터는 70여개국으로 부터 1,500명 이상의 독립적인 WIPO 조정인, 중재인,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 비공개 : 당사자들은 진행절차와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할 것을 합의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할 필요없이 분쟁의 본안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사업적 평판이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 당사자 자치 및 효율성 : 법원소송과 달리 ADR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결정권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용할 준거법과 절차가 진행될 장소 및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WIPO 분쟁해결 절차를 대한민국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WIPO 분쟁해결 절차는 전자사건관리시스템(Electronic Case Facility, ECAF)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단일절차와 집행가능성 : 법원소송은 재판관할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아래 복수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복잡성과 고비용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 반해, ADR은 분쟁당사자들이 정한 법률 아래 단일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UN협약(뉴욕협약)”에 따라 WIPO의 중재판정은 일반적으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내국법원의 판결과 동등하게 승인,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 경쟁력 있는 수수료 : WIPO는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분쟁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WIPO 센터의 ADR서비스에 대해 경쟁력있는 수수료를 제시한다.
  • 맞춤서비스 : WIPO 센터는 일반적인 중재, 조정, 전문가결정 규칙 외에도, 영화 및 대중매체, 박물관, 예술 및 문화유산, 저작권 집중관리, 스포츠, 식물유전자원, 연구개발(R&D), 정보통신 등 특화된 비즈니스,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위한 맞춤식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과 함께 박물관과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분야 등의 경우 WIPO센터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수수료 감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PO 센터의 ADR 현황

WIPO 센터는 국제기술 거래 관련 분쟁에 있어서 세계 3대 중재조정기관 중의 하나로, 270건이 넘는 중재, 조정사건을 다루었고, 이 중 2/3가 국제사건이며, 사건당사자들이 속한 재판 관할권은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하다.  지금까지 WIPO 센터에 제기된 분쟁사건 중 조정의 경우68%, 중재의 경우 42% (화해중재판정 포함)의 높은 합의율을 나타내고 있어,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외에도WIPO 센터는 인터넷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따라, 연간 2,500건이 넘는 인터넷도메인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다.

국제 기술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 수단으로 ADR 부각

최근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중재 등 ADR이 더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여러나라와의 FTA를 통해 상품과 금융, 서비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WIPO 센터의 ADR은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상표병존계약, 판매권계약, 합작투자, 연구개발 계약, 첨단기술 고용계약, 중요 지식재산권을 포괄한 기업인수합병, 스포츠 마케팅계약, 출판, 음악, 영화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에 적합하여, 특히, 서로 다른 재판관할에 속한 당사자간의 지식재산 계약에 매우 유용하다.

WIPO 센터는 이번 한국어번역본 발표를 계기로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한 ADR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WIPO 센터 사무국

보다 자세한 문의는 WIPO 중재조정센터의 아래 연락처로 하면 된다.

민은주 (전화) +41 22 338 8565 (이메일) eunjoo.min@wipo.int
신은향 (전화) +41 22 338 9191 (이메일) eunhyang.shin@wipo.int
박은아 (전화) +41 22 338 7464 (이메일) jessica.park@wipo.int

WIPO 중재조정센터 제네바 WIPO 중재조정센터 싱가폴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T +41 22 338 8247
F +41 22 740 3700
E arbiter.mail@wipo.int
W www.wipo.int/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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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axwell Road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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