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 규칙은 영화 및 미디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공조 하에 WIPO 중재조정센터에 의해 개발된 이 규칙특별 권장 사전합의 조항과 사후합의 계약은 당사자들이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필요로 하는 국제 영화 및 미디어 거래에 특히 적합하다.

영화 및 미디어 부문의 분쟁 분야

  • 제작 및 공동 제작 계약
  • 합작 투자
  • 저작권 관련 계약
  • 자금조달 계약
  • 배급 계약
  • 방송 계약
  • 완성 채권 계약
  • 실험실 접근권 계약
  • 재정 지원 계약
  • 개발 계약
  • 라이센싱
  • 음악 동기화 계약
  • 상품화 계약
  • 보험 계약
  • 예술가 및 재능 계약
  • 뉴 미디어 계약
  • 후원 계약
  • 공동 소유권 계약
  • 비밀 유지 및 비공개 계약
  • TV와 다른 미디어 포맷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 규칙의 이용자들은 영화 제작자, 감독, 배우, 실연자, 길드와 산업 협회, 프로듀서, 작가, 시나리오 작가, 창작자, 투자자, 금융업자, 영화 펀드, 계약이행보증회사, 보험업자, 판매중개상,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지식재산권 변호사, 컨설턴트 및 회계사, 배급자, 방송사, 전시업체, 출판사, 무역연합, 집중관리단체, 창작물 이용자 등이 포함된다.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 규칙은 당사자들이 조정절차 및 신속중재 절차를 병행하거나 또는 따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및 미디어 분야의 빠른 진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WIPO 중재 규칙에 적용되는 단계별 시한이 단축되었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는 대부분의 영화 및 미디어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게 고안된 특별히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복잡한 영화 및 미디어 분쟁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표준 WIPO 중재 규칙을 선호할 수도 있다.  

WIPO 영화 및 미디어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인 

영화 및 미디어 분야의 분쟁에서는 산업과 시장의 노하우 뿐 아니라 특별한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WIPO센터는 이 규칙에 따른 선정절차를 위해 세계 각국의 조정인 및 중재인의 특별한 명부를 제공한다. 이 명부는 다양한 관할권의 높은 자격수준을 갖춘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법 조정인 및 중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인이나 단독 중재인이 될 사람이나 다른 선정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WIPO 센터는 보통 특정 분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조정인과 중재인들의 이름이 포함된 목록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명시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조정인 또는 중재인을 선정한다.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규칙하에서 분쟁은 단독 중재인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인이 결정하기를 선호하면 표준 WIPO 중재 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

FRAPA와 WIPO 센터의 포맷분쟁해결 관련 공조

2010년 4월부터, WIPO 센터와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 (FRAPA)는 TV 프로그램 포맷 분쟁 분야에 있어서 소송외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WIPO 센터는 FRAPA의 기존 조정 활동을 맡아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 규칙하에 접수된 TV 포맷 관련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수수료와 비용 

규칙 하의 분쟁의 경우, 영화 및 미디어 분야의 분쟁의 특성에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센터의 관리 수수료 및 조정인과 중재인의 수당을 낮추었다.

WIPO ECAF

규칙을 이용하기로 한 당사자들은 사건 관련 서류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WIPO 전자 관리시스템 (WIPO ECAF: Electronic Case Facility)을 이용할 수 있다.

사건의 당사자,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WIPO ECAF를 이용하여 규칙에 따라 각종 문서를 전자양식으로 안정적인 온라인 사건 일람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제출 때마다 이메일을 받게 되고 언제든지 동 사건의 파일을 열람 및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사건 파일은 WIPO ECAF 이외의 방법으로 서류가 사본으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행사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과 신속중재는 2009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시아 텔레비전 포럼과 아시아 미디어 축제에서 MDA/SFC 협조 하에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이 행사에서, WIPO센터는 하루 동안 열린 WIPO 영화 및 미디어 분쟁 방지 및 해결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일반 문의

WIPO 중재조정 센터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22) 338 8247 - Fax: (41-22) 338 8337
이메일: 센터의 연락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