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표준 사전합의조항 및 사후합의계약

이하 표준조항과 표준계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 페인어로도 제공된다.

WIPO 조항은 특허, 노하우(know-how),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상표공존계약, 유통 계약, 합작투자, R&D, 기술과 관련된 고용계약, 지적재산권 관련 자산이 연관된 M&A, 스포츠마케팅계약, 출판, 음반 및 영화 관련 계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에 활용되고 있다. WIPO 조항들은 특히 재판관할이 다른 당사자들간의 라이센싱 계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또한 각국 법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청을 포함한 판결기구로부터 회부된 WIPO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사건을 관장한다.

경우에 따라 센터는WIPO 표준 조항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맞게 수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센터는 또한 제한된 수의 기업들이 중복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빈번하게 분쟁에 연루되는 등의 상거래 상의 정황에 맞게 당사자들이 특별 조항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WIPO 규칙의 포괄적인 상거래상 적용범위로 인하여, 지적재산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이나 분쟁에도 WIPO조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WIPO 분쟁해결절차에의 회부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센터는 표준조항(특정 계약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합의조항) 및 (현존하는 분쟁에 대한)합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미래의 분쟁:
표준사전합의조항

현재의 분쟁:
표준사후합의계약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 중재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 중재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신속] 중재 [신속] 중재
중재 중재
신속 중재 신속 중재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 중재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 중재
[신속] 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신속] 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전문가 결정 전문가 결정
전문가 결정 전문가 결정
[신속] 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신속] 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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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분쟁: 표준 사전합의조항

조정

조정

"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의) 차이가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신속] 중재

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 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전문가 결정에 회부된 사안이,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 결정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차이점은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전문가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또는 차이점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의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현재의 분쟁: 표준 사후합의계약

조정

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신속]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쟁은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신속]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 간의 분쟁 또는 (의견) 차이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 또는 (의견) 차이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 차이는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신속]중재

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쟁은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차이점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 결정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신속]중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는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 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차이점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 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전문가 결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전문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의견의) 차이가 WIPO 전문가 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 결정에 회부되도록 한다. 그 전문가의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전문가 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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