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Zontec Ozone, Inc. 대 3V Networks

사건번호: D2008-0202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8-0202

1. 당사자

신청인: Zontec Ozone, Inc., 플로리다, 미국

신청인의 대리인: Brian A. Hall, Traverse Legal, PLC, 미시간, 미국

피신청인: 3V Networks, 대구,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zontec.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Today and Tomorrow Co., Inc.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2월 7일 전자서면으로 그리고 2008년 2월11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8년 2월 11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8년 2월 8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년 2월 11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연락정보가 피신청인의 연락정보와 일치함, (2)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음, (3)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임, (4) 기타 분쟁도메인이름의 현황 및 등록인의 연락정보 등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8년 2월 28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이후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서가 2008년 2월 28일에 전자양식으로, 2008년 3월 3일에 일반서면양식으로, 접수되었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8년 3월 4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상 언어에 관하여 신청인은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센터는 영문으로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 접수, 영문 또는 국문으로 제출된 답변서 접수, 패널워원은 절차상 언어를 결정할 권한 및 결정문 작성을 선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은 2008년 3월 24일임을 통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25일 답변서를 전자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김영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8년 4월 8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본 행정패널은, 2008년 5월 9일, ZONTEC 상표를 1986년부터 최초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최초 상표 등록권자로부터 신청인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인 권리 양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신청인은 2008년 5월 12일 추가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자공기 청정기와 방취제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6년 2월에 설립하였으며, ZONTEC 상표는 오존 공기정화기에 대한 상표로 1986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Environment II Inc. 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1989년 7월 10일 출원, 1990년 6월 19일 등록번호 제 1602111호로 등록되었으나, 그 후 2001년 6월 29일자로 그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마지막 권리자는 Zontec, Inc. 이었다. 이 상표는 2001년 9월 25일 Paragon Holdings Inc. 가 다시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하여 2002년 12월 10일에 등록번호 제 2659590호로 등록되었고 현재 권리자는 신청인인 Zontec Ozone, Inc 이다. 신청인은 등록 상표의 이름과 같은 “www.zontecozone.com” 사이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ZONTEC 상표는 오존 발생기 공기정화제품의 상표로 1986년이래 사용되어 왔으며, 동 상표를 소유한 회사의 명칭은 그간 변경되어 왔지만 신청인이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 <zontec.com> 은 신청인의 ZONTEC 상표와 동일하다.

-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이 이 건 분쟁전에 해당 도메인 이름을 진정한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도 하고 있지 않았다.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ZONTEC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을 신청인에게 팔 시도와 함께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의 도메인인 <zontecozone.com>을 보니 2005년 10월 26일인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은 2001년 7월 1일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 회사의 설립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신청인의 ZONTEC이라는 상표는 전세계 누구나 인지할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의 업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차후로도 신청인의 업종이나 유사업종으로라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

-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zontec.com>이 단지 6자 닷컴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정당하게 최초 등록하여 8년 가까이 보유하고 운영해왔다.

피신청인은 한국에서 인터넷 뉴스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뉴스검색 사이트 및 무료 포워딩 서비스 쪼넷사이트, 그리고 뉴스 솔류션 제작 및 관리, 웹 솔루션 개발 및 제공을 하는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분쟁 도메인 이름인 <zontec.com>도 그 중 하나의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분쟁도메인 이름을 정당한 방법으로 등록했고 도메인 최초 등록일도 신청인보다 4년이나 일찍 등록했다.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의 업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차후로도 신청인의 업종이나 유사업종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다.

분쟁도메인 이름을 신청인 회사에게 사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

6. 검토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따라서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신청인의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본 패널은 미국 상표등록 제 1602111호 및 제 2659590호의 등록사항, 그리고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부터 신청인이 ZONTEC이라는 상표의 적법한 권리자라고 판단된다.

상표와 분쟁 도메인 이름의 동일 유사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분쟁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메인 이름에 공통요소인 접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 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이래 이를 진정한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 등록 당시 신청인의 상표등록이 일시 말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ZONTEC이라는 상표는 1986년부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오존 공기 청정기에 대해 널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상표등록이 없더라도 관습법에 의한 상표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2001년 7월 1일은 신청인측의 부주의로 상표등록이 취소된 직후이다.

다만 피신청인은 등록 당시 신청인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분쟁도메인이름은 150여 개에 달하는 뉴스 언론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피신청인이 그 중 하나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주장하나, 이 사이트에서 Zontec 의 오존 발생기 (Ozone Generator )와 공기 정화기 (Air Purifier)등을 언급하고 있었던 점으로부터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상표권이 말소된 상황에서 등록했으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며 신청인의 업종과 전혀 상관이 없고 신청인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으며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상표등록이 일시 말소되었더라도 이미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한 상표권의 존재가 인정되며,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시점도 상표 등록 말소 직후이며,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Zontec 의 오존발생기 등을 언급하고 있었던 점으로부터 볼 때, 분쟁도메인 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7. 결정

본 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zontec.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김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8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