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Campus Verlags GmbH  대  장 명헌 (cckorea)

사건번호:  DBIZ2002-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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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Campus Verlags GmbH,  Kurfürstenstrasse 49, D-60486 Frankfurt am Main, Germany.

피신청인: 장 명헌 (Jang, Myeong heon), cckorea.

대한민국 서울 중구 신당 4동 333-611 (우편번호 100-454).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campus.biz>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동작구 신대방동 395-68번지 대신빌딩 1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가비아 (GABIA, Inc.)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5월 16일에 전자매체의 형태로 그리고 2002년 5월 22일에 서면의 형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2년 5월 28일 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2002년 5월 29일 답변으로 등록인의 확인을 받았다.

.BIZ 도메인이름에 대한 초기상표권 보호정책규정(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for .BIZ, 이하 “STOP규정”라 약칭함)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STOP절차규칙”) 제4(a)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5월 31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STOP규정 및 동 절차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2002년 5월 31일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의 언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2년 6월 18일 전자매체로, 2002년 6월 21일 서면의 형태로 접수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2002년 6월 26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동 개시통지의 사본은 신청인, 등록기관 및 ICANN에도 전달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후 답변서를 발송하여 2002년 7월 14일에 전자매체의 형태로 2002년 7월 19일에 서면의 형태로 답변서가 센터에 접수확인 되었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정상조 교수를 위촉하면서 정상조 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 을 위한 서면(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

정상조 패널위원의 승낙과 공평성 및 독립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8월 8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STOP을 위한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8월 22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호는 “Campus”로서 신청인에 의해서 독일과 미국에서 상호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 <campus.biz>는 현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Campus" 라는 상표는 독일 출판사인 신청인 Campus Verlag GmbH에 의해서 1975년 6월 30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상업 구(區) 재판소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인쇄물과 디지털화된 작품의 출판과 판매에 사용되고 있다. “Campus”는 시장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표시해 주는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분쟁도메인이름 <campus.biz>는 신청인 보유상표와 동일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 cckorea가 ‘campus’라는 도메인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으며 그 도메인 이름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잘 증명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피신청인이 <campus.biz>라는 도메인이름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www.campus.biz”를 입력시킬 경우 MSM서비스 페이지에 이 사이트는 찾지 못한다는 것만이 나타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campus.biz>라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신청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이를 사용할 아무런 상업적×도덕적인 이해관계 또한 없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이유는 단지 나중에 판매, 임대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이는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의 회사명은 Campus Verlag GmbH이기 때문에,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www.campus.co.de”) 를 살펴보면 영문편도 없는 사이트로서 미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신청인은 ‘campus’라는 단어가 보통명사로서 신청인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는 단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ampus라는 단어가 보통명사라는 점에서 어느 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선례로서, 피신청인은 미국 남부 뉴욕지방법원에서 <highsociety.com>에 대해서 내린 판결(답변서 첨부4. 도메인분쟁 사례 참조)을 제시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약 1년여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포탈사이트 사업을 계획하여 왔고, 그러한 사업준비를 위해서 동 사업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Campus와 관련된 도메인을 .biz의 개시와 함께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campus.biz> 를 비롯한 <cybercampus.biz>, <campusi.biz>, <campus21.biz>, <campus4u.biz>, <icampus.biz> 등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모두 정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조만간에 사업계획을 반영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답변서 첨부5. Cyber Campus 관련 사업계획서 요약본 참조). 또한  피신청인의 회사 cckorea는 Cyber Campus Korea의 약자로서 피신청인도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와 영업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위험도 없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는 대한민국에서 주지저명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도대체 Campus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 조차 알려지지 아니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희석화(dilution) 주장 역시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6. 검토 및 판단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campus.biz>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 “Campus”와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근거로서 “Campus”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다시 말해서, ‘campus’라는 단어는 대학의 교정 등을 뜻하는 보통명사인데, 신청인의 상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인이 출판한 서적이나 관련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만일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 “Campus”가 대학교정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성을 비교할 상표 및 그에 대한 신청인의 상표권 자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1]  더욱이, 피신청인도 대학과 관련된 웹사이트운영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campus’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판단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 cckorea가 ‘campus’라는 도메인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으며 그 도메인 이름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기업 cckorea는 Cyber Campus Korea의 약자로서 피신청인이 약 1년 전부터 인터넷포탈사이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이라고 피신청인은 항변한다. 생각컨대,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의 성명이나 상호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의 기업의 명칭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러한 영업수행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STOP규정의 해석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campus.biz> 라는 도메인이름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약 1년여 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포탈사이트 사업을 계획하여 왔고, 그러한 사업준비를 위해서 동 사업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campus와 관련된 도메인을 .biz의 개시와 함께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campus.biz> 를 비롯한 <cybercampus.biz>, <campusi.biz>, <campus21.biz>, <campus4u.biz>, <icampus.biz> 등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상당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 영업수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지만, 피신청인이 답변성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참여자들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 “Campus”가 식별력을 갖춘 상표인지 아니면 보통명사로서 피신청인도 사용할 동등한 권리와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충분히 신청이유를 입증했다고 말할 수 없다. ‘campus’가 보통명사로서 신청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바도 없고 그에 대한 상표등록을 한 바도 없다면, 피신청인도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campus를 포함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3] 기본적으로 보통명사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은 특별히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먼저 등록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도메인이름 선등록원칙에도 부합된다.[4] 더욱이, 본건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보통명사를 포함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해서 대학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영업의 준비를 상당히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다. 또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는 독일 및 대한민국에서 상표로서 등록된 바도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당시 신청인의 상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5]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과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신청인 소재지 국가에서 전혀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6]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STOP규정 제4(i)조 및 STOP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 상표와 동일하지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STOP규정 제4(l)조 및 STOP절차규칙 제15(e)조에 따라서, 신청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또 다른 분쟁해결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상조
패널위원

일자: 2002년 8월 19일

 


[1] Pet Warehouse v. Pets.Com, WIPO 사건번호 D2000-0105; Tough Traveler, Ltd. v. Kelty Pack, Inc., WIPO 사건번호 D2000-0783

[2] STOP규정 제4조 (c)항

[3] Shirmax Retail Ltd./Détaillants Shirmax Ltée v. CES Marketing Group Inc., E-Resolutions Case No. AF-0104

[4] CRS Technology Corp. v. CondeNet, Inc. NAF File No. 93547

[5] Etam, plc v. Alberta Hot Rods, WIPO 사건번호 D2000-1654

[6] VZ VermögensZentrum AG v. Anything.com, WIPO 사건번호 D2000-0527; Allocation Network GmbH v. Gregory, WIPO 사건번호 D2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