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Ford Motor Company 대 최병국

사건번호: DBIZ2002-00184

See Also PDF File: DBIZ2002-00184

 

1. 당사자

신청인: Ford Motor Company

Suite 600, Parklane Towers East, One Parklane Boulevard, Dearborn, Michigan 48126-2490,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Gregory D. Phillips, Cody W. Zumwalt

Howard, Phillips & Andersen, 560 East 200 South, Suite 300, Salt Lake City, Utah 84013,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최 병국(Choi, Byeong-guk)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럭키 덕동아파트 108동 301호.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lincoln.biz>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5-1 영등포전화국 제2별관에 소재한 ㈜넷피아닷컴(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본건 신청은 뉴레벨사(NeuLevel, Inc.)가 채택하고 국제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ICANN)가 2001년 5월 11자로 승인한 .BIZ 도메인네임에 대한 초기상표권 보호정책규정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for .BIZ, 이하 “STOP규정”이라 약칭함) 및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STOP절차규칙”),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BIZ 도메인네임에 대한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에 따라 제기되었다.

본건에 대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영문본으로 작성되어 2002년 4월 27일에 전자우편양식으로, 그리고 2002년 5월 2일에 일반서면양식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되었으며 센터는  2002년 5월 6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5월 8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위한 등록약관이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2년 5월 23일자 답변서를 통하여 그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등록기관의 사실확인에 따라 2002년 5월 23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그 작성 언어가 피신청인의 등록약관상 언어로 되어있지 않는 흠결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수정된 분쟁해결신청서 및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각각 2002년 5월 23일과 2002년 5월 31일에 전자문서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고 동일한 서류를 각각 2002년 5월 27일과 2002년 6월 24일에 일반문서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2년 6월 27일 ‘STOP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2년 7월 17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한 답변서를 2002년 7월 12일에는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7월 17일에는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2년 7월 16일 해당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황보영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황보영 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8월 8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STOP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2002년 8월 22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현재 “LINCOLN” 표장에 대하여 다수의 상표를 미합중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표장을 자동차 및 관련 상품에 대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여 왔다.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2002년 3월 27일 등록되어 현재 피신청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LINCOLN”과 동일하며,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고 인터넷이용자들로 하여금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표장과 오인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상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악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및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lincoln”이라는 명칭은  미국의 선대 대통령인 링컨대통령의 이름일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명사이며, 인터넷 상으로도 “lincoln”이라는 명칭은 신청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다른 목적으로 자유로이 사용되고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신청인만이 그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사업과의 아무런 관련없이 피신청인의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뿐이다.

 

6. 논점 및 판단

STOP절차하에서의 신청은 특정한 단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에 기한 청구자격(IP Claim)을 신청한 이의신청인(IP Claimant, 이하 “IP청구권자”)에 의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그와 같은 특정 단어가 .BIZ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될 경우, .BIZ gTLD의 운영자인 뉴레벨사는 IP청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20일 이내에 STOP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IP청구권자가 복수 존재할 경우 뉴레벨사는 STOP규정 제4조 (l)(i)항에 따라 임의선택방식으로 우선권을 정한다. 오직 우선 IP청구권자만이 STOP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가 우선 IP청구권자에 의하여 STOP 신청이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IP청구권자에게는 일정한 티켓번호가 할당된다.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본건의 경우, 센터)는 중재패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신청이 존재한다.

절차상 언어

본건 결정문은 STOP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다.

당사자의 입증책임

STOP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혹은 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STOP규정 제4조 (c)항의 사례 (i)부터 (iii)까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예시하는 부정한 목적에 대한 사례 역시 동 규정 제4조 (b)항을 통해 피신청인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STOP규정 및 STOP절차규칙에 따른 분쟁은 통상 도메인이름의 등록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주된 논점은 등록시의 부정한 목적이 된다.

위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 여부

신청인은 현재 “lincoln” 명칭에 대하여 미합중국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lincoln”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함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본건에 제출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및 “lincoln” 명칭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건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바, 따라서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은 그 등록 자체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lincoln”이라는 명칭은 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등록상표로서 신청인은 이를 자동차 및 관련 제품에 오랜 기간 사용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동 명칭은 또한 미합중국의 전 대통령의 이름 혹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며 또한 현재 동 명칭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학, 동물원, 전자제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볼 때 “lincoln”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 당해 명칭을 반드시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연계시킬 수 있다거나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인식하에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과의 오인 및 혼동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신청인의 악의를 인정할 어떠한 입증도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에 의한 본건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었다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7. 결정

이상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STOP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 전부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현재 존재하는 복수의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않다고 판단되므로 STOP규정 제4조 (l)항 (ii)호 (3)목 및 STOP절차규칙 제15조 (e)항에 따라 복수의 IP청구권자에 의한 이후의 분쟁신청은 허용된다. 다만 STOP규정 제4조 (l)항 (ii)호 (3)목에 따라 본건 신청인에 의한 혹은 본건 신청인을 위한 향후의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황보영
패널위원

일자: 2002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