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IGT 대 박 승조 (Sungjo Park)

사건번호: DBIZ2002-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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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IGT, 9295 Prototype Way, Reno, Nevada, 89511, United States of America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Sana Hakim, Bell, Boyd & Lloyd LLC, 70 West Madison, Suite 3300, Chicago, Illinois, 60602,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박 승조 (Sungjo Park),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삼환아파트 9동 303호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igt.biz>이고, 그 도메인등록기관은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에 소재하는 한강 시스템주식회사 (일명 Doregi.com) (이하 "등록기관" 이라고 약칭함)이다.

 

3. 행정절차개요

본 행정절차의 신청서는 NeuLevel, Inc이 2001년 5월 11일에 채택하였고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승인한 .BIZ를 위한 초기상표권 보호정책규정(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for .BIZ, 이하 “STOP규정”라 약칭함) 및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의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BIZ를 위한 초기 상표권보호정책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에 따라 제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4월 27일에 전자우편양식으로, 그리고 2002년 4월 30일에 일반서면 양식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되었으며 센터는 2002년 5월 3일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를 통지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5월 8일에 등록기관에 등록인 확인과 등록약관상의 언어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2년 5월 9일자 등록인의 확인과 함께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2년 5월 13일 분쟁해결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 점검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등록기관이 확인한 바 같이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한국어로 번역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2년 5월 29일에 전자서면 양식으로 그리고 6월 7일에 일반서면 양식으로 발송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4조 (c)항에 따라서 2002년 6월 11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를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2년 7월 5일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센터는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2002년 7월 24일에 전자서면 양식으로 그리고 2003년 7월 31일에 일반서면 양식으로 접수하였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장문철교수를 위촉하면서 장문철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장문철교수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7월 23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하였다.  STOP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결정예정일은 2002년 8월 6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계적인 슬롯머신 제조업체로서 동전으로 작동되는 전자 및 기계적 도박 및 놀이 기계들과 관련하여 IGT란 등록상표를 1981년4월27일부터 사용해 왔다.  신청인은 이 등록상표에 대하여 2개의 미국 등록상표 등록증을 갖고 있다.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지 않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인 <igt.biz>은 “.biz”라는 확장명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상표인 IGT와 동일하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정당한 권리도 없으며 어떤 관련도 없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이나 현재에도 IGT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서비스표나 상표권을 취득한 바 없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청인이 이미 그 상표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 사용권자도 아니며 신청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의 허락을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사업상의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3)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 피신청인은 게임 및 도박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www.hananet.net” 내에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다면 이는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의 소스와 제휴관계, 후원 또는 추천 등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크며, 신청인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 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게임 머신, 게임 시스템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더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존재와 게임업계에서의 명성을 인식하고서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먼저 등록하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나 그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스와 제휴관계, 후원 또는 추천 등에 대해 혼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패널이 구성된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1) 신청인의 상표권이 도메인 이름과 동일한 것을 인정한다.

(2) 그러나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IGT관련 상표권을 등록하였으며, IGT를 포함한 도메인 이름도 세계 각국에서 등록해왔다. IGT라는 단어는 약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이며 신청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hananet.net>에 웹사이트를 가지고 게임과 도박과 관련된 물건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존재와 도박 산업에서의 그 명성을 알고 있고, 신청인이 사업을 막거나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가 신청인 웹사이트와 후원, 제휴, 또는 추천을 받은 것처럼 또는 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인터넷 소비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끌어드려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면서 자신은  아직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Information of Gas Technology (IGT)란 의미로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가스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만들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6. 논점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STOP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및 입증책임

STOP규정 제4조 (a)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혹은 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

위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성 여부

신청인은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임 머신, 게임 시스템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서비스업체로서 신청인이 미국에 등록한 상표인 IGT와 분쟁도메인이름<igt.biz>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규정 제4조 (a)항의 두번째 요건, 즉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IGT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당 상표의 사용권자도 아니며 신청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의 허락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다.

한편, 신청인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STOP규정 제4조 (c)항에 예시한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i) 해당 도메인이름과 동일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보유한 바도 없으며(ii) 분쟁의 발생이 통지되기 전에 도메인이름이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를 한 바 없으며 (iii) 해당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이 규정은 예시적 사항이므로 이외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설득력 있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이나 IGT명칭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등록이나 사용에 부정한 목적

STOP규정 제4조 (a)(iii)항에 의하면 신청인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거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은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임 머신, 게임 시스템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서비스업체이므로,  현재 게임 및 도박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시에 신청인과 그 상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STOP규정 제2조가 규정하는, .BIZ 도메인이름의 등록시 해당 도메인이름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둘째,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이용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의 소스와 제휴관계, 후원 또는 추천 등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존재와 게임업계에서의 명성을 인식하고서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나 그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스와 제휴관계, 후원 또는 추천 등에 대해 혼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TOP규정 제4조 (a)(iii)항은 UDRP규정과는 다소 달리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중 하나만이라도 입증하면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등록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7. 결정

이상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STOP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STOP규정 제4조 및 STOP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 <igt.biz>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패널위원

일자:  2002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