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대  안용성

사건번호: DBIZ200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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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3-1, Otema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8116, Japan.

피신청인:  안용성,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93-1 (우편번호 302-241).

 

2. 분쟁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ntt.biz>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5-1, 영등포전화국 제2별관 2층에 있는 Netpia.com, Inc.(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의 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4월 24일에 전자양식(영문)으로, 그리고 2002년 4월 29일에 일반양식(영문)으로 WIPO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되었다. 분쟁해결신청서는 .BIZ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NeuLevel사가 채택하고, 2001년 5월 11일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하여 승인된 초기 상표권 보호규정(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이하 “STOP 규정”이라고 약칭함), STOP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절차규칙(이하 “STOP 절차규칙) 및 WIPO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제출된 것이다.

센터는 2002년 5월 10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2년 5월 23일의 답변을 통해서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STOP 절차규칙 제4조 (a)항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5월 23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STOP 규정, STOP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행정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영어로만 제출되었으므로, 센터는 2002년 5월 23일 신청인에 대하여 2002년 6월 17일까지 (a) 본건 행정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서, 또는 (b)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글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글번역본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6월 12일 전자양식으로 센터에  제출되었고, 2002년 6월 24일 일반양식으로 센터에 제출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STOP 절차규칙 제18조 (a)항 및 보충규칙 제7조 (a)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더 이상 추가적인 형식적 결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센터는 2002년 6월 26일에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센터는 동 개시통지에서 피신청인이 답변할 수 있는 마감기한이 개시통지일로부터 20일, 즉 2002년 7월 16일임을 명시하였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마감기한인 2002년 7월 16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센터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센터는 2002년 7월 23일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이문성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이문성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

이문성 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 확인에 따라, 센터는 2002년 8월 8일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하였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8월 22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1985년 4월 1일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었고, 1999년 7월 1일 신청인 스스로는 지주회사로 존속하면서, 그 자회사로 동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NTT 동일본), 서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NTT 서일본),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로 기업구조를 재편성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신청인의 100% 자회사인 NTT 동일본, NTT 서일본을 통해 NTT 상표를 사용하여 일본의 각 현에 통신서비스 및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NTT 상표를 일본 특허청(JPO)에 1987년 5월 29일에 등록하였으며 (등록번호 제1955387호), 1987년 7월부터 상표 사용을 개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세계 각국에서 NTT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에서도 1998년 7월 13일 NTT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한국에도 계열사인 NTT KOREA 주식회사를 두고 <ntt.co.kr>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02년 3월 27일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등록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그 권리를 보유한 NTT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피신청인에게  NTT  상표나  분쟁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NTT 상표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그 서비스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신청인의 상표와 연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세계에 있는 신청인의 고객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적법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STOP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행정패널의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STOP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STOP 절차규칙 제14조 (a)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없는 상태에서 본건 분쟁해결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기로 한다. 본 행정패널은 STOP 절차규칙 제14조 (b)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센터로부터 적절한 답변서 제출에 관한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적절한 추정을 할 것이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STOP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분쟁도메인이름에 .biz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은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피신청인에게  NTT  상표나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STOP 규정 제4조 (b)항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목적은 그 4가지 사정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건의 경우 STOP 규정 제4조 (b)항에 규정된 4가지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NTT 상표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NTT 서비스표는 대한민국에도 이미 등록되어 있고, 신청인의 계열사인 NTT KORE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그리고 NTT KOREA 주식회사는 <ntt.co.kr>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순한 알파벳의 나열인 NTT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NTT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STOP 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STOP 규정 제4조 및 STOP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ntt.biz>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이 문 성
패널위원

일자: 2002년 8월 22일